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정보통신법 ... 15
제1절 정보통신법의 개념 ... 17
1. 의의 ... 17
2. 개념정의 ... 18
제2절 정보통신법의 요건 ... 19
제3절 정보통신법의 근거 ... 21
1. 의의 ... 21
2. 국내의 법률들 ... 22
3. 국제기구의 법규범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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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보통신법 ... 15
제1절 정보통신법의 개념 ... 17
1. 의의 ... 17
2. 개념정의 ... 18
제2절 정보통신법의 요건 ... 19
제3절 정보통신법의 근거 ... 21
1. 의의 ... 21
2. 국내의 법률들 ... 22
3. 국제기구의 법규범 ... 27
제4절 정보통신법의 내용 ... 29
1. 의의 ... 29
2. 정보통신법의 내용 ... 29
제5절 정보통신법의 과제 ... 38
1. 전자금융관련 입법의 미제정 ... 38
2. 전자정보에 대한 권리인정 ... 38
3. 디지털화된 상품의 성격규정 ... 39
4. 과세문제에 대한 대책 ... 39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합법률의 필요성 ... 39
6. 사이버범죄법(컴퓨터범죄법)의 필요성 ... 39
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 ... 40
8.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 40
제2장 전자문서 ... 41
제1절 전자문서의 개념 ... 43
1. 의의 ... 43
제2절 전자문서의 요건 ... 44
1.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 작성, 송수신, 저장될 것 ... 44
2.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저장될 것 ... 45
3. 정보일 것 ... 47
제3절 전자문서의 특성 ... 49
제4절 전자문서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 ... 51
1. 전자문서의 성립시기 ... 51
2.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 ... 51
3. 전자문서의 독립성 ... 52
제5절 전자문서의 보관 ... 53
제6절 전자문서의 법률적 효력 ... 54
1. 의의 ... 54
2. 전자문서의 법률적 효력 ... 54
3.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 55
4. 전자문서의 증명력(증거력) ... 55
5. 전자문서의 증거조사방법 ... 56
제7절 전자문서의 보안 ... 58
제8절 전자문서에 관한 처벌 규정 ... 60
제3장 전자적 의사표시 ... 61
제1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 63
1. 의의 ... 63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요건 ... 66
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요건 ... 66
1. 자연적 의사표시 ... 66
2. 요건 ... 66
제3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본질 ... 68
1. 의의 ... 68
2.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 ... 68
3. 전자적 의사표시론 ... 69
제4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성 ... 70
제5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71
1. 의의 ... 71
2. 민법의 의사무능력자 규정의 적용여부 ... 72
3. 민법의 행위무능력자 규정의 적용여부 ... 73
제6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75
1. 의의 ... 75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시기 ... 75
3.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기 ... 76
4.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 ... 77
5. 전자적 의사표시와 업무 ... 80
제7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수신 장소 ... 81
제8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대리 ... 83
제4장 전자계약 ... 87
제1절 저자계약의 개념 ... 89
제2절 전자계약의 법률적 효력 ... 91
제3절 청약과 청약의 유인 ... 92
제4절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94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94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95
3. 전자계약의 성립시기 ... 97
제5절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위험부담 ... 98
제6절 채무불이행과 책임 99
제7절 기타 ... 101
제5장 전자거래 ... 103
제1절 의의 ... 105
제2절 구별개념 ... 107
1. EDI ... 107
2. CALS ... 107
3. 전자자금이체 ... 113
4.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계약 ... 115
제3절 전자거래의 요건 ... 116
1. 의의 ... 116
2. 요건 ... 116
제4절 적용범위 ... 119
제5절 전자거래의 특성 ... 120
제6절 전자거래의 주체 ... 122
제7절 전자거래의 분류 ... 123
1.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 ... 123
2. 전자거래의 범위에 따른 분류 ... 125
3. 전자거래의 모습에 따른 분류 ... 127
4. 전자거래의 구조에 따른 분류 ... 128
5. 전자거래의 자동화에 따른 분류 ... 129
제8절 전자거래의 구조 ... 130
1. 의의 ... 130
2.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 131
3. 전자서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132
제 9절 전자거래에 관한 입법례 ... 133
1. 의의 ... 133
2.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 133
3.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 143
4.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lectron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 144
제6장 전자금융 ... 145
제1절 의의 ... 147
제2절 전자자금이체 ... 148
1. 의의 ... 148
2. 구별개념 ... 148
3. 요건 ... 149
4. 전자자금이체의 법률적 성질 ... 150
5. 전자자금이체의 종류 ... 152
6. 전자자금이체의 완료시점 ... 153
7. 무능력자에 의한 전자자금이체 ... 154
8. 무권한자에 의한 전자자금이체 ... 155
9.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의 지급지시의 하자 ... 156
10. 전자자금이체지시의 철회 ... 157
11. 자금이체이행불능시의 자금반환 ... 158
12. 손해배상 ... 159
제3절 전자화폐 ... 160
1. 의의 ... 160
2. 특성 ... 161
3. 전자화폐의 요건 ... 162
4. 전자화폐의 종류 ... 164
5. 전자화폐의 구조 ... 165
6. 전자화폐의 법률적 문제 ... 165
제4절 인터넷에서의 신용카드결제 ... 171
1. 의의 ... 171
2. 구별개념 ... 171
3. 인터넷에서 신용카드결제의 법률적 성질 ... 172
4. 인터넷에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부담 ... 173
제5절 기타의 지급결제방식 ... 175
1. 의의 ... 175
2. 종류 ... 175
3. 법률적 성질 ... 177
4. 발생가능한 법률문제 ... 178
5. 결어 ... 178
제6절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입법례 ... 179
제7장 전자서명 ... 181
제1절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보안문제 ... 183
1. 의의 ... 183
2. 보안의 유형 ... 183
3. 보안의 내용 ... 185
제2절 전자서명 ... 187
1. 의의 ... 187
2. 디지털서명의 기능 ... 188
3. 전자서명의 원리 ... 190
4. 디지털서명의 활용범위 ... 191
5. 디지털서명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 ... 192
제3절 전자인증제도 ... 196
1. 의의 ... 196
2. 전자인증의 성질 ... 197
3. 인증서 ... 197
4. 인증업무의 준칙 199
5. 상호인증 ... 200
6. 인증기관 ... 201
7. 인증절차 ... 206
8. 전자인증에서 논의되는 법률적 문제들 ... 206
제4절 전자서명에 관한 입법례 ... 212
1.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 212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 214
3. 유럽연합 ... 216
4. 미국 ... 216
5. 일본 ... 217
6.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 220
제8장 정보통신망 운영자의 책임 ... 225
제1절 정보통신망 운영자의 개념 ... 227
1. 의의 ... 227
2. 개념정의 ... 227
제2절 정보통신망 이 촉진정책 ... 229
제3절 정보통신망 운영자의 의무 ... 231
제4절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 234
제5절 정보통신망 운영자의 종류 ... 235
1. 의의 ... 235
2.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 235
제6절 정보통신망 운영자의 법률적 책임 ... 238
1. 의의 ... 238
2. 요건 ... 238
3. 책임의 근거 ... 238
4. 책임의 내용 ... 239
5. 책임의 제한 ... 240
제9장 정보통신공간에서의 조세 ... 245
제1절 의의 ... 247
제2절 조세의 부과 ... 248
1. 조세의 의의 ... 248
2. 조세의 종류 ... 249
3. 과세기준 ... 250
제3절 전자거래와 조세 ... 253
1. 의의 ... 253
2. 전자거래에서의 조세부과의 어려움 ... 253
3. 전자거래에서의 조세의 부과 기준 ... 255
4. 전자거래에서의 조세의 부과시기 ... 256
5. 전자거래에서의 조세부과에 관한 입법례 ... 256
제4절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법률문제 ... 262
1. 전자적 전송물의 성질 ... 262
2. 고정사업장(공급장소)의 문제 ... 264
3. 조세의 회피 및 탈세와 이중과세의 문제 ... 265
제5절 장단기적 대응책 ... 267
1. 의의 ... 267
2. 단기적 대응책 ... 267
3. 장기적 대응책 ... 269
제10장 정보통신공간에서의 분쟁해결 ... 271
제1절 의의 ... 273
제2절 정보통신공간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의 특성과 유형 ... 274
제3절 정보통신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의 접근방안 ... 276
1. 의의 ... 276
2. 법제도 측면에서의 분쟁해결 방법 ... 276
3. 법절차적 측면의 방법 ... 277
제4절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 ... 278
1. 국내재판관할 ... 278
2.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279
3.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입법례 ... 284
제5절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 294
1. 의의 ... 294
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종류 ... 294
3. 분쟁해결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 297
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297
제11장 정보통신공간에서의 소비자보호 ... 301
제1절 소비자의 개념 ... 303
1. 의의 ... 303
2. 소비자의 개념정의 ... 303
제2절 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방향 ... 305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305
2. 소비자보호의 방향 ... 305
제3절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내외의 입법례 ... 307
1. 국제기구의 입법례 ... 307
2. 외국의 입법례 ... 307
3.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들 ... 308
4.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들의 문제점 ... 310
제4절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의 법률적 문제 ... 312
1. 소비자의 범위와 소비자보호의 주체 ... 312
2. 사기거래 등에 대한 문제 ... 313
3.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문제 ... 314
4. 광고성 전자우편의 문제 ... 315
5.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방법 ... 316
제12장 정보통신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317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 319
1. 의의 ... 319
2. 개인정보 ... 319
3. 구별개념 ... 321
제2절 개인정보의 법률적 성질과 요건 ... 322
제3절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323
제4절 개인정보보호의 범위 ... 324
1. 의의 ... 324
2. 개인정보의 범위 ... 324
3. 개인정보의 수집 ... 325
제5절 개인정보의 분류 ... 327
제6절 개인정보의 내용 ... 328
1. 의의 ... 328
2. 개인정보의 내용 ... 328
제7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례 ... 330
1. 유엔(UN) ... 330
2. OECD ... 330
3 유럽연합(EU) ... 331
4. 유럽연합회원국들 ... 331
5. 미국 ... 332
6. 일분 ... 333
7. 우리나라 ... 334
제13장 사이버범죄 ... 335
제1절 사이버범죄의 개념 ... 227
1. 의의 ... 337
2. 사이버범죄의 개념 정의 ... 338
제2절 사이버범죄의 요건 ... 340
제3절 사이버범죄의 특성 ... 342
제4절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처벌규정 ... 345
1. 의의 ... 345
2. 범죄의 모습에 따른 사이버범죄행위 ... 346
제5절 사이버범죄의 대응방안 ... 363
1. 의의 ... 363
2. 사이버범죄의 방지대책 ... 363
3.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외의 입법례 ... 365
4. 사이버범죄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문제점 ... 366
5. 국제형사사법공조 ... 369
6.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372
부록 ... 373
국내법 ... 375
전자거래기본법 ... 375
전자서명법 ... 38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391
온라인디지털코텐츠산업발전법 ... 40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410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4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431
전기통신사업법 ... 447
국외법 ... 471
전자상거래에관한 UNCITRAL모델법(1996) ... 471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1996) ... 478
전자서명에관한UNCITRAL모델법(2001) ... 486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2001) ... 489
국제전자자금이체에관한UNCITRAL모델법(1992) ... 493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ERS(1992) ... 502
프라이버시보호와개인정보의국가간유통에관한OECD권고안(1980) ... 512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1980) ... 515
정보시스템보안을위한OECD권고안(1992) ... 519
GUIDEL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1992) ... 523
암호화정책을위한OECD권고안(1997) ... 527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1997) ... 532
전자상거래환경에서소비자보호를위한OECD권고안(1999) ... 538
GUIDELINE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1999) ... 543
정보시스템과네트웍보안을위한OECD권고안(2002) ... 549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s(2002) ... 553
참고 문헌 ... 557
찾아보기 ... 561
제1장 정보통신법 ... 15
제1절 정보통신법의 개념 ... 17
1. 의의 ... 17
2. 개념정의 ... 18
제2절 정보통신법의 요건 ... 19
제3절 정보통신법의 근거 ... 21
1. 의의 ... 21
2. 국내의 법률들 ... 22
3. 국제기구의 법규범 ... 27
제4절 정보통신법의 내용 ... 29
1. 의의 ... 29
2. 정보통신법의 내용 ... 29
제5절 정보통신법의 과제 ... 38
1. 전자금융관련 입법의 미제정 ... 38
2. 전자정보에 대한 권리인정 ... 38
3. 디지털화된 상품의 성격규정 ... 39
4. 과세문제에 대한 대책 ... 39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합법률의 필요성 ... 39
6. 사이버범죄법(컴퓨터범죄법)의 필요성 ... 39
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 ... 40
8.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 40
제2장 전자문서 ... 41
제1절 전자문서의 개념 ... 43
1. 의의 ... 43
제2절 전자문서의 요건 ... 44
1.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 작성, 송수신, 저장될 것 ... 44
2.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저장될 것 ... 45
3. 정보일 것 ... 47
제3절 전자문서의 특성 ... 49
제4절 전자문서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 ... 51
1. 전자문서의 성립시기 ... 51
2.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 ... 51
3. 전자문서의 독립성 ... 52
제5절 전자문서의 보관 ... 53
제6절 전자문서의 법률적 효력 ... 54
1. 의의 ... 54
2. 전자문서의 법률적 효력 ... 54
3.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 55
4. 전자문서의 증명력(증거력) ... 55
5. 전자문서의 증거조사방법 ... 56
제7절 전자문서의 보안 ... 58
제8절 전자문서에 관한 처벌 규정 ... 60
제3장 전자적 의사표시 ... 61
제1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 63
1. 의의 ... 63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요건 ... 66
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요건 ... 66
1. 자연적 의사표시 ... 66
2. 요건 ... 66
제3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본질 ... 68
1. 의의 ... 68
2.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 ... 68
3. 전자적 의사표시론 ... 69
제4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성 ... 70
제5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71
1. 의의 ... 71
2. 민법의 의사무능력자 규정의 적용여부 ... 72
3. 민법의 행위무능력자 규정의 적용여부 ... 73
제6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75
1. 의의 ... 75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시기 ... 75
3.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기 ... 76
4.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 ... 77
5. 전자적 의사표시와 업무 ... 80
제7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수신 장소 ... 81
제8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대리 ... 83
제4장 전자계약 ... 87
제1절 저자계약의 개념 ... 89
제2절 전자계약의 법률적 효력 ... 91
제3절 청약과 청약의 유인 ... 92
제4절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94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94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95
3. 전자계약의 성립시기 ... 97
제5절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위험부담 ... 98
제6절 채무불이행과 책임 99
제7절 기타 ... 101
제5장 전자거래 ... 103
제1절 의의 ... 105
제2절 구별개념 ... 107
1. EDI ... 107
2. CALS ... 107
3. 전자자금이체 ... 113
4.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계약 ... 115
제3절 전자거래의 요건 ... 116
1. 의의 ... 116
2. 요건 ... 116
제4절 적용범위 ... 119
제5절 전자거래의 특성 ... 120
제6절 전자거래의 주체 ... 122
제7절 전자거래의 분류 ... 123
1.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 ... 123
2. 전자거래의 범위에 따른 분류 ... 125
3. 전자거래의 모습에 따른 분류 ... 127
4. 전자거래의 구조에 따른 분류 ... 128
5. 전자거래의 자동화에 따른 분류 ... 129
제8절 전자거래의 구조 ... 130
1. 의의 ... 130
2.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 131
3. 전자서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132
제 9절 전자거래에 관한 입법례 ... 133
1. 의의 ... 133
2.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 133
3.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 143
4.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lectron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 144
제6장 전자금융 ... 145
제1절 의의 ... 147
제2절 전자자금이체 ... 148
1. 의의 ... 148
2. 구별개념 ... 148
3. 요건 ... 149
4. 전자자금이체의 법률적 성질 ... 150
5. 전자자금이체의 종류 ... 152
6. 전자자금이체의 완료시점 ... 153
7. 무능력자에 의한 전자자금이체 ... 154
8. 무권한자에 의한 전자자금이체 ... 155
9.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의 지급지시의 하자 ... 156
10. 전자자금이체지시의 철회 ... 157
11. 자금이체이행불능시의 자금반환 ... 158
12. 손해배상 ... 159
제3절 전자화폐 ... 160
1. 의의 ... 160
2. 특성 ... 161
3. 전자화폐의 요건 ... 162
4. 전자화폐의 종류 ... 164
5. 전자화폐의 구조 ... 165
6. 전자화폐의 법률적 문제 ... 165
제4절 인터넷에서의 신용카드결제 ... 171
1. 의의 ... 171
2. 구별개념 ... 171
3. 인터넷에서 신용카드결제의 법률적 성질 ... 172
4. 인터넷에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부담 ... 173
제5절 기타의 지급결제방식 ... 175
1. 의의 ... 175
2. 종류 ... 175
3. 법률적 성질 ... 177
4. 발생가능한 법률문제 ... 178
5. 결어 ... 178
제6절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입법례 ... 179
제7장 전자서명 ... 181
제1절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보안문제 ... 183
1. 의의 ... 183
2. 보안의 유형 ... 183
3. 보안의 내용 ... 185
제2절 전자서명 ... 187
1. 의의 ... 187
2. 디지털서명의 기능 ... 188
3. 전자서명의 원리 ... 190
4. 디지털서명의 활용범위 ... 191
5. 디지털서명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 ... 192
제3절 전자인증제도 ... 196
1. 의의 ... 196
2. 전자인증의 성질 ... 197
3. 인증서 ... 197
4. 인증업무의 준칙 199
5. 상호인증 ... 200
6. 인증기관 ... 201
7. 인증절차 ... 206
8. 전자인증에서 논의되는 법률적 문제들 ... 206
제4절 전자서명에 관한 입법례 ... 212
1.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 212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 214
3. 유럽연합 ... 216
4. 미국 ... 216
5. 일본 ... 217
6.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 220
제8장 정보통신망 운영자의 책임 ... 225
제1절 정보통신망 운영자의 개념 ... 227
1. 의의 ... 227
2. 개념정의 ... 227
제2절 정보통신망 이 촉진정책 ... 229
제3절 정보통신망 운영자의 의무 ... 231
제4절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 234
제5절 정보통신망 운영자의 종류 ... 235
1. 의의 ... 235
2.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 235
제6절 정보통신망 운영자의 법률적 책임 ... 238
1. 의의 ... 238
2. 요건 ... 238
3. 책임의 근거 ... 238
4. 책임의 내용 ... 239
5. 책임의 제한 ... 240
제9장 정보통신공간에서의 조세 ... 245
제1절 의의 ... 247
제2절 조세의 부과 ... 248
1. 조세의 의의 ... 248
2. 조세의 종류 ... 249
3. 과세기준 ... 250
제3절 전자거래와 조세 ... 253
1. 의의 ... 253
2. 전자거래에서의 조세부과의 어려움 ... 253
3. 전자거래에서의 조세의 부과 기준 ... 255
4. 전자거래에서의 조세의 부과시기 ... 256
5. 전자거래에서의 조세부과에 관한 입법례 ... 256
제4절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법률문제 ... 262
1. 전자적 전송물의 성질 ... 262
2. 고정사업장(공급장소)의 문제 ... 264
3. 조세의 회피 및 탈세와 이중과세의 문제 ... 265
제5절 장단기적 대응책 ... 267
1. 의의 ... 267
2. 단기적 대응책 ... 267
3. 장기적 대응책 ... 269
제10장 정보통신공간에서의 분쟁해결 ... 271
제1절 의의 ... 273
제2절 정보통신공간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의 특성과 유형 ... 274
제3절 정보통신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의 접근방안 ... 276
1. 의의 ... 276
2. 법제도 측면에서의 분쟁해결 방법 ... 276
3. 법절차적 측면의 방법 ... 277
제4절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 ... 278
1. 국내재판관할 ... 278
2.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279
3.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입법례 ... 284
제5절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 294
1. 의의 ... 294
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종류 ... 294
3. 분쟁해결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 297
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297
제11장 정보통신공간에서의 소비자보호 ... 301
제1절 소비자의 개념 ... 303
1. 의의 ... 303
2. 소비자의 개념정의 ... 303
제2절 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방향 ... 305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305
2. 소비자보호의 방향 ... 305
제3절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내외의 입법례 ... 307
1. 국제기구의 입법례 ... 307
2. 외국의 입법례 ... 307
3.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들 ... 308
4.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들의 문제점 ... 310
제4절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의 법률적 문제 ... 312
1. 소비자의 범위와 소비자보호의 주체 ... 312
2. 사기거래 등에 대한 문제 ... 313
3.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문제 ... 314
4. 광고성 전자우편의 문제 ... 315
5.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방법 ... 316
제12장 정보통신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317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 319
1. 의의 ... 319
2. 개인정보 ... 319
3. 구별개념 ... 321
제2절 개인정보의 법률적 성질과 요건 ... 322
제3절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323
제4절 개인정보보호의 범위 ... 324
1. 의의 ... 324
2. 개인정보의 범위 ... 324
3. 개인정보의 수집 ... 325
제5절 개인정보의 분류 ... 327
제6절 개인정보의 내용 ... 328
1. 의의 ... 328
2. 개인정보의 내용 ... 328
제7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례 ... 330
1. 유엔(UN) ... 330
2. OECD ... 330
3 유럽연합(EU) ... 331
4. 유럽연합회원국들 ... 331
5. 미국 ... 332
6. 일분 ... 333
7. 우리나라 ... 334
제13장 사이버범죄 ... 335
제1절 사이버범죄의 개념 ... 227
1. 의의 ... 337
2. 사이버범죄의 개념 정의 ... 338
제2절 사이버범죄의 요건 ... 340
제3절 사이버범죄의 특성 ... 342
제4절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처벌규정 ... 345
1. 의의 ... 345
2. 범죄의 모습에 따른 사이버범죄행위 ... 346
제5절 사이버범죄의 대응방안 ... 363
1. 의의 ... 363
2. 사이버범죄의 방지대책 ... 363
3.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외의 입법례 ... 365
4. 사이버범죄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문제점 ... 366
5. 국제형사사법공조 ... 369
6.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372
부록 ... 373
국내법 ... 375
전자거래기본법 ... 375
전자서명법 ... 38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391
온라인디지털코텐츠산업발전법 ... 40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410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4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431
전기통신사업법 ... 447
국외법 ... 471
전자상거래에관한 UNCITRAL모델법(1996) ... 471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1996) ... 478
전자서명에관한UNCITRAL모델법(2001) ... 486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2001) ... 489
국제전자자금이체에관한UNCITRAL모델법(1992) ... 493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ERS(1992) ... 502
프라이버시보호와개인정보의국가간유통에관한OECD권고안(1980) ... 512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1980) ... 515
정보시스템보안을위한OECD권고안(1992) ... 519
GUIDEL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1992) ... 523
암호화정책을위한OECD권고안(1997) ... 527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1997) ... 532
전자상거래환경에서소비자보호를위한OECD권고안(1999) ... 538
GUIDELINE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1999) ... 543
정보시스템과네트웍보안을위한OECD권고안(2002) ... 549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s(2002) ... 553
참고 문헌 ... 557
찾아보기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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