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장 공기업의 의의 ... 13
1. 자본주의 발달과 공기업 ... 15
1) 중상주의 시대 ... 15
2) 산업자본주의 시대 ... 16
3) 독점자본주의 시대 ... 17
(1) 독점자본주의 초기시대 ... 17
(2) 양차 세계대전 기간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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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3
제1장 공기업의 의의 ... 13
1. 자본주의 발달과 공기업 ... 15
1) 중상주의 시대 ... 15
2) 산업자본주의 시대 ... 16
3) 독점자본주의 시대 ... 17
(1) 독점자본주의 초기시대 ... 17
(2) 양차 세계대전 기간 ... 18
(3) 양차 세계대전 이후 ... 19
(4) 1970년대 말 이후 ... 20
2. 공기업의 의미 ... 22
1) 공기업의 개념 ... 22
2) 공기업과 관련된 유사개념 ... 23
(1) 공익사업 ... 23
(2) 공사 ... 23
(3) 정부기업 ... 24
(4) 정부투자기관 ... 24
3. 공기업의 설립동기 ... 26
1) 경제적 관점에서의 공기업 설립 ... 27
2) 정치·행정적 관점 등에서의 공기업 설립 ... 31
(1) 공공재의 안정적 공급 ... 31
(2) 국민경제에 대한 정책수단 ... 31
(3) 민간자본의 부족 ... 32
(4) 정치적 이념 ... 33
(5) 재정적 수요 ... 33
(6) 역사적 유산 ... 34
4. 공기업의 법률 ... 36
1) 기업예산회계법 ... 36
(1) 제정목적 ... 36
(2) 주요특징 ... 37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 39
(1) 제정목적 ... 39
(2) 주요특징 ... 40
(3) 주요개정내용 ... 41
3)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 46
(1) 제정목적 ... 46
(2) 주요내용 ... 47
제2장 공기업의 분류와 경영원칙 ... 51
1. 공기업의 분류 ... 53
1)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 ... 53
(1) 정부기업 ... 54
(2) 주식회사형 공기업 ... 55
(3) 공사 ... 56
2)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 ... 59
(1) 공익사업 ... 60
(2) 금융과 보험 ... 61
(3) 다목적 개발사업 ... 61
(4) 문화사업 ... 62
(5) 신산업 ... 62
3) 투자에 따른 분류 ... 63
(1) 직접투자기관 ... 63
(2) 간접투자기관 ... 64
2. 공기업의 경영목표와 원칙 ... 65
1) 공기업의 경영목표 ... 65
(1) 이윤목표 ... 65
(2) 도구목표 ... 66
2) 공기업의 경영원칙 ... 66
(1) 공공서비스 ... 66
(2) 공공규제 ... 67
3.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 68
1) 공기업의 공공성 ... 68
(1) 공공성의 의미 ... 68
(2) 공공성의 두 가지 측면 ... 69
(3) 공공적 지배와 경영상 자주성 ... 70
2) 공기업의 기업성 ... 72
(1) 기업성의 의미 ... 72
(2) 기업성의 전제조건 ... 73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 74
4. 독립채산제 ... 76
1) 독립채산제의 의의 ... 76
(1) 독립채산제 도입의 배경 ... 76
(2) 독립채산제의 개념과 주요목적 ... 78
(3) 사회주의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 ... 79
(4) 자본주의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 80
2) 독립채산제의 내용 ... 81
(1) 수지적합의 원칙 ... 82
(2)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 ... 83
(3) 이익금 자기처분의 원칙 ... 83
3) 독립채산제와 공공성 ... 84
4) 독립채산제와 재정자금 ... 86
5) 독립채산제와 경영의 자주성 ... 88
제3장 공기업의 경영관리 ... 93
1. 공기업의 조직관리 ... 93
1) 공기업 조직관리의 특징 ... 93
(1) 공기업조직의 주요특징 ... 94
(2) 최고 관리기관으로서의 이사회 ... 94
(3) 최고 관리기관의 경영상 자주성 ... 95
2) 공기업의 조직관리 형태 ... 97
(1) 단독제와 합의제 ... 97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 99
(3) 임명제와 직능대표제 ... 100
(4) 기능형과 정책형 ... 101
(5) 집권제와 분권제 ... 102
3) 우리나라 공기업의 조직형태 ... 103
(1) 최고 경영조직의 특징 ... 103
(2) 최고관리층의 구성 ... 104
2. 공기업의 인사관리 ... 106
1) 공기업의 임원 ... 106
(1) 임원의 임명 ... 106
(2) 임원의 자격요건 ... 108
(3) 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 108
2) 공기업의 직원 ... 109
3) 공기업의 주요 인사관리제도 ... 110
(1) 사장추천위원회 ... 110
(2)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 112
4) 공기업 자체인사관리제도 ... 112
(1) 인사관리제도 ... 112
(2) 근무평정제도 ... 115
3. 공기업 노사관리 ... 116
1) 공기업 노사관계의 내용 ... 116
(1) 단결권 ... 117
(2) 단체교섭권 ... 118
(3) 단체행동권 ... 118
2)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 120
(1) 노동3권 제한문제 ... 120
(2) 노사협의제 문제 ... 121
3) 공기업 단체교섭의 특징 ... 121
(1) 공기업 단체교섭의 제약요인 ... 122
(2) 단체교섭권의 중앙집권화 ... 122
4) 공기업 노사협의제 ... 123
4. 공기업의 예산 ... 125
1) 공기업 예산의 의의 ... 125
(1) 입법부 심의형 ... 125
(2) 행정부 심의형 ... 126
(3) 자율적 확정형 ... 127
2) 정부기업의 예산 ... 127
(1) 발생주의 원칙 ... 129
(2) 예산회계의 신축적 운영보장 ... 130
3)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 131
5. 공기업의 결산과 회계검사 ... 133
1) 공기업의 결산 ... 133
2) 공기업 회계검사 ... 134
(1) 회계검사의 의의 ... 134
(2) 회계검사의 유형 ... 134
(3) 외국의 회계검사 ... 136
3) 공기업의 감사 ... 137
(1) 내부감사 ... 137
(2) 외부감사 ... 137
6. 공기업의 가격정책 ... 139
1) 공기업 가격의 특성 ... 139
(1) 사회적 파급효과 ... 139
(2) 공공성의 강조 ... 140
(3) 공공재의 특성 ... 140
(4) 공공규제 ... 140
2) 공기업 가격결정의 원리 ... 141
(1) 형평성 ... 141
(2) 공기업의 수입보장 ... 142
(3) 정치적 상황 ... 142
(4) 물가안정 ... 142
3) 공기업 가격결정 방식 ... 143
(1) 의회결정 방식 ... 143
(2) 정부결정 방식 ... 144
(3) 위원회 결정방식 ... 144
(4) 공기업 자체 결정방식 ... 144
(5) 우리나라의 결정방식 ... 144
5) 공기업의 가격결정 방법 ... 145
(1) 서비스 원가주의 ... 145
(2) 서비스 가치주의 ... 148
(3) 사회적 원리주의 ... 149
제4장 공기업 경영평가 ... 155
1.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 155
1) 경영평가의 개념 ... 155
2) 경영평가의 필요성 ... 156
(1) 경영의 효율성 확보 ... 156
(2) 경영의 자율성과 평가시스템의 구축 ... 157
(3) 신축적 성과배분 ... 157
(4) 최고경영진의 임면 근거 ... 158
(5) 경영혁신 장치의 역할 ... 159
3) 평가기간 ... 159
4) 경영평가 유형 ... 160
(1) 전문가 평가 ... 160
(2) 경영진 평가 ... 160
(3) 고객평가 ... 160
5) 경영평가 기관 및 절차 ... 161
(1) 경영평가 기관 ... 161
(2) 경영평가 절차 ... 162
6) 경영평가 지표 ... 163
(1) 경영평가 지표의 조건 ... 163
(2) 경영평가 지표의 체계 ... 166
2. 계량지표 ... 167
1) 계량지표의 의의 ... 167
2) 계량지표 평가방법 ... 169
(1) 목표 대 실적 평가방법 ... 169
(2) 추세치 평가방법 ... 170
3) 평가방법의 적용 ... 171
(1) 공통적 적용사항 ... 171
(2) 평가방법적용 ... 173
3. 비계량지표 ... 176
4. 경영평가 지표의 선정방법과 실제사례 ... 178
1) 경영평가 지표의 선정방법 ... 178
2) 경영평가 실제사례 ... 180
3) 경영평가결과의 활용 ... 181
5.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선방안 ... 182
(1) 평가지표의 획일화 ... 182
(2) 계량지표의 문제 ... 183
(3) 비계량지표의 문제점 ... 184
(4) 평가체제의 문제 ... 185
제5장 공기업의 경영혁신 ... 189
1. 경영혁신의 의의와 근거 ... 189
1) 경영혁신의 의의 ... 189
2) 경영혁신의 이론적 근거 ... 191
(1) 공공부문 실패 ... 191
(2) 대리인이론 ... 191
(3) X-비효율성 ... 192
3) 경영혁신의 실제적 근거 ... 193
(1) 비용절감 ... 194
(2) 고객만족 ... 195
(3) 전문성과 창의성의 활용 ... 195
2. 경영혁신이 지향하는 공기업 ... 196
1) 고객지향적 공기업 ... 196
2) 기업가적 공기업 ... 196
3) 시장지향적 공기업 ... 197
4) 성과지향적 공기업 ... 198
3. 경영혁신의 주요기법 ... 199
1) 아웃소싱 ... 199
2) 총체적 품질관리 ... 201
3) 업무재설계 ... 203
4) 리스트럭처링 ... 204
5) 벤치마킹 ... 205
6) 고객헌장 제도 ... 207
7) 성과주의 예산제도 ... 209
8) 시장성 테스트 ... 210
4. 공기업의 경영혁신 사례 ... 212
(1) 농수산물유통공사 ... 212
(2) 농업기반공사 ... 213
(3) 대한광업진흥공사 ... 214
(4)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 ... 214
(5) 대한석탄공사 ... 214
(6) 대한주택공사 ... 215
(7) 한국관광공사 ... 216
(8) 한국도로공사 ... 217
(9) 한국석유공사 ... 217
(10) 한국수자원공사 ... 219
(11) 한국전력공사 ... 219
(12) 한국조폐공사 ... 220
(13) 한국토지공사 ... 221
제6장 공기업 민영화 ... 229
1. 정부실패 ... 229
1) 정부실패의 개념과 원인 ... 229
(1) 정부실패의 개념 ... 229
(2) 정부실패의 원인 ... 230
(3) 정부실패의 극복방안 ... 231
2) 정부실패의 원천 ... 232
(1) 비용과 수입 연계장치의 결여 ... 232
(2) 내부성과 사회적 목표와의 괴리 ... 233
(3) 파생적 외부성 ... 234
2. 민영화의 의의와 이론 ... 237
1) 민영화의 의의 ... 237
2) 민영화의 접근방법 ... 239
(1) 경제적 관점 ... 239
(2) 정치적 관점 ... 240
(3) 제도적 관점 ... 241
3) 공기업 민영화의 영향요인 ... 242
(1) 이념의 변화 ... 242
(2) 이해관계의 변화 ... 243
(3) 정책 서식지의 변화 ... 243
(4) 제도자체의 변화 ... 244
3. 민영화의 유형과 형태 ... 246
1) 주식매각에 의한 민영화 ... 246
(1) 완전매각 방식 ... 247
(2) 부분매각 방식 ... 248
(3) 자본시장을 통한 분산매각 ... 248
(4) 단계적 매각방식 ... 249
(5) 국민주 발생방식 ... 250
(6) 종업원지주제 방식 ... 251
(7) 기타 법인 및 외국인 매수방식 ... 251
2) 계약방식의 민영화 ... 251
(1) 프랜차이즈제도 ... 252
(2) 대여제도 ... 252
4.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 253
1)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 253
(1) 주인의식 결여 ... 254
(2) 경쟁의 결여 ... 254
(3) 환경 대응력의 부족 ... 254
2) 공기업 민영화 필요성의 대두 ... 255
3) 민영화 추진실적 ... 255
(1) 1960년대 말 귀속사업체의 민영화 ... 256
(2) 1980년대 초의 은행 민영화 ... 257
(3) 1980년대 말 이후의 민영화 ... 258
(4) 1990년대 이후의 민영화 ... 259
5. 주요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 262
1) 영국의 민영화 ... 262
(1) 개요 ... 262
(2) 사례 및 방법 ... 263
(3) 성공요인 및 시사점 ... 265
2) 프랑스 민영화 ... 266
(1) 개요 ... 266
(2) 사례 및 방법 ... 267
(3) 성공요인 및 시사점 ... 270
3) 독일의 민영화 ... 271
(1) 개요 ... 271
(2) 사례 및 방법 ... 272
(3) 성공요인 및 시사점 ... 273
4) 일본의 민영화 ... 274
(1) 개요 ... 274
(2) 사례 및 방법 ... 274
(3) 한계와 시사점 ... 275
5) 기타 국가의 민영화 ... 276
(1) 태국의 민영화 ... 276
(2) 인도네시아의 민영화 ... 276
(3) 필리핀의 민영화 ... 277
(4) 베트남의 민영화 ... 277
(5) 브라질의 민영화 ... 277
부록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283
기업예산회계법 ... 29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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