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사고 현장에서의 조치 사항
1. 가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 13
2.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 15
Ⅱ. 형사처벌 및 합의 요령
1. 기초 자료 및 구비 서류 ... 21
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5
3.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내용 ... 26
4. 음주운전 ... 28
5. 안전벨트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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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사고 현장에서의 조치 사항
1. 가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 13
2.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 15
Ⅱ. 형사처벌 및 합의 요령
1. 기초 자료 및 구비 서류 ... 21
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5
3.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내용 ... 26
4. 음주운전 ... 28
5. 안전벨트 미착용과 과실 ... 33
6. 무상 동승의 경우 ... 34
7. 형사합의서 작성 요령 ... 38
8.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40
9. 민사조정(화해조서 참조) ... 42
10. 보석허가청구(보석허가 청구서 참조) ... 52
11. 소송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 ... 55
12.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 ... 56
13. 교통사고 사범에 대한 형벌 ... 57
14. 조서 작성시 경찰의 애매한 신문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 59
15. 손해배상 조정 신청의 장단점 ... 61
16.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 62
17.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 63
18. 공장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65
19. 자가운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오너보험) ... 66
20.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사고 ... 67
21. 선거운동 지원을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걷다가 난 사고 ... 70
22. 유한보험에 가입한 가해자의형사처벌과 피해자의 손해보상 계산법 ... 73
23. 손해배상 책임 이외에 형사·행정 책임도 있다(공무원) ... 76
Ⅲ. 행정적 제재
1. 운전면허 종별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의 종류 ... 81
2.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 및 재시험 자격 ... 83
3.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 ... 94
Ⅳ. 장해등급
1. 진단서 병명 파악 ... 101
2. 신체감정 절차 ... 106
3. 장해등급이란 ... 111
4. 흉복부 장기의 장해 ... 112
5. 두부·안면·경부(상지 및 하지 흉터 포함)장해 ... 114
6. 입의 장해 ... 116
7. 코의 장해 ... 120
8. 뇌의 장해 ... 122
9. 귀의 장해 ... 124
10. 눈의 장해 ... 127
11. 손·팔의 장해 ... 130
12. 다리의 장해 ... 139
13. 척추와 기타 체간골의 장해 ... 145
14.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장해 ... 149
15. 장해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과 맥브라이드 기준 ... 154
Ⅴ. 일실 수익 및 손해배상 산정
1.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계산법 ... 235
2. 가동연령(정년) ... 248
3. 한국인의 표준 생명표(여명시간) ... 253
4. 월간거래가격 ... 259
5. 농협조사 월보 ... 276
6. 일반 노임보다 높은 소득의 인정 ... 281
7. 일반 노임 소득자(무직자·어린이·학생·가정주부 등) ... 286
8.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 ... 287
9. 직업별 소득 ... 288
10. 위법 소득과 무신고 소득 ... 293
11. 일시금 배상과 정기금 배상 ... 297
12. 일시금 배상과 중간 이자의 공제 ... 298
13. 기왕 치료비 ... 300
14.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 301
15. 보조구 손해 계산용 호프만 수치 ... 302
16. 개호비 산정의 기준 ... 303
17. 개호인 청구 및 향후 치료비 계산법(농촌단가기준) ... 310
18. 위자료(보험회사 산정과 법원에서의 산정) ... 315
Ⅵ. 손해배상 계산법 및 판결문 참조
1. 농촌일용 노동자 상해 ... 325
2. 운전수 상해 ... 327
3. 미용사 보조 상해 ... 329
4. 형틀 목공 상해(갑근세 세무자료 없음) ... 330
5. 타일공 상해(갑근세 세무자료 없음) ... 332
6. 여자어린이 사망 ... 334
7. 형틀 목공 사망(무단주차 야간사고) ... 335
8. 조적공 사망(세무자료 없음) ... 336
9. 철근공사망 ... 338
10. 한국연예인협회 등록한 여자 가수 상해(세무신고 없음) ... 340
11. 전자오르간 연주자 상해(세무신고 없음) ... 341
12. 개인택시 운전사 상해 ... 342
13. 2급 조리사상해 ... 345
14. 다방업에 종사하나 과세 특례로 농촌 여성 인정한 경우 ... 347
15. 학생·농촌·도시·직업군인·교육공무원·영업자·건설근로자·주식회사(갑근세 필한 자) ... 349
16. 한시적 장해 판정 이후 병이 악화된 경우 ... 352
17. 초진 결과를 부인하고 정확한 병명을 밝혀낸 예 ... 354
18. 개호인의 판결문 참조 ... 359
19. 서울지망법원 판결문 참조(사망한 자) ... 369
Ⅶ. 사고 유형별 판례
1. 열차 사고 ... 377
2. 보·차도의 구분없는 도로 ... 380
3. 무상 동승자 ... 382
4. 동승자 ... 384
5. 횡단보행자 ... 387
6. 같은 방향 진행 차량간의 사고 ... 392
7. 회전차의 직행차 ... 398
8. 직행차 상호간 ... 399
9. T자형 교차로 ... 407
10. 사거리 교차로 ... 410
Ⅷ. 부록
1. 서울민사지법 양식 ... 417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422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시행령 ... 423
4. 형법 ... 424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 425
6. 도로교통법 ... 425
7. 도로교통법 시행령 ... 455
8.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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