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부 한미동맹의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비교
제1장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B><FONT color ... #0000
1.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 17
2.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 국제비교 ... 19
1)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 타 안보조약의 비교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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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3
제1부 한미동맹의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비교
제1장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B><FONT color ... #0000
1.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 17
2.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 국제비교 ... 19
1)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 타 안보조약의 비교 ... 19
2) 동맹관계의 재편과 안보조약 파급영향 ... 25
3.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이행문제 ... 31
1)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경위와 그 의의 ... 32
2)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군 자동개입 문제 ... 37
3)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이행문제 ... 43
4.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국의 대미 동맹의무 이행문제 ... 45
1) 미국의 베트남전 파병요구와 한국군 파병 ... 46
2) 걸프전쟁과 아프간전쟁에서의 한국군 파병 ... 49
3) 2003년 이라크전쟁의 한국군 파병 ... 51
5.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선방향 ... 56
제2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 한용섭 ... 61
1. 머리말 ... 61
2. 지휘, 작전지휘, 작전통제 개념의 구분 ... 65
3.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 ... 69
4. 나토, 미일, 한미의 작전통제구조 비교와 평가 ... 82
5. 한미연합 지휘체계 발전방안 ... 98
1) 고려요소 ... 98
2) 대안별 비교평가 ... 102
6. 맺음말 ... 105
제3장 한미지위협정 체결의 정치과정 / 남기정 ... 109
1. 머리말 ... 109
2. 미군주둔의 경위와 법적 근거 ... 112
3. 이승만정권 시기 : 과잉 '전장국가'의 보상받지 못할 노력 ... 117
1) 경위 ... 117
2) '휴전상태'의 해석 : '전장국가'의 자기인식 ... 121
3) 선택적 목표로서 미일 지위협정 ... 124
4. 장면정권 시기 : 분출한 민족주의와 미국의 대응 ... 129
1) 러스크의 계산과 미 국무부의 방침전환 ... 129
2) 미 국방부의 저항과 수렴 ... 132
5. 박정희정권 시기 : '전장국가'의 대미 일상외교 ... 136
1) 암중모색 : 형사재판권 문제의 의제화 ... 136
2)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의 영향과 '독일방식'의 산출 ... 141
3) 베트남 파병문제의 영향과 네덜란드 방식의 부상 ... 147
6. 맺음말 ... 151
제2부 한미동맹의 현안
제4장 주한미군 재조정 : 왜,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로 / 김일영 ... 159
1. 동맹피로 증상을 보이는 한미관계 ... 159
2. 왜 미국은 주한미군 재조정을 서두르고 있는가? ... 163
1) 냉전종식 후 미국의 해외주둔군 정책변화와 주한미군 재조정 ... 163
2) 노무현정부 '길들이기'와 럼즈펠드 독트린 밀어붙이기 ... 168
3. 주한미군 재조정 : 어디까지 왔고, 함의는 무엇인가? ... 175
1) 주한미군의 규모 : 시기가 문제, 감축은 거의 확정적 ... 177
2)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 신속기동여단으로 전환 가능성 ... 182
3)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기지 재배치 : 대북 대북 인계철선에서 동아시아 기동타격대로 ... 186
4) 미확정된 한국의 전략적 위상 : 전략중추인가 전략중추인가 전진작전기지인가 ... 193
4. 한국, 무엇을 할 것인가? ... 197
제5장 북한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김성한 ... 201
1. 머리말 ... 201
2. 북핵현황과 북한의 협상패턴 ... 203
1) 북한 핵프로그램 현황 ... 203
2) 북한의 협상패턴 ... 204
3) 북한의 대미인식 ... 205
3. 미국의 시각과 전략 ... 206
1) 전통적 보수주의자와 신보수주의자의 인식 ... 206
2) 포괄적 위협 제거전략 ... 212
4. 중국, 일본, 러시아의 시각과 전략 ... 216
1) 중국 ... 216
2) 일본 ... 217
3) 러시아 ... 218
5. 북핵 시나리오 ... 219
1) 시나리오 ... 219
2) 평가 ... 221
6. 북핵해법의 방향 ... 222
1) 목표 및 원칙 ... 222
2) 단계별 포괄접근 ... 222
3) 한미협력의 방향 ... 225
7. 맺음말 ... 226
제3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법적 검토
제6장 남북평화협정의 체결방향과 법적 문제 / 제성호 ... 231
1. 머리말 ... 231
2. 한국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방향 ... 233
1) 한국 정전체제의 특수성 ... 233
2)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 평화체제 전환원칙 ... 237
3)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조건 ... 240
3.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중요한 법적 문제 : 이론 및 실천상의 검토 ... 243
1) 평화체제 전환과 평화협정 체결의 상관관계 ... 243
2)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 244
3) 평화협정 체결 및 국제적 보장방안 ... 250
4) 평화협정 체결의 형식과 내용 ... 256
4. 남북평화협정 체결시 제기될 관련 법적·정치적 문제 ... 260
1) 유엔사 해체문제 ... 261
2)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 ... 267
3) 평화지대와 배치제한지대의 관리문제 ... 271
4) 남북평화협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북중 동맹조약의 관계 ... 272
5. 맺음말 ... 274
제7장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시 통치주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이근관 ... 277
1. 머리말 ... 277
2. 민족의 원칙 및 그 함의 ... 280
1) 서언 ... 280
2) 민족원칙의 등장 및 발전 ... 282
3) 민족원칙의 쇠퇴 ... 285
4) 소결 ... 287
3.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 및 계속성 명제와 그 국제법적 함의 ... 288
1) 서언 ... 288
2) 학설의 검토 ... 289
3) 새로운 해석의 시도 ... 297
4) 소결 ... 306
4. 6·25전란중 북한지역 통치와 그 국제법적 함의 ... 306
1) 서언 ... 306
2) 6·25전란중 북한지역 통치 ... 307
3) 소결 ... 312
5. 결론에 대신하여 ... 314
제8장 북한붕괴시 통치주체 문제 :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 김일영 ; 백승주 ... 317
1. 재연된 북한붕괴론 ... 317
2. 역사적 선례의 검토 ... 321
1) 한국전쟁 당시 북진과 유엔군 주도의 북한점령 ... 321
2) 휴전 이후 현재까지 한미간의 논의 ... 331
3. 북한붕괴 : 개념정의와 시나리오 ... 332
1) 과정적 개념으로서 북한의 붕괴 ... 332
2) 군사개입이 예견되는 북한붕괴 시나리오 ... 334
4. 북한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대북 군사개입의 유형 ... 346
1) 미군 단독개입인가, 한미연합군에 의한 군사개입인가 ... 346
2) 한미연합군의 군사개입인가, 국제사회의 공동개입인가 ... 349
3) 한국군의 단독 군사개입 가능성은 있는가? ... 351
5. 대북 군사개입시 한국군의 임무와 한계 ... 352
1) 대북 군사개입시 주요임무 ... 352
2)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 ... 360
6. 한국, 무엇을 할 것인가?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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