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 3
3. 연구 방법 ... 4
4.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6
Ⅱ. 학술정보의 특성과 저작권 ... 7
1. 학술정보의 개념과 특성 ... 7
2. 학술정보의 종류와 저작권 ... 12
Ⅲ. 학술정보의 이용행태와 저작권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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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 3
3. 연구 방법 ... 4
4.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6
Ⅱ. 학술정보의 특성과 저작권 ... 7
1. 학술정보의 개념과 특성 ... 7
2. 학술정보의 종류와 저작권 ... 12
Ⅲ. 학술정보의 이용행태와 저작권 관계 ... 22
1. 저작재산권 ... 22
2. 저작인격권 ... 25
3. 저작재산권의 제한 : 공정사용 및 도서관 면책 ... 26
Ⅳ. 학술정보의 복제ㆍ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의 국제 동향 ... 31
1. 국제규범 ... 31
2. 미국 ... 38
3. 유럽연합 ... 43
4. 오스트레일리아 ... 49
5. 일본 ... 51
Ⅴ. 학술정보의 복제ㆍ전송에 관한 우리나라 도서관 면책 규정 분석 ... 55
1. 도서관 면책 규정의 변화 ... 55
2.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 ... 57
3.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 ... 63
4.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절판 등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보존을 위한 복제 ... 68
5. 도서관내 복제ㆍ전송 ... 71
6. 도서관간 복제ㆍ전송 ... 81
7.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 ... 90
Ⅵ. 도서관의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의 전송ㆍ출력에 대한 보상금제도 분석 ... 106
1. 보상금 제도의 배경 및 의미 ... 106
2. 보상금 제도의 내용 ... 108
Ⅶ.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분석 ... 115
1.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의미 ... 115
2.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 116
Ⅷ. 보상금제도 도입에 따른 약정서 분석 ... 121
1.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지위와 역할 ... 121
2. 약정서의 법률적 의의 ... 123
3. 약정서 체결 방법 ... 125
4. 약정서 주요 내용 ... 126
5. 약정서와 관련한 문제점 ... 129
Ⅸ. 학술정보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현황 ... 135
1. 미국 ... 135
2. 영국 ... 145
3. 오스트레일리아 ... 153
Ⅹ. 저작권 보상 현황 분석 ... 158
1. 운용 현황 ... 158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67
XI.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 ... 171
XII.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 개정 방안 ... 187
1.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 및 저작권법시행령 개정 방안 ... 187
2.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현행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 및 저작권법시행령에 관한 개정(안) 조문 ... 194
XIII. 결론 및 제언 ... 197
참고문헌 ... 199
ABSTRACT ... 204
부록
부록 A.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조문 ... 207
부록 B. 대한민국 저작권법시행령의 관련 조문 ... 209
부록 C. 보상금제도 도입에 따른 약정서 ... 211
부록 D. 보상금제도 도입에 따른 이행각서 ... 215
부록 E.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ㆍ전송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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