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3절 우리나라의 규제사무 현황 및 규제성과 평가제도 ... 5
1. 우리나라의 규제사무 현황 ... 5
2. 우리나라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 9
제2장 규제개혁 평가의 개념적 분석틀 ... 12
제1절 : OE...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3절 우리나라의 규제사무 현황 및 규제성과 평가제도 ... 5
1. 우리나라의 규제사무 현황 ... 5
2. 우리나라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 9
제2장 규제개혁 평가의 개념적 분석틀 ... 12
제1절 : OECD의 규제 사후평가 ... 12
1. 준수검사 (Compliance Test) ... 14
2. 실적검사 (Performance Tests) ... 15
3. 기능검사 (Function Test) ... 16
제2절 선진국의 규제개혁 평가노력 ... 19
1. 미국 ... 20
2. 캐나다 ... 25
3. 호주 ... 29
4. 벨기에 ... 32
5. 네덜란드 ... 33
6. 덴마크 ... 36
7. 스웨덴 ... 37
8. 영국 ... 41
9. OECD ... 46
10. 결론 ... 47
제3장 규제개혁 평가모형의 설계 ... 53
제1절. 평가의 기본원칙 및 구성 ... 53
제2절.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통한 평가모형 정교화 ... 58
제3절. 규제개혁 평가의 세부 모형 ... 63
1.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모형 : 정기심층 평가모형 ... 63
2.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모형 : 정기평가모형 ... 65
3. 부처 자체 규제개혁 평가모형 : 약식 평가모형 ... 66
4. 규제개혁지수 ... 67
제4장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모형 ... 73
제1절 정기심층 평가모형의 구성 ... 73
제2절 정기심층 평가 지표체계의 구성 ... 77
1. 규제개혁추진체계 ... 77
2. 규제품질 ... 102
3. 규제개혁안의 집행 ... 119
4. 규제개혁안의 성과 ... 131
5. 가점항목 ... 135
제5장 규제개혁 평가 국제지수 개발 ... 139
제1절. 기존의 국제지수의 검토 ... 139
1.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제경쟁력지수 ... 141
2.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 145
3.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도 지수 ... 151
4. CATO의 경제자유도 평가 ... 158
5. PWC(PriceWaterHouse Coopers)의 불투명 지수 ... 162
6. Transparency International(TI)의 부패지수(CPI)와 뇌물지수(BPI) ... 166
7. A.T. Kearney의 FDI 신뢰도와 세계화 지수 ... 171
8. APEC 개별국가 실행계획 (IAP) ... 176
9.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지수와 Governance 지수 ... 178
10. 국제 민간지수의 종합평가 ... 181
제2절. 규제개혁평가 국제지수(RRI_P)의 개발 ... 184
1. 투입ㆍ산출물 지수 ... 185
2. 실제결과 지수 ... 188
제3절. 규제개혁평가 국제지수(RRI_P)의 개발 ... 198
1. 규제개혁평가 국제지수 1안 (RRI_P) ... 200
2. 규제개혁평가 국제지수 2안 (RRI_S) ... 202
제6장 결론 ... 205
부록 1 : 분야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 설정 ... 208
1. 가중치 배점의 논리의 방법 ... 208
2. 본 연구의 평가체계 및 가중치 ... 211
부록 2 : 약식평가 모형 ... 213
1. 규제개혁추진체계 ... 215
2. 규제개혁안의 집행 ... 225
3. 규제개혁안의 성과 ... 232
부록 3 :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설문조사 설계 ... 236
1. 주요 조사 내용 ... 236
2. 설문조사의 기본설계 (Research Design) ... 237
부록 4 :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설문조사요건 ... 241
참고 문헌 ... 245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