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1
제3절 연구의 방법 ... 2
제2장 규제형성의 이론적 논의 ... 3
제1절 정책형성의 개념적 이슈 ... 3
제2절 규제분야 정책형성과정의 참여자 ... 7
제3절 규제형성과정의 합리성 제고요인 ... 11
1. 정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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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1
제3절 연구의 방법 ... 2
제2장 규제형성의 이론적 논의 ... 3
제1절 정책형성의 개념적 이슈 ... 3
제2절 규제분야 정책형성과정의 참여자 ... 7
제3절 규제형성과정의 합리성 제고요인 ... 11
1. 정보분석 ... 15
2. 정당화 ... 16
3. 의사소통 ... 17
4. 대안의 개발 ... 18
5. 비판의 제도화 ... 19
6. 효율성의 제고 ... 21
7. 정책결정에의 영향력 증대 ... 23
8. 규제분석의 시의성 ... 24
제3장 규제형성과정의 제도적 비교 ... 28
제1절 미국 ... 28
1. 규제개혁의 기본정책과 기관 ... 28
2. 행정 능력 ... 34
3. 규제의 체계적 검토 ... 46
〈사례연구 1〉규제형성과정의 투명성 및 규제대안의 모색 ... 47
제2절 영국 ... 51
1. 규제 개혁 정책과 중심 원칙 ... 51
2. 규제개혁체계 ... 54
3. 정부간 협력 ... 64
〈사례연구 2〉규제형성과정상 체크리스트의 활용 ... 69
제3절 일본 ... 73
1. 심의회들 ... 74
2. 중앙 정부 기관과 회의들 ... 75
3. 독립적인 규제 당국들 ... 78
4. 규제의 도구와 과정 ... 81
제4절 네덜란드 ... 88
〈사례연구 3〉MDW를 통한 규제형성과정의 합리화 ... 96
제5절 멕시코 ... 100
1. COFEMER과 규제 개선 위원회 ... 100
2. 규제 기관 설립 ... 104
〈사례연구 4〉행정절차의 개선을 통한 규제관리의 강화 ... 108
제4장 규제형성과정의 요소별 비교 ... 111
제1절 규제개혁의 관리 및 조정 ... 112
제2절 규제영향평가의 활용 ... 115
제3절 규제의 토명성 보장 ... 116
1. 규제의 사전계획 ... 117
2.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 119
3. 규제의 등록 ... 120
제4절 의견수렴 ... 120
제5절 규제대안의 모색 ... 124
제6절 행정의 단순화 및 순응비용의 감소 ... 127
제7절 기존규제의 검토 ... 131
제8절 규제순응 및 집행 ... 135
제9절 규제의 결과에 대한 평가 ... 137
제5장 결론 ... 141
〈참고문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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