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약혼
Ⅰ. 약혼에 관한 법률해설
1. 약혼의 법률적 의미 ... 31
2. 약혼은 어떻게 하여야 성립되는가 ... 31
(1) 약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 31
(2) 약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 32
3. 약혼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 33
(1) 성실교제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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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혼
Ⅰ. 약혼에 관한 법률해설
1. 약혼의 법률적 의미 ... 31
2. 약혼은 어떻게 하여야 성립되는가 ... 31
(1) 약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 31
(2) 약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 32
3. 약혼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 33
(1) 성실교제의 의무 ... 33
(2) 가까운 시기에 혼인을 성취시킬 의무 ... 33
(3) 약혼권 침해와 손해배상 ... 33
(4) 약혼과 친족관계 ... 34
(5) 약혼과 성행위 ... 34
4. 파혼은 어떻게 하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 ... 34
(1) 파혼의 사유 ... 34
(2) 파혼의 방법 ... 35
(3) 파혼 후의 효과 ... 36
Ⅱ. 약혼에 관한 사례상담
[약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약혼의 의사 ... 39
정혼의 효력 ... 40
유부남과의 약혼 ... 40
약혼을 전제로 한 정교관계 ... 41
혼인을 빙자한 금전편취 및 육체관계 ... 42
결혼사기 ... 44
약혼의 적령 ... 46
미성년자의 약혼 ... 47
금치산자의 약혼 ... 47
[약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약혼의 형식 ... 48
구두약속에 의한 약혼의 효력 ... 50
정교중에 한 혼인예약의 성립 여부 ... 51
혼인예약의 불이행 ... 53
[약혼의 효력]
약혼자간의 정교의무 ... 55
약혼의 강제이행 ... 56
[약혼의 해제(파혼)]
파혼사유 ... 57
이유없는 결혼지연 ... 58
한정치산선고로 인한 파혼 ... 60
거짓 중매에 관한 중매인의 책임 ... 61
부실한 뒷조사로 혼담이 깨어진 경우의 책임 ... 62
위자료의 양도 ... 67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서 ... 69
파혼 및 정조상실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예물반환 ... 71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예물반환 ... 72
약혼예물 반환청구 조정신청서 ... 74
쌍방에게 책임없이 파혼이 된 경우의 예물반환 ... 76
위자료 지급의 책임자 ... 77
Ⅲ. 약혼에 관한 법조문 및 판례
[약혼에 관한 민법규정]
약혼의 자유(제800조) ... 79
[판례]
(1) 혼인의 예약과 부모의 동의 ... 79
(2) 처가 있는 남자와 다른 여자와의 혼인예약의 효력 ... 79
약혼의 연령(제801조) ... 79
금치산자의 약혼(제802조) ... 80
약혼의 강제이행 금지(제803조) ... 80
약혼해제의 사유(제804조) ... 80
[판례]
(1) 약혼관계의 침해와 불법행위 ... 80
약혼 해제의 방법(제805조) ... 80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제806조) ... 81
[판례]
(1) 혼인예약의 해제와 예물의 반환 ... 81
(2) 임신불능과 혼인예약 해제사유 ... 81
(3) 상대방이 내연의 처가 있는 남자이어서 진실한 혼인예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81
(4) 약혼 예물의 성질 ... 82
(5) 위자료 청구사건의 관할법원 ... 82
2. 가정의례
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해설
1.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 87
(1) 가정의례의 뜻 ... 87
(2) 허례허식 행위의 금지 ... 87
2.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 ... 88
(1) 가정의례준칙의 뜻 ... 88
(2) 가정의례준칙에서 정하고 있는「혼례절차」 ... 88
(3) 가정의례준칙에서 정하고 있는「결혼식순」 ... 89
Ⅱ. 가정의례에 관한 사례상담
결혼예식장의 시설기준 ... 90
결혼상담소의 허가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91
결혼기념사진이 안 나온 것에 관한 손해배상 ... 96
3. 혼인의 성립
Ⅰ.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률해설
1. 결혼은 어떻게 하여야 성립되는가 ... 101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101
(1)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 101
(2) 당사자가 혼인의 적령에 달하여야 한다 ... 103
(3) 미성년자가 결혼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04
(4) 만 20세 이상의 남녀는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 105
(5) 금치산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결혼할 수 있다 ... 105
(6)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결혼하지 못한다 ... 105
(7) 남계혈족의 배우자와는 결혼하지 못한다 ... 107
(8) 남편이 혈족과는 결혼하지 못한다 ... 107
(9) 기타 8촌 이내의 인척과도 결혼하지 못한다 ... 108
(10) 이중혼인이 아니어야 한다 ... 108
(11) 여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이 지나야 한다 ... 109
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 110
(1)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이란 무엇인가 ... 110
(2) 우리나라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 111
(3)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111
Ⅱ. 혼인의 성립에 관한 사례상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결혼 ... 114
모르는 사이에 호적상 결혼이 되어 있는 경우 ... 115
동성연애 결혼 ... 116
영혼결혼 ... 117
사기결혼 ... 118
처녀성을 속인 결혼 ... 119
미성년자의 결혼과 성년의제 ... 120
부모의 결혼반대 ... 121
성년자의 결혼의 자유 ... 122
결혼에 관한 동의권자 ... 123
고아의 결혼에 관한 동의권자 ... 124
국제결혼에 관한 부모의 동의 ... 129
금치산자와의 결혼 ... 130
동성동본끼리의 결혼 ... 131
동성동본 혈족인 부부의 혼인신고 방법 ... 133
형부와 처제간의 결혼 ... 138
형수와 시동생간의 결혼 ... 139
사돈끼리의 결혼 ... 140
외아들과 외딸 사이의 결혼 여부 ... 141
사위를 양자로 삼는 결혼 ... 142
이중결혼 ... 143
유부남과의 중혼 ... 144
북한에 있는 처의 제적처리 ... 145
여자의 재혼시기 ... 146
재혼금지기간 ... 148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의 방법 ... 150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 154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신고 ... 156
일방적인 혼인신고의 예방책 ... 157
무효인 혼인신고 ... 159
일방적인 혼인신고의 정정 절차 ... 160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모의 혼인신고 ... 161
유효가 되는 일방적 혼인신고 ... 162
때늦은 혼인신고 시비 ... 163
여자 혼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 164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 166
혼인신고금지가처분 신청 ... 168
결혼식의 순위를 무시한 혼인신고 ... 170
혼인신고 불수리원 ... 171
호적정정 허가신청 ... 172
단독 혼인신고 ... 173
우송 직후 사망한 경우의 혼인신고 수리 ... 174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 175
국제결혼의 혼인신고 ... 176
섭외혼인의 혼인신고 방식 ... 176
Ⅲ.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조문 및 판례
[혼인에 관한 민법규정]
혼인적령(제807조) ... 179
동의를 요하는 혼인(제808조) ... 179
[판례]
(1) 혼인에 관한 동의권자의 동의의 추인 ... 179
(2) 동의받지 않고 한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179
(3)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은 취소를 할 수 있을 뿐 무효는 아니다 ... 180
(4) 관습법상 무효사유가 있는 혼인의 민법 시행 후의 효력 ... 180
동성혼 등의 금지(제809조) ... 180
중혼의 금지(제810조) ... 181
[판례]
(1) 중혼으로 되었던 것이어서 그 혼인이 취소되는 사례 ... 181
(2)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의 취소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 181
(3)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2
(4) 갑·을간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 혼인의 효력 ... 182
재혼금지기간(제811조) ... 183
혼인의 성립(제812조) ... 183
[판례]
(1) 의식을 혼인의 요건으로 하는 관습의 존부 ... 183
(2) 권한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신고와 혼인의 성립 ... 183
(3)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 한 혼인신고의 효력 ... 183
(4) 제3자가 체출한 혼인신고의 효력 ... 184
(5) 관습법상 혼인성립의 요건 ... 184
(6)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가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 185
(7) 법률혼주의와 혼인의 합의 ... 185
(8) 혼인신고서의 제출전에 혼인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신고된 혼인의 효력 ... 186
(9) 사망자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과거의 혼인사실 존재확인 ... 187
혼인신고의 심사(제813조) ... 187
외국에서의 혼인신고(제814조) ... 187
4. 혼인의 무효
Ⅰ. 혼인의 무효에 관한 법률해설
1. 결혼의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가 ... 191
(1) 당자사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191
(2) 결혼 당사자간에 직계혈족·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과거에 그러한 친족관계가 있었던 때 ... 192
(3) 결혼 당사자간에 직계인척·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과거에 그러한 인척관계가 있었던 때 ... 193
2. 결혼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 193
Ⅱ. 혼인의 무효에 관한 사례상담
위임에 의한 혼인신고의 무효소송 ... 195
뒤바뀐 신부와 첫날밤을 치른 경우 ... 197
신의칙에 반하는 혼인무효청구 ... 197
묵인했던 무단 혼인신고의 무효청구 ... 200
상대방을 무마하느라 가진 정교의 효력 ... 201
일방적인 혼인신고의 무효 ... 202
위장결혼 ... 204
혼인 무효소송에 관한 소장 ... 205
일방적인 혼인신고에 관한 무효소송시의 소장 ... 207
Ⅲ. 혼인의 무효에 관한 법조문 및 판례
[혼인의 무효에 관한 민법규정]
혼인의 무효(제815조) ... 209
[판례] (1) 혼인의 무효에 관한 판결례 ... 209
(2) 일방적인 혼인신고의 효력 ... 210
(3)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후 쌍방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와 그 혼인의 효력 ... 210
(4)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 ... 211
(5) 부재중의 혼인신고라도 무효가 아닌 사례 ... 212
(6) 혼인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의사 철회시 그 신고된 혼인의 효력 ... 213
(7) 타인으로 하여금 혼인신고서를 제출케 한 경우와 혼인의 효력 ... 213
(8) 호적법상의 절차에 위배하여 혼인사실이 등재된 경우에 그 혼인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213
(9)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 214
(10) 사실혼 아내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혼인신고의 효력 ... 215
(11)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예 ... 216
(12) 가장신고에 의한 혼인의 효력 ... 216
(13) 단순히 해외이주 목적을 위한 혼인신고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의 성부 ... 217
(14)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가호적의 취적신고에 이미 혼인하고 있는 부부인 양 가장신고하여 가호적에 등재하여도 혼인의 효력이 없다 ... 218
(15) 갑을 호주로 한 원적과 다르게 을을 호주로 하여 취적한 이중호적(假戶籍)에 을과 병간의 가장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가호적을 말소하면 을이나 병 및 이들간의 소생자녀의 신분관계가 변동되는지의 여부 ... 219
(16) 가호적취적 당시의 허위취적신고에 의한 혼인의 효력 ... 220
(17) 혼인무효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21
(18)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효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 222
(19) 동성동본간의 혼인이라 할지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 222
(20) 중혼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실례 ... 223
(21) 본처와의 협의이혼이 무효인 경우 그 협의이혼 후에한 혼인의 효력 ... 223
(22) 배우자 사망 후 타인과의 동거가 전혼인에 미치는 영향 ... 224
(23) 혼인신고를 하라며 남자가 건네준 도장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여자 혼자서 신고한 경우의 효력 ... 224
5. 혼인의 취소
Ⅰ. 혼인의 취소에 관한 법률해설
1. 결혼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가 ... 229
2. 결혼은 누가 취소할 수 있는가 ... 229
3. 결혼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230
4. 결혼의 취소는 어떤 경우에 제한을 당하는가 ... 230
5. 결혼이 취소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 232
Ⅱ. 혼인의 취소에 관한 사례상담
학력사칭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 ... 233
사기혼인의 취소 ... 235
혼인취소선고 ... 236
악성질환으로 인한 혼인취소 ... 238
암에 걸려 불치인 경우의 혼인취소 ... 238
동성동본 혈족간 혼인의 취소 ... 239
이중결혼의 취소 ... 240
중혼자 사망 후의 중혼 취소 소송 ... 241
혼인취소 조정 신청서 및 이중호적 정리 절차 ... 242
Ⅲ. 혼인의 취소에 관한 법조문 및 판례
[혼인의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
혼인취소의 사유(제816조) ... 245
[판례]
(1) 사기로 인한 혼인과 그 취소 ... 245
(2) 본처와의 협의이혼이 무효인 경우 그 협의이혼 후에한 혼인의 효력 ... 245
(3) 중혼으로 되었던 것이어서 그 혼인이 취소되는 실례 ... 245
(4) 중혼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실례 ... 246
(5) 중혼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 ... 246
(6) 중혼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 ... 247
(7)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뿐 무효는 아니다 ... 248
(8) 사기·강박에 인한 혼인의 해소와 손해배상청구 ... 248
(9) 협의이혼의 취소된 경우 취소 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9
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제817조) ... 249
중혼 등의 취소청구권자(제818조) ... 249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제819조) ... 250
동성혼 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제820조) ... 250
재혼금지기간위반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제821조) ... 250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제822조) ... 250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제823조) ... 250
혼인취소의 효력(제824조) ... 250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제825조) ... 250
[판례]
(1) 사기, 강박에 인한 혼인의 해소와 손해배상청구 ... 250
6. 혼인의 효력
Ⅰ. 혼인의 효력에 관한 법률해설
1. 혼인의 일반적 효력(一般的 效力) ... 253
(1) 호적의 변동 ... 253
(2) 부부의 성(姓) ... 253
(3) 친족관계의 발생 ... 254
(4) 동거의 의무(同居義務) ... 255
(5) 부양의 의무(扶養義務) ... 256
(6) 협조의 의무(協助義務) ... 257
(7) 정조의 의무(貞操義務) ... 257
(8) 성년의제(成年擬制) ... 258
(9) 부부간 계약의 취소권(夫婦間 契約의 取消權) ... 259
(10) 부부간의 호주승계 ... 260
(11) 부부에 대한 법률상 특별취급 ... 260
2. 혼인의 재산적 효력(財産的 效力) ... 261
(1) 계약재산제(契約財産制) ... 261
(2) 법정재산제(法定財産制) ... 264
(3) 부부간의 재산상속(財産相續)관계 ... 271
Ⅱ. 혼인의 효력에 관한 사례상담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효력 ... 273
부부의 의무 ... 274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인 별거 ... 277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출 ... 278
부부간의 정교의 의무 ... 278
동거·부양·정조의 의무 ... 279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가출 ... 280
기한부 별거계약 ... 281
정교거부 ... 282
동거·부양의무 위반 ... 283
부부동거의 조정 신청서 ... 285
무단가출과 부양의무 ... 287
이혼소송중의 생활비 청구 ... 288
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 ... 289
부부간의 부양의무 ... 290
친족간의 부양의무 ... 292
부부간의 협조의 의무 ... 293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 ... 294
간통과 혼인빙자간음 ... 296
간통의 뜻과 그 고소방법 ... 298
간통죄의 고소권자 ... 303
간통죄 고소의 불가분적 원칙 ... 305
간통고소취소 후의 재고소 ... 306
자유의사에 의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 307
부정한 행위의 요건 ... 308
부부간의 계약 ... 309
부부간 계약의 취소권 ... 311
혼인파탄 상태에서의 부부계약 취소의 제한 ... 312
남편의 교통사고에 관한 아내의 손해배상청구권 ... 313
부부의 범죄에 관한 특별취급 ... 315
[혼인의 재산적 효력]
부부재산계약 ... 316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 318
부부별산제 ... 320
부부의 특유재산 ... 321
부부의 공유재산 ... 322
맞벌이 부부의 재산의 명의 ... 325
부부 공동재산의 공유등기 ... 326
소유의 실질과 표시된 명의가 다른 경우 ... 327
공유지분의 주장 ... 329
아내의 빚에 관한 남편의 책임 ... 330
남편의 빚에 관한 아내의 책임 ... 331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 333
일상가사의 내용과 범위 ... 334
전세계약의 대리해약 ... 337
일상가사채무의 기준 ... 338
아내가 남편의 인감으로 행한 금전차용 및 저당권설정 ... 339
아내의 남편명의 재산의 매각행위 ... 340
부재자인 남편의 재산을 아내가 처분하는 방법 ... 341
배우자의 대리행위 ... 343
아내가 남편 모르게 진 채무 ... 344
전세계약에 관한 남편의 일방적인 해지 ... 345
출가한 딸의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 346
Ⅲ. 혼인의 효력에 관한 법조문 및 판례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
부부간의 의무(제826조) ... 348
[판례]
(1) 부부간 별거 동의의 효력 및 그 취소 ... 348
(2) 처의 동거의무와 처에 대한 부의 유괴죄 ... 348
(3) 부양료 및 부양의무자의 동거청구 ... 349
(4) 부부 사이에 애정이 없다든지 다년간 별거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원인이 되는지의 여부 ... 349
(5) 이혼소송 제기 후의 부부간의 간음과 강간죄의 성부 ... 349
성년의제(제826조의 2) ... 350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제828조) ... 350
[판례]
(1) 부부간의 계약취소와 한국의 관습 ... 350
(2) 민법 제828조 소정의 혼인중의 의미 ... 351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제829조) ... 351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제830조) ... 352
[판례]
(1)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의 귀속 ... 352
(2) 남편이 아내 명의로 정기예금을 한 경우의 귀속관계 ... 353
(3) 처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한 부부공유재산에 대한압류집행의 적부 ... 353
(4) 처에 대한 채무명의와 부부공유재산에 대한압류방법 ... 354
특유재산의 관리등(제831조) ... 354
[판례]
(1) 처 또는 첩이 가지는 특유재산 ... 354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제827조) ... 355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제832조) ... 355
[판례]
(1) 부의 장기부재와 처의 대리권 ... 355
(2)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 355
(3) 처가 부의 중요재산을 매각한 경우와 표현대리의 성부 ... 355
(4) 처의 월권행위와 표현대리 인정 ... 356
(5)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각과 아내의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 ... 356
(6) 아내가 특별수권없이 남편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와 표현대리 ... 356
(7) 남편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아내의 법률행위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357
(8) 아내가, 정신이상으로 입원중인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와 표현대리의 성부 ... 358
(9) 남편소유 부동산에 관한 아내의 법률행위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359
(10) 부동산 매매행위를 일상적인 가사처리의 범위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360
(11) 아내에게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 360
(12) 처가 남편의 승낙없이 인감증명등을 교부하여 등기를 넘겨준 행위의 표현대리 여부 ... 361
(13) 부부간의 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권과의 관계 ... 362
(14) 사실상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및 표현대리 ... 363
(15) 처가 남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 행위라고 인정한 판례 ... 364
(16) 일상가사대리권을 수여받은 내연의 처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그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 없는 경우 ... 365
(17)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남편에게 그 인장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의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366
(18) 자가용차 구입자금의 차용과 일상가사대리 ... 367
생활비용(제833조) ... 369
7. 사실혼
Ⅰ. 사실혼에 관한 법률해설
1.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 373
2. 어떠한 남녀결합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가 ... 373
(1) 주관적인 요건 ... 373
(2) 객관적인 요건 ... 374
3.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어떠한 효력이 생기는가 ... 374
(1) 일반적 효력 ... 374
(2) 재산적 효력 ... 374
(3) 사실혼의 효력과 법률혼의 효력과의 차이점 ... 375
(4) 사실혼 부부를 법률혼 부부와 동일취급하는 특별법규들 ... 375
4. 사실혼은 어떤 경우에 해소되는가 ... 375
(1)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 375
(2)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 376
(3) 일방적인 파기에 의한 시실혼의 해소 ... 376
Ⅱ. 사실혼에 관한 사례상담
사실혼의 파기 ... 377
부첩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 378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 379
사실혼관계로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 ... 380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바꾸는 방법 ... 381
사실혼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혼인신고 ... 382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확인의 조정 ... 383
사실혼의 파탄에 가담한 시어머니의 책임 ... 385
사실혼관계 단절의 방법 ... 386
내연의 처의 재산분여청구 ... 389
사실혼 부부의 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청구 ... 390
사실혼 배우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 392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 394
사실혼관계에서 낳은 자녀의 입적문제 ... 395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주택 거주권 ... 396
사실혼 배우자의 연금청구권 ... 396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간통고소 ... 397
사실혼의 해소 ... 398
Ⅲ. 사실혼에 관한 법조문 및 판례
[판례]
(1) 사실혼의 성립요건 ... 400
(2) 사실혼의 성립요건 ... 400
(3) 간헐적이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태어난 경우의 사실상 혼인관계의 성부 ... 400
(4)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401
(5)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와 위자료청구 ... 401
(6)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위자료 ... 402
(7)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 402
(8) 사실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상대방 ... 402
(9)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403
(10) 혼전관계와 사실혼파탄의책임 ... 404
(11) 남편이 성기능 불완전을 은폐한채 혼례식을 올리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의 위자료 지급책임 ... 404
(12) 사실혼해제 합의에 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예 ... 405
8. 국제결혼
Ⅰ. 국제결혼에 관한 법률해설
1. 국제결혼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409
(1) 한국인 여자가 미국인 남자와 국제결혼하는 경우 ... 409
(2) 한국인 남자가 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하는 경우 ... 409
(3) 한국인 여자가 일본인 남자와 국제결혼하는 경우 ... 417
(4)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국제결혼하는 경우 ... 417
(5) 한국인 여자가 중국인 남자와 국제결혼하는 경우 ... 417
(6) 한국인 남자가 중국인 여자와 국제결혼하는 경우 ... 420
(7) 한국인이 불·영·독·기타인과 국제결혼하는 경우 ... 420
2. 국제결혼은 어떠한 요건에 따라야 유효하게 성립되는가 ... 420
(1) 국제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 420
(2) 국제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 421
3. 국제결혼을 하면 어떠한 효력이 생기는가 ... 422
(1) 국제결혼의 일반적 효력 ... 422
(2) 국제결혼의 재산적 효력 ... 423
(3) 국제결혼의 부수적 효력 ... 423
Ⅱ. 국제결혼에 관한 사례상담
국제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 426
국제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 427
국제결혼에 의한 미국국적 취득 절차 ... 428
국제결혼과 재산상속 ... 430
국제결혼의 혼인신고 절차 ... 432
혼혈아의 출생신고 ... 433
혼혈아의 인지 절차 ... 434
국제결혼의 실질적 요건 ... 436
국제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한 입증방법 ... 437
한국인끼리의 해외결혼 ... 439
국제결혼의 혼인신고 ... 440
세계 각국의 혼인적령 ... 442
국제결혼시의 국적변동 ... 442
세계 각국의 국제결혼에 따른 국적취득 입법례 ... 444
Ⅲ. 국제결혼에 관한 법조문 및 판례
[섭외사법 제2장 민사에 관한 규정]
혼인의 성립요건(제15조) ... 447
혼인의 효력(제16조) ... 447
부부재산제(제17조) ... 447
이혼(제18조) ... 447
친생자(제19조) ... 447
인지(제20조) ... 447
입양 및 파양(제21조) ... 448
친자간의 법률관계(제22조) ... 448
부양의무(제23조) ... 448
친족관계(제24조) ... 448
후견(제25조) ... 448
상속(제26조) ... 448
유언(제27조) ... 448
[판례]
(1) 해외이주 목적을 위한 위장국제결혼 ... 449
9. 혼인의 해소
Ⅰ. 혼인의 해소에 관한 법률해설
1. 사별(死別) ... 453
(1)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결혼해소 ... 453
(2) 배우자의 실종선고로 인한 결혼해소 ... 453
2. 이혼(離婚) ... 455
(1) 협의상 이혼 ... 455
(2) 재판상 이혼 ... 455
Ⅱ. 혼인의 해소에 관한 사례상담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 457
행방불명된 배우자의 혼인해소 ... 459
실종선고의 취소 ... 460
잘못된 호적기재의 정정 ... 461
배우자의 사망과 인척관계 ... 462
이혼의 절차 및 구비서류 ... 462
Ⅲ. 혼인의 해소에 관한 법조문 및 판례
[실종에 관한 민법규정]
실종의 선고(제27조) ... 464
실종선고의 효과(제28조) ... 464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 ... 464
[이혼에 관한 민법규정]
1. 협의상 이혼 ... 465
협의상 이혼(제834조) ... 465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제835조) ... 465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제836조) ... 465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제837조) ... 466
면접교섭권(제837조의 2) ... 466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제838조) ... 466
준용규정(제839조) ... 466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 ... 467
2. 재판상 이혼 ... 467
재판상 이혼원인(제840조) ... 467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제841조) ... 469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제842조) ... 469
준용규정(제843조)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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