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교통사고에 관한 기초지식
형사편
1. 교통사고 ... 31
2. 업무상 과실 ... 32
(1) 과실 ... 32
(2) 업무 ... 32
(3) 주의의무 ... 32
(4) 과실과 주의의무 ... 32
(5)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예 ... 3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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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교통사고에 관한 기초지식
형사편
1. 교통사고 ... 31
2. 업무상 과실 ... 32
(1) 과실 ... 32
(2) 업무 ... 32
(3) 주의의무 ... 32
(4) 과실과 주의의무 ... 32
(5)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예 ... 3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34
(1) 주요내용 ... 34
(2) 반의사불벌죄 ... 34
(3) 보험가입 차량 ... 36
(4) 과실이 없는 경우 ... 36
4. 10개 예외사유 ... 37
(1) 신호 위반 ... 37
(2) 중앙선 침범 ... 38
(3) 속도 위반 ... 38
(4) 횡단보도 사고 ... 38
(5) 무면허운전 ... 38
(6) 음주운전 ... 39
(7) 보도침범사고 ... 39
(8) 개문발차사고 ... 39
(9) 위의 8가지 외에 앞지르기 위반 및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이 있다. ... 39
5. 뺑소니 ... 41
6. 기타 용어 해설 ... 42
(1) 정상참작사유 ... 42
(2) 피의자와 피고인 ... 42
(3) 구속적부심 ... 42
(4) 보석 ... 42
(5) 집행유예 ... 42
(6) 항소 ... 43
민사편
1. 불법행위 ... 43
(1) 개념 ... 43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44
(3) 무과실 책임 ... 44
(4) 자동차보험 ... 44
2. 과실 ... 45
(1)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 45
(2) 운전자의 면책 ... 45
3. 책임능력 ... 45
4. 위법성 ... 46
5. 손해 ... 46
(1) 손해의 범위 ... 46
(2) 인과관계 ... 46
6. 입증책임 ... 47
7. 사용자 책임 ... 48
8. 부진정연대책임 ... 48
9. 손해배상 청구원 ... 48-1
10. 과실상계 ... 48-1
I.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1. 사고현장에서의 조치사항
경찰·검찰·법원에서의 대처방법 ... 53
가해자가 취할 조치 ... 55
피해자가 취할 조치 ... 57
사고현장의 보존 ... 60
경찰관의 불심검문권 ... 62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 ... 63
교통사고 신고의무 ... 64
2. 형사처벌
형사적인 절차 ... 69
운전자가 알아야 할 법규 ... 7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벌 ... 73
처벌의 특례에 대한 예외사항 10가지 ... 75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사고 ... 77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 79
육교밑에서의 사고 ... 81
반의사불벌죄 ... 83
보험의 종류 ... 85
제한속도 및 속도위반과 범칙금 ... 86
속도위반과 교통사고 ... 88
음주운전중의 사고 ... 90
음주측정 거부 ... 94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 97
음주운전과 접촉사고 ... 98
자전거와 음주운전 ... 99
경운기 사고 ... 101
음주운전으로 보게 되는 시점 ... 102
도로와 음주운전 ... 104
음주운정에 묘책은 있을까 ... 106
중앙선 침범 ... 107
중앙선 침범 ... 110
황색점선의 중앙선과 좌회전 ... 111
중앙선 침범(부득이한 사유) ... 113
중앙선 침범 ... 116
중앙선 침범 사고 ... 117
중앙선 침범 ... 118
중앙선 침범 ... 120
신호위반 여부 ... 122
일방통행로의 역행 ... 123
차량진행신호일 때의 횡단보도의 성격 ... 124
보행자 신호가 점멸중일 때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 126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사고 ... 128
횡단보도선 밖의 사고 ... 129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 131
횡단보돌르 따라 길을 건너는 오토바이 ... 132
횡단보도의 요건 ... 133
비보호좌회전지역의 교통사고 ... 136
가변차선 ... 137
교차로 통행방법 ... 138
교차로에서의 우선 통행권 ... 140
오토바이의 무면허운전 여부 ... 142
125씨씨가 넘은 오토바이의 운전면허 ... 143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 ... 144
연령미달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 146
운전자의 주의의무 ... 147
2회에 걸친 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책임은 ... 148
과실책임 ... 150
자기 운전차량 손괴책임 ... 152
절취한 차량의 운전중 사고 ... 154
뺑소니의 해당 여부 ... 155
뺑소니 여부 ... 156
대물사고 후 도주 ... 158
대물사고 후 도주 ... 160
뺑소니 ... 162
뺑소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164
뺑소니에 대항되지 않는 경우 ... 166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68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69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71
처벌내용에 다른 공무원 자격상실 ... 173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 ... 175
운전면허증 불소지 ... 178
3. 행정적 제재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183
운전면허 종별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 185
오토바이의 운전면허 ... 187
국제운전면허증 ... 189
운전면허 취소 ... 190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 193
운전면허취소의 통고, 공고 ... 195
운전면허의 취소, 정비 ... 197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 199
범칙금 ... 209
통고처분과 형사처벌 ... 214
범칙행위와 의료보험 ... 217
II.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1. 과실책임과 그 사례
차선에 따른 운행 ... 223
신호만 지키면 되는가 ... 224
신호등있는 교차로 ... 226
고속도로 진입시 주의사항 ... 228
고속도로에서의 추월 ... 229
고속도로의 무단횡단 ... 230
고속도로에서의 무단횡단자 ... 232
승객의 정차요구 불응 ... 234
응급환자 운송중 발생한 교통사고 ... 235
긴급자동차 ... 237
상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 ... 239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 ... 241
주·정차와 과실책임 ... 243
주차와 과실책임 ... 245
차선변경과 안전거리확보 ... 246
적재량 초과와 과실책임 ... 248
2. 배상책임은 누가 지는가
배상책임자 ... 253
운행자의 개념 ... 255
대리운전 ... 257
무단운전 ... 259
자동차소유자의 배상책임 ... 261
무단운전 ... 263
절도운전 ... 264
무단운전과 동승자 ... 266
무단운전과 동승자 ... 268
무단운전과 동승자 ... 270
명의대여 ... 272
지입차량 ... 274
담보권자와 운행자책임 ... 275
할부구입차의 사고와 배상책임자 ... 276
명의잔존자의 책임(매매대금 완납 경우) ... 278
명의잔존자의 책임(매매대금 미납 경우) ... 279
매도의뢰와 운행자책임 ... 281
매도의뢰와 운행자 ... 283
무상대여자동차의 사고와 배상책임 ... 2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 286
렌트카의 사고와 배상책임자 ... 287
무단운전과 책임 ... 289
손해배상책임의 소제 ... 290
공동운행자 ... 292
이시적 공동운행자 ... 294
호의동승 ... 295
과실없는 택시회사의 책임 ... 297
주차중 사고 ... 298
훈련중 사고피해와 보상 ... 300
3. 손해액, 일실이익 및 위자료의 산정방법
손해액의 산정 ... 305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 306
일실이익의 개념 ... 308
각종 수당도 소득액에 포함된다 ... 310
임금인상, 호봉승급 ... 311
진급과 일실수익 ... 313
여교사의 일실수익 ... 314
호스테스의 일실수익 ... 316
개인택시 운전자의 일실수익 ... 318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 320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321
무직자인 경우 ... 323
도시와 농촌의 일용임금 선택 ... 324
대학생의 일실이익(법대생) ... 326
대학졸업 후 취직준비중인 때 ... 327
의대생의 일실수익 ... 329
레지던트(전무의)의 일실수익 ... 330
전문직 연수생의 일실수익 ... 331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 333
일시적인 실직상태인 경우 ... 335
간호학과 학생의 이실수익 ... 336
가저주부의 일실수익 ... 338
무신고 소득과 일실수익 기준 ... 339
위법소득과 일실수익 ... 340
위법소득과 일실수익 ... 342
예비역 육군장성이 사망한 경우 ... 344
직조열 가동연한 ... 346
일실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다. ... 348
군복무 기간은 일실수익 산정에서 공제된다 ... 350
손해액에서 생활비는 공제된다 ... 351
손해액에서 세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 353
중간이자는 공제된다 ... 355
유족연금공제 ... 357
상해를 입어 불구가 된 경우 ... 358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 ... 360
외모추상과 노동능력상실 ... 361
입원기간중의 휴업손해도 배상된다 ... 363
입원중의 식대 등도 배상받을 수 있다. ... 365
입원기간의 연장과 입원비 ... 366
개호비 ... 368
가족이 개호한 경우 ... 370
현상태보다 의수 착용이 나은 경우 ... 371
한약값도 청구할 수 있다 ... 373
장례비도 배상받는다. ... 374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 376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다. ... 378
위자료란 무엇인가 ... 380
교통사고시 위자료 액수 ... 382
내연의 처와 위자료 ... 385
교통사고와 소멸시효 ... 386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 388
4. 과실상계는 어떠한 경우에 하는가
횡단보도 사고와 과실상계 ... 395
횡단보도선 밖에서의 사고와 과실상계 ... 396
횡단외의 보행자 사고의 과실상계 ... 399
버스 승·하차시의 과실상계 ... 402
꼬마가 교통사고당한 경우의 과실상계 ... 404
호의 동승자의 과실 ... 406
동승자의 신분에 다른 과실책임 ... 408
오토바이 뒷자석 동승과 과실상계 ... 410
군용차량은 함부로 타서 안된다 ... 412
안전벨트 미착용과 과실 ... 413
교차로상의 자동차 사고와 과실상계 ... 415
중앙선 침범과 과실상계 ... 418
추돌사고 ... 420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하여 손해액이 증가한 경우 ... 423
5. 합의하는 요령과 민사소송
교통사고와 합의 ... 427
합의의 장·단점 (보험가입차량) ... 428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가 ... 430
보험미가입 차량의 사고와 합의 ... 433
자가용 운전기사와의 합의 ... 434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436
합의에 있어 주의사항 ... 438
합의서 양식 ... 440
합의당시 예견치 못한 휴유증 ... 448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 450
전심절차(국가배상) ... 452
6.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종류 ... 459
뺑소니 사고의 보상 ... 46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463
시집간 딸이 사고낸 경우의 보상 ... 465
보험가입의 유효기간 ... 466
자동차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승계 ... 468
자동차 양도 후 교통사고와 보험처리 ... 469
차를 바꾸었을 경우 ... 471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의무 ... 473
보험금의 지급이 금지되는 경우 ... 475
보험금의 지급이 되는 경우 ... 476
자가용 영업행위시 불이익 ... 477
병원을 임의로 옮긴 경우의 치료비 문제 ... 479
손해배상청구와 생명보험금 ... 481
산재보험과 합의 ... 483
절취차량의 뺑소니 사고 ... 485
마을버스의 사고 ... 486
빌려준 차가 사고난 경우 ... 488
명절 때의 귀성버스 사고의 경우 ... 490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 ... 492
대물배상의 보상 한도 ... 493
무면허 운전과 보험처리 ... 495
무면허 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승낙 ... 497
무면허 운전시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 ... 499
누가 승낙하여야 하는가 ... 500
운송중인 타인의 재물손괴 ... 503
대물배상이 안되는 경우 ... 505
내 차끼리 부딪힌 경우의 보험처리 ... 506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의 보상 ... 508
카 스테레오를 도난 당한 경우 ... 509
내 가족이 다친 경우 ... 511
(부록) 참고자료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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