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7
가. 연구내용 ... 7
나. 연구방법 ... 8
3. 연구의 범위 ... 9
가. 용어의 정의 ... 9
나. 연구의 범위 ... 11
4. 연구의 제한점 ... 11
Ⅱ.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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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7
가. 연구내용 ... 7
나. 연구방법 ... 8
3. 연구의 범위 ... 9
가. 용어의 정의 ... 9
나. 연구의 범위 ... 11
4. 연구의 제한점 ... 11
Ⅱ.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및 관련 법규 ... 13
1. 통계자료를 통해 본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 15
가.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 15
나. 아동성폭력 처리현황 ... 18
2.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주요 내용 및 집행 현황 ... 20
가. 성폭력피해아동 발견ㆍ구조ㆍ보호ㆍ예방 관련법규 ... 20
나. 아동성폭력가해자 처벌관련 법규 ... 38
다.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보호 관련 법규 ... 42
3. 소결 ... 46
Ⅲ. 아동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 49
1. 개관 ... 51
2. 아동성폭력 피해사례 검토 ... 51
가. 형사사건화된 사례 ... 52
나. 면접조사 사례 ... 56
다. 기타 사례 ... 61
3. 피해사례의 분석 ... 64
가. 고소과정을 안내해 줄 시스템의 부재 ... 64
나. 수사기관의 아동성폭력 전담반의 실제적 구성의 미흡 ... 65
다. 피해아동의 과도한 법정 진술의 문제 ... 67
라. 치료비 지불을 둘러싼 세심한 배려 ... 68
Ⅳ. 성폭력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 71
1. 국제협약 ... 73
가.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73
나.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 ... 74
2. 미국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입법 및 정책 ... 75
가. 미국 성폭력 관련 정책 및 기구 ... 75
나. 미국의 아동 성학대 관련 법규 ... 78
다. 아동 성학대 발견 및 피해 아동 보호 대책 ... 89
라.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대책 ... 98
마. 시사점 및 제언 ... 104
3. 일본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입법 및 정책 ... 107
가. 성폭력피해아동 발견ㆍ구조ㆍ보호ㆍ예방 관련법 ... 108
나. 성폭력가해자의 처벌 및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보호 관련법 ... 120
다. 시사점 ... 131
Ⅴ. 성폭력피해아동 보호대책 ... 135
1. 성폭력피해아동 발견ㆍ구조ㆍ보호ㆍ예방 관련 ... 137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보호장치 마련 ... 137
나.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전환 유도 ... 138
다. 상담원의 현장조사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 139
라.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강제력 확보 ... 140
마.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141
바. 아동성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연계체제 공지 ... 142
2. 아동성폭력 가해자 처벌 관련 ... 143
가. 성범죄자등록법 도입검토 필요 ... 143
나. 보호처분 제도 도입 ... 144
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고소기간 폐지 ... 145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관련 ... 146
가.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환경 조성 ... 146
나. 비디오 진술녹화제도의 실효성 제고 ... 147
다. 국가 차원의 성폭력자료 센터의 수립 ... 148
참고문헌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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