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온라인게임과 사이버문화
제1절 사이버문화와 온라인게임의 등장 ... 13
제2절 논의의 시발 ... 14
제3절 본서의 구성 ... 15
제2장 디지털콘텐츠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절 디지털콘텐츠의 의의 ... 17
1.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 17
2. 디지털콘텐츠의 유형 ... 18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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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온라인게임과 사이버문화
제1절 사이버문화와 온라인게임의 등장 ... 13
제2절 논의의 시발 ... 14
제3절 본서의 구성 ... 15
제2장 디지털콘텐츠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절 디지털콘텐츠의 의의 ... 17
1.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 17
2. 디지털콘텐츠의 유형 ... 18
제2절 디지털콘텐츠의 보호 ... 19
1. 디지털콘텐츠의 보호 현황 ... 19
2. 디지털콘텐츠의 보호 방안 ... 20
제3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23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의의 ... 23
2. 표시를 통한 권리발생 ... 24
3. 표시의 제작자 보호 기능 ... 25
4.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 27
제3장 온라인게임과 e법
제1절 온라인게임에 대한 법적 접근 ... 29
1. 온라인 게임의 의의 ... 29
2. 온라인게임의 구성 ... 32
3. 온라인게임산업의 의의 및 현황 ... 34
4. 온라인게임관련 법제도 현황 및 분석 ... 36
제2절 온라인게임의 법적 성질 ... 43
1. 게임의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법적 성질 ... 43
2. 게임아이템의 법적 성질 ... 49
3. 게임의 사용에 있어서 법적 성질 ... 51
4. 아이템에 대한 민법상의 논의 ... 52
5. 소결 ... 53
제3절 온라인게임 및 온라인게임산업의 문제점 ... 54
1. 온라인게임의 문제점 ... 54
2. 온라인게임산업의 문제점 ... 67
제4절 게임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 71
1. 게임 가입 약관상의 책임 ... 71
2.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73
3. OSP 책임 문제 ... 74
제5절 게임저작권관련 계약의 해석과 분쟁조정 ... 80
1. 게임계약의 분쟁과 계약해석 ... 80
2. ADR과 저작권 분쟁 조정 ... 83
제4장 게임콘텐츠와 저작권법
제1절 보호대상/보호범위 ... 87
제2절 저작물 및 저작자 ... 95
1. 외국인의 저작물 ... 95
2. 공동저작물 및 결합저작물 ... 107
3. 영상저작물 ... 110
4.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단체명의 저작물 ... 112
5. 개작프로그램/2차적저작물 ... 127
제3절 프로그램저작권 ... 128
1. 저작인격권 ... 132
2. 저작재산권 ... 142
제4절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 157
1. 일반 ... 157
2. 크랙/해킹/기술조치 ... 162
3. 역분석 ... 170
4. 에뮬레이터 ... 171
5. 백업 ... 182
제5절 사용허락/라이센스/계약 ... 183
1. 일반 ... 183
2. OEM, 번들 ... 189
3. 무료게임/공개SW ... 190
4. 위탁개발 ... 197
제6절 프로그램/저작권이전 등록 등 ... 200
제7절 침해구제 ... 207
제8절 기타 ... 210
1. 캐릭터/아이템/초상권/퍼블리시티권 ... 210
2. PC방/게임방 ... 218
제5장 게임관련 저작권 분쟁사례
제1절 서 ... 223
제2절 게임 일반 ... 224
1. 유통(서비스) 방식 ... 224
2. 불법복제 유형 ... 226
3. 리니지 ... 227
4. 게임 유료화(아이템, 아바타 판매 등) ... 227
5. 2차적저작물 작성/개작 ... 228
6. 캐릭터 ... 233
제3절 분쟁 사례 ... 237
1. 동일성유지권 ... 237
2. 유사 게임(아류게임, 표절 게임 등) ... 238
3. 중고게임 ... 242
4. 병행수입 ... 244
5. 해킹/크랙/기술적보호조치 ... 245
6. PC에 불법게임 끼워팔기 ... 248
7. 에뮬레이터 ... 249
8. 판권/라이센스 분쟁 ... 250
9. 아이템 ... 261
10. 초상권/퍼블리시티권 ... 263
11. 캐릭터 ... 264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 Online Service Provider)책임 ... 267
13. 게임 매뉴얼 ... 268
14. 인터넷 도박 ... 269
15. 시스템 장애에 대한 보상 ... 270
제4절 맺음말 ... 271
제6장 온라인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1절 온라인게임산업 발전 방안 ... 273
1. 온라인 게임 콘텐츠의 개발 ... 273
2. 해외 진출 지원 ... 273
3. 게임기술의 발전 방안 ... 274
4. 게임관련 정책의 일관성 유지 ... 276
제2절 게임관련 법제 정비 방안 ... 278
1. 게임관련 법률 정비 방안 ... 278
2. 게임 특별법의 제정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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