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프랑스방송의 흐름
1. 공영방송 국가 독점 ... 12
1) 1945~1981 : 공영방송의 점진적인 자율성 확보 ... 12
2) 1982년 이후 : 경쟁상황과 공영방송부문의 침체 ... 18
2. 공영방송과 시장과의 힘든 공존 ... 26
1) 정체성 〈위기〉와 재정 〈위기〉 ... 26
2)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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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프랑스방송의 흐름
1. 공영방송 국가 독점 ... 12
1) 1945~1981 : 공영방송의 점진적인 자율성 확보 ... 12
2) 1982년 이후 : 경쟁상황과 공영방송부문의 침체 ... 18
2. 공영방송과 시장과의 힘든 공존 ... 26
1) 정체성 〈위기〉와 재정 〈위기〉 ... 26
2) 핵심 사업에 역량 재집중 필요 ... 35
3. EU차원의 공동원칙 모색 ... 39
1) 자립도와 활동의 자유 정도의 차이 ... 40
2) 다양한 재원조달방식 ... 41
3) 재원 격차 ... 42
4. 회원국에 공통적인 임무 ... 44
1) 유사한 임무와 핵심적인 역할 ... 44
2) 정체성 위기극복의 어려움 ... 45
5. 범 유럽차원의 공동원칙 준수 ... 48
1) 성숙단계의 유럽 방송정책 ... 48
2) 1989년 최초의 강령 ... 52
3) TVSF 강령 내용 ... 54
6. 민영방송서비스 : 발전, 다원주의, 투명성간의 균형 ... 57
1) 다변화에 성공한 프랑스 ... 58
7. 디지털과 집중 ... 65
1) 디지털 〈혁명〉과 위성 플랫폼의 발전 ... 66
2) 경쟁환경 변화 ... 68
8.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화 방안 ... 73
1) 지상파 TV의 디지털 방송의 불확실성 ... 73
2) 삐걱거리는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방송(TNT) 계획 ... 76
3)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위한 고려사항 ... 84
4) 지상파의 디지털 TV방송 전개에 필요한 대책 ... 97
5) 지상파 디지털 TV 채널의 의무규정 ... 102
6)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 일정 ... 105
9.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방송과 프로그램 ... 105
1) 채널,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 ... 106
2)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의 개념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 ... 109
3) 새로운 네트워크의 가능성 ... 112
10. 주파수 자원의 할당 방식에 대해 논의되어온 쟁점 ... 114
1) 주파수 배분의 원칙에 대한 논의 ... 115
2) 통합적 방식을 위한 방향 ... 118
3) 공영방송서비스와 민영방송서비스의 차별화 ... 119
11. 기타 : 인터넷 관련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CSA의 의견 ... 124
가. 인터넷의 개념 ... 126
나. 인터넷-방송통신 융합의 '실험실' ... 129
다. 사적 통신과 방송의 본질적 구분 ... 131
라. 온라인 영상음성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의 최소한의 규정 ... 132
마.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규제 형식 ... 134
바. 인터넷에 대한 다원적 규제 ... 135
2 2000년 프랑스 새 방송법
1. 프랑스 새 방송법 통과 과정과 배경 ... 139
2. 공영방송의 구조 개혁과 방송의 공익성 강화 ... 142
1) 공영방송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 ... 142
2) 공영방송 구조의 변화 ... 144
3) 공영방송기관의 조직요건 규정 ... 155
4) INA의 새로운 임무규정 ... 160
5) 안정적 예산 확보 프로그램 마련 ... 167
6) CAS(시청각 최고위원회의) 권한 강화 ... 175
3. 유럽 차원에서의 〈국경없는 방송〉 지침에 부합하는 방송법 ... 201
1) 유럽 각국 공영방송의 특수성 ... 201
2) 프랑스 방송법에서의 강령 반영 ... 201
4. 디지털방송시대의 준비 ... 209
1) 방송 개념의 확대와 경쟁의 공정성 ... 210
2) 새로운 서비스에 적합한 규칙들과의 조화 ... 212
3) 디지털방송을 위한 기존의 전파자원의 재분배 ... 213
4) CSA의 주파수 배분계획 ... 215
5) 디지털 지상파 반독점 규정 ... 221
5. 위성 및 케이블TV 정책 ... 224
1) 위성방송 서비스사업자에 관한 규정 ... 224
2) 케이블과 위성을 통한 라디오 및 TV방송 서비스 의무 규정 ... 230
3 프랑스, 2000년도 방송사 경영실적 보고
1. France Television ... 238
1) 경영 실적 ... 238
2) 프로그램 편성 ... 239
3) 규제 정책의 준수 ... 240
2. TF1 ... 242
1) 경영 실적 ... 242
2) 프로그램 편성 ... 243
3) 규제 정책의 준수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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