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재건축사업의 개요
Ⅰ. 재건축제도의 의의
1. 재건축사업의 정의 ... 4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 ... 4
나. 재건축의 개념 ... 4
(1) 재건축의 의미 ... 4
(2) 재건축과 구별되는 개념 ... 5
2. 재건축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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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재건축사업의 개요
Ⅰ. 재건축제도의 의의
1. 재건축사업의 정의 ... 4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 ... 4
나. 재건축의 개념 ... 4
(1) 재건축의 의미 ... 4
(2) 재건축과 구별되는 개념 ... 5
2. 재건축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배경 ... 7
가. 재건축제도의 도입 필요성 ... 7
나. 재건축의 활성화 배경 ... 8
3. 재건축사업의 대상물 ... 8
가. 종래 주촉법상의 재건축 대상물 ... 9
나.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대상물 ... 9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대상물 ... 9
(1) 공동주택의 재건축 ... 10
(2) 단독주택의 재건축 ... 10
4. 재건축사업의 주체 ... 11
가. 재건축조합 ... 11
나.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 12
다. 시공자의 사업주체성 ... 12
5. 재건축조합 과세제도 ... 12
가. 부가가치세 ... 12
나. 법인세·소득세 ... 13
다. 조합원의 2차 납세의무 ... 13
Ⅱ.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1. 추진절차의 개관 ... 14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15
3. 재건축사업의 결의 ... 15
가.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 15
나. 재건축 결의 ... 15
다. 안전진단 ... 16
4. 재건축사업의 시행 ... 16
가. 재건축조합 ... 16
나.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 16
다. 사업시행인가 ... 17
라. 시공업체 선정 ... 17
마. 관리처분계획 ... 17
바. 이주 ... 17
사. 철거 및 멸실 신고, 착공 ... 18
5. 재건축사업의 완료 ... 18
가. 공급(분양) ... 18
나. 준공인가 ... 18
다. 입주 ... 18
라. 해산 및 청산 ... 19
Ⅲ. 재건축제도의 법적근거
1. 재건축제도의 위헌 논의 ... 19
가. 재건축제도의 위헌성 ... 19
(1) 헌법재판소의 견해 ... 19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적 해결 노력 ... 20
2. 재건축사업의 법체계의 변천 ... 20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 21
가. 법 제정의 취지 ... 21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 22
다. 크게 달라지는 재건축제도 ... 23
(1) 중·소형 평형 의무화 ... 23
(2)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 23
(3) 재건축 후분양 ... 25
(4) 정비구역의 지정 ... 25
(5) 안전진단 규제의 강화 ... 26
(6) 사업절차의 개선 ... 26
(7) 주택거래 신고제의 시행 ... 27
(8)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 ... 27
라. 기존 재건축 근거법령과의 관계 ... 28
(1) 주택건설촉진법과의 관계 ... 28
(2) 집합건물법 기타 법률과의 관계 ... 29
(3) 기존 재건축 관련 법률행위의 효력 ... 29
4. 재건축 관련용어의 정리 ... 30
가. 공동주택 ... 30
나. 부대시설 ... 30
다. 복리시설 ... 30
라. 주택조합 ... 31
마. 구분소유권 ... 31
바. 주택공급면적 ... 31
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용어 ... 31
(1) 정비구역 ... 31
(2) 정비사업 ... 31
(3) 노후·불량 건축물 ... 32
(4) 정비기반시설 ... 32
(5) 공동이용시설 ... 32
(6) 주택단지 ... 33
(7) 토지등소유자 ... 33
아. 투기과열지구 ... 33
제2편 재건축사업의 결의
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37
가. 기존 제도 ... 37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도 개편 ... 37
(1) 기본계획의 수립 ... 37
(2) 기본계획수립·변경의 절차 ... 38
(3) 경미한 기본계획 변경의 예외 ... 38
2. 정비구역의 지정(법 제4조 이하) ... 39
가. 기존 제도 ... 39
나. 정비구역의 지정 ... 39
(1)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39
(2)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 ... 41
다.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 4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건설교통부) ... 44
Ⅱ.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1.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의의 ... 64
가. 추진위원회의 개념 및 기능 ... 64
나. 과거 추진위원회의 문제점 ... 65
다. 추진위원회의 제도화 ... 65
2.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 65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66
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 66
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 67
나. 추진위원회의 기능 ... 68
다.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69
(1) 추진위원회의 조직 ... 69
(2) 추진위원회의 운영 ... 70
4. 기존에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효력 ... 70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련 법적 문제 ... 71
가.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경우 ... 71
나. 재건축조합을 만드는 것에 실패한 경우 ... 7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 72
6.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75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75
Ⅲ. 재건축사업의 결의
1. 재건축결의의 개요 ... 99
2. 재건축결의의 요건 ... 99
가. 재건축결의의 실질적 요건 ... 100
(1) 집합건물법상의 결의 요건 ... 100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결의 요건 ... 102
나. 재건축결의의 절차적 요건 ... 103
(1) 집합건물법상 결의의 정족수 ... 103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결의 정족수 ... 106
3. 재건축결의의 주체 ... 108
가. 관리단집회의 의의 ... 108
나. 관리단의 법적 성격 ... 109
다. 관리단집회와 관련한 법률문제 ... 109
(1) 관리단집회의 소집 ... 109
(2) 집회에서의 결의 ... 110
(3) 세입자 등의 의견 진술권 ... 110
4. 재건축결의의 내용 ... 110
가.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 111
나.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액 ... 111
다.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111
(1) 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 111
(2) 부담비율 명시의 정도 ... 112
(3) 추가부담금과 관련한 문제 ... 113
라. 신건물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113
마. 구분소유자(토지등소유자)간의 형평 유지 ... 114
바. 의사록의 작성 ... 114
5. 재건축결의의 효력 ... 115
가. 토지등소유자(구분소유자)에 대한 효력 ... 115
(1) 매도청구권의 발생 ... 115
(2) 재건축에 관한 합의의 의제 ... 115
나. 재건축 결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117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규정 ... 117
(2) 임차권 관련 법률문제 ... 118
다. 재건축결의의 유효기간 ... 119
(1) 재건축 결의의 유효기간 ... 119
(2) 재건축 결의 요건이 조합설립단계까지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 ... 119
6. 재건축결의의 하자 ... 120
가. 재건축결의의 하자 및 유형 ... 120
(1) 실질적 요건의 흠결 ... 120
(2) 절차적 요건의 흠결 ... 120
(3) 결의 하자의 유형 ... 120
나. 재건축 결의 하자의 치유 ... 123
다. 결의 하자의 경우 재건축 미동의자들의 지위 ... 124
Ⅳ. 안전진단
1. 안전진단의 의의 및 규제 ... 124
가. 안전진단의 의의 ... 124
나. 안전진단 규제의 강화 ... 125
다. 건설교통부 안전진단 기준의 고시 ... 126
2. 안전진단의 내용 ... 126
가.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 126
나. 안전진단의 대상 ... 126
다. 안전진단 허용연한의 강화 ... 127
3. 안전진단의 절차 ... 128
가. 안전진단의 신청 ... 128
서식】 안전진단신청서 ... 128
나. 예비안전진단 ... 129
(1) 예비안전진단의 평가 ... 129
(2) 예비안전진단의 주체 ... 129
(3) 예비안전진단위원회의 판정 ... 129
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 130
라. 안전진단의 실시 ... 130
마. 재건축 실시여부의 결정 ... 131
4. 안전진단 수수료 ... 131
5. 기존 안전진단과의 관계 ... 131
제3편 재건축사업의 시행
Ⅰ. 재건축조합의 설립
1. 재건축조합의 의의 및 법적성격 ... 135
가. 의의 ... 135
나.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 ... 135
(1) 재건축조합의 법인화 ... 135
(2) 이미 성립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질 ... 136
(3) 재건축조합의 법적 규율 ... 136
다. 재건축조합의 권리능력 등 ... 137
(1) 재건축조합의 권리능력 ... 137
(2) 재건축조합의 소송능력 ... 137
(3) 부동산 등기능력 ... 138
(4) 조합의 채무와 조합원의 책임 ... 138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 139
가. 재건축조합의 구성(10인 이상 기준의 폐지) ... 139
나. 조합원의 자격 ... 139
(1) 토지등소유자 ... 139
(2) 토지등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인 경우 ... 141
(3) 강행규정성 ... 141
다. 조합원의 변경 ... 142
(1) 조합원의 사망 등 ... 142
(2) 조합원의 지위와 양도 ... 142
(3) 조합원의 자격상실 ... 143
(4) 조합원의 임의탈퇴 ... 143
(5) 분양권 매매 후 추가비용의 부담책임자 ... 145
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46
(1) 조합원의 권리 ... 146
(2) 조합원의 의무 ... 147
(3) 권리·의무의 고지 ... 148
3. 재건축조합의 임원 ... 148
가. 조합 임원의 구성 ... 148
(1) 조합의 임원 ... 148
(2) 임원의 선임 ... 149
나. 임원의 직무 ... 151
(1) 조합장 ... 151
(2) 이사 ... 151
(3) 감사 ... 151
(4)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의 직무 수행권 ... 151
다. 임원의 보수 등 ... 152
라.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 152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153
(2) 직무대행자의 선임 ... 154
서식】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156
4. 조합의 기관 ... 159
가. 조합원 총회 ... 159
(1) 창립총회 ... 159
(2) 정기·임시 총회 ... 159
(3) 총회의 결의사항 ... 161
(4) 총회결의 없는 시공자 선정의 조합책임 ... 162
(5) 총회 결의 및 소집 등의 방법 ... 162
(6) 총회 결의의 하자 ... 165
나. 대의원회 ... 166
(1) 대의원회의 구성 ... 166
(2) 소집 ... 166
(3) 대의원회의 결의 ... 166
다. 이사회 및 감사 ... 167
(1) 이사회의 설치 ... 168
(2) 이사회의 직무 ... 168
(3) 감사 ... 168
라. 주민대표회의 ... 169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 170
서식】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 ... 170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의견제시 ... 171
(3) 운영경비 ... 171
마.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 171
5. 정관(조합규약)의 작성 ... 171
가. 정관의 의미 ... 171
나. 정관의 기재사항 ... 172
(1) 필요적 기재사항 ... 172
(2) 임의적 기재사항 ... 173
다. 정관의 변경 ... 173
라. 정관의 효력 ... 173
(1) 조합의 내부규범 ... 173
(2) 정관의 무효 ... 173
마. 건설교통부 표준정관 ... 174
6.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 211
가.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212
(1) 인가의 법적 성격 ... 212
(2) 설립신청과 인가와의 관계 ... 212
나.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 213
(1) 조합설립의 신청 ... 213
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214
(2) 설립 및 변경 인가 ... 215
(3) 설립인가의 거부·취소 ... 215
(4) 조합설립등기 등 ... 216
서식】 조합설립등기신청서 ... 218
서식】 조합해산등기신청서 ... 220
다.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에 대한 법적 쟁송 ... 221
(1) 조합설립행위와 인가와의 관계 ... 221
(2) 인가처분에 대한 쟁송 ... 221
(3) 인가거부처분에 대한 쟁송 ... 222
Ⅱ. 재건축사업 미동의자에 대한 대책
1. 토지분할의 청구 ... 222
가. 토지분할 청구의 의의 ... 222
나. 재건축 미동의자와의 협의 ... 223
다. 토지분할의 청구 ... 223
라. 토지분할 청구의 효력 ... 224
2.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224
3. 재건축불참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 224
가. 매도청구권의 개념 ... 224
나. 매도청구권의 행사 ... 225
(1) 매도청구권의 행사권자 ... 225
(2) 매도청구의 상대방 ... 226
(3)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최고 ... 229
(4) 매도청구권 행사의 방식 ... 232
서식】 매도청구 소장 ... 234
(5) 시가의 산정 ... 237
다.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 239
(1)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 239
(2) 계약체결의 의제 ... 239
(3) 매도청구권 행사와 하자의 치유 ... 239
(4) 처분금지가처분 및 명도단행가처분 ... 240
(가) 처분금지가처분 ... 240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241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243
(나) 명도단행가처분 ... 246
서식】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 247
라. 명도기간의 허여 ... 249
(1) 명도기간 허여의 의의 ... 250
(2) 명도기간 허여의 요건 ... 250
(3) 명도기간 허여청구의 방법 ... 250
마. 재건축 미동의자의 환매청구권 ... 251
(1) 환매청구권의 의의 ... 251
(2) 환매청구권의 당사자 ... 252
(3) 환매청구권의 행사 ... 252
(4) 환매청구권 행사의 효력 ... 253
Ⅲ. 주택건설사업시행인가
1. 사업시행인가의 의의 ... 254
가. 사업시행인가의 개념 ... 254
나.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 255
(1) 사업시행계획의 보충 행위 ... 255
(2) 재량행위성 ... 255
다. 종전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 255
종전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 255
2. 사업시행인가의 절차 ... 258
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258
나. 사업시행인가 절차 ... 258
(1)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 258
서식】 사업시행인가신청서 ... 259
(2) 조합원 등 보호를 위한 조치 ... 262
(3) 건축위원회의 심의 ... 262
(4) 사업시행의 인가 ... 263
(5)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 263
(6) 인가 사항의 경미한 변경 ... 263
다.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264
3. 사업시행인가의 하자 및 거부처분 ... 265
가. 사업시행인가의 하자 ... 265
(1) 인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265
(2)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 265
나. 인가거부처분 등에 대한 법적쟁송 ... 266
(1) 조합원 자격 박탈의 경우 ... 266
(2) 시정명령 또는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쟁송 ... 267
Ⅳ.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1. 시공자의 선정 ... 268
가. 시공자 선정의 의의 ... 268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 268
(2) 시공자의 법적 지위의 변화 ... 268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시공자선정계약의 효력 ... 269
나. 시공자의 선정방법 ... 270
(1) 일반경쟁입찰 ... 270
(2) 지명경쟁입찰 ... 270
(3) 수의계약방식 ... 270
(4) 시공자 선정 및 변경 절차 ... 271
다. 재건축공사계약의 체결 ... 271
(1) 공사계약의 내용 ... 271
(2) 공사계약의 체결 절차 ... 271
(3) 공사계약의 체결 방식 ... 271
라. 시공보증 ... 273
(1) 시공보증의 의의 ... 274
(2) 법적 기관의 시공보증서 ... 274
마. 시공계약 체결시의 유의 사항 ... 274
(1) 가계약과 본계약의 구별 ... 275
(2) 공사기간의 확정 ... 275
(3) 이주기간의 보장 ... 275
(4) 시공자의 횡포에 대한 해제사유의 명시 ... 276
바.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방지 대책 ... 276
(1) 일조권에 대한 법적 보장 ... 276
(2)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 ... 277
(3) 일조권 문제에 대한 대비 ... 277
서식】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조권침해) ... 278
서식】 공사대금청구의 소(도급인의 공사방해로 인한 계약해지 및 기성고대금 청구) ... 282
서식】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급제 방식) ... 285
서식】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지분제 방식) ... 304
2. 설계자의 선정 ... 322
가. 설계자의 선정 시기 ... 322
나. 설계자의 선정 방법 ... 322
다. 설계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 ... 323
서식】 설계계약서 ... 324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331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의의 ... 331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도입 ... 331
(2) 기존 컨설팅 업체의 존속 보장 ... 331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 331
기존 정비사업 종사인력 인정기준(건설교통부) ... 332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333
(1) 등록 기준 ... 333
(2) 등록 절차 ... 334
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 ... 335
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등 ... 336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336
(2) 영업정지처분·등록 취소 ... 336
마. 기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투명성 확보 방안 ... 337
(1) 건설교통부장관의 감독 ... 337
(2) 업무 관련 보고 및 자료의 제출 ... 337
(3) 속기록 등의 보존 ... 338
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 338
가. 의의 ... 338
나.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근거 ... 338
다. 재건축아파트의 중·소형 평형 의무화 ... 339
(1) 1:1 재건축의 향후 전망 ... 339
(2) 예외 대상 ... 340
(3) 단지규모에 따른 의무비율의 차등적용 ... 340
(4) 법적 근거의 여부 ... 340
2.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절차 ... 340
가. 분양공고 ... 340
나. 분양신청 ... 341
(1)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의 분양 ... 341
(2) 일반분양 ... 342
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342
(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구성 ... 343
(2)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 343
라.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 345
(1)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 345
(2) 인가 및 고시 ... 345
(3) 관리처분계획의 통지 ... 346
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 347
Ⅵ. 조합원의 이주 및 철거
1. 조합원의 이주 ... 350
가. 조합원의 이주 의무 ... 350
(1) 이주비의 대여 ... 350
(2) 미이주 조합원에 대한 소송 ... 351
서식】 손해배상청구 소장 ... 352
나. 이주비의 책정 ... 355
다. 순환정비방식의 이주 ... 355
2. 철거 ... 356
가. 철거의 시기 ... 356
나. 철거의 절차 ... 356
서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357
제4편 재건축사업의 완료
Ⅰ. 주택 등의 공급
1. 주택의 공급 ... 361
가. 분양권 전매제한의 강화 ... 361
나. 조합원에 대한 공급(분양) ... 362
(1) 조합원에 대한 공급기준 ... 362
(2) 공급의 절차 ... 362
(3) 분양 미계약자의 문제 ... 363
서식】 분양권확인청구의 소 ... 363
다. 일반분양 ... 365
(1) 후분양제 실시 ... 365
(2) 일반분양의 조건 ... 366
(3) 일반분양의 절차 ... 366
(4) 분양가격 플러스 옵션제 ... 367
2. 부대 및 복리시설의 공급 ... 368
3. 법령에 위반한 주택 공급의 효력 ... 369
서식】 아파트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분양자 상대) ... 369
Ⅱ. 재건축정비사업의 준공인가
1. 준공인가(사용검사)의 의의 ... 372
가. 준공검사·인가의 개념 ... 372
나. 법적 성격 ... 372
다. 준공인가권자, 시기 및 대상 ... 373
2. 준공검사의 내용 및 인가절차 ... 373
가. 준공검사의 내용 ... 373
나. 준공인가의 절차 ... 374
(1) 준공인가의 신청 ... 374
서식】 준공인가신청서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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