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머리말 ... 1
제2장 우리나라 회계ㆍ기금제도의현황 ... 4
1. 펀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4
1) 펀드의 정의 ... 4
2) 펀드의 구분 ... 10
3) 특별펀드의 장단점 ... 14
4)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 18
2. 우리나라의 특별회계 ... 23
1) 특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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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머리말 ... 1
제2장 우리나라 회계ㆍ기금제도의현황 ... 4
1. 펀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4
1) 펀드의 정의 ... 4
2) 펀드의 구분 ... 10
3) 특별펀드의 장단점 ... 14
4)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 18
2. 우리나라의 특별회계 ... 23
1) 특별회계 현황 ... 23
2) 특별회계의 문제점 ... 24
3) 특별회계 설치ㆍ정비 기준 ... 30
4)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 31
3. 우리나라의 기금현황 ... 32
1) 기금의 개념 및 규모 ... 32
2) 기금제도의 개편 ... 35
3) 기금정비의 기준 ... 38
제3장 미국의 사례 ... 46
1. 펀드제도 ... 46
1) 펀드의 유형 ... 46
2) 펀드 현황 ... 50
2. 예산편성과 펀드제도 ... 58
1) 통합예산과 펀드 ... 58
2) 대통령 예산안과 펀드 ... 68
3. 예산승인과 펀드제도 ... 68
1) 예산의 승인과정과 펀드 ... 69
2) 용도지정의 의의 ... 73
4. 예산집행과 펀드제도 ... 76
1) 장기적 지출부담 ... 76
2) 펀드 잔액과 일반펀드 ... 79
5. 예산보고와 펀드제도 ... 88
제4장 독일의 사례 ... 89
1. 예산회계제도의 현황 ... 89
1) 정부부문의 구조 ... 89
2) 총공공예산 ... 91
3) 예산과정 ... 100
4) 연방예산 관련법 ... 101
2. 예산편성 ... 102
1) 예산편성의 주요 원칙 ... 102
2) 연방정부 일반펀드 ... 103
3) 연방정부 특별펀드 ... 107
3. 예산승인 ... 108
1) 연방정부 일반펀드 ... 108
2) 연방정부 특별펀드 ... 110
4. 예산집행 ... 111
1) 연방정부 일반펀드 ... 111
2) 연방정부 특별펀드 ... 113
5. 예산보고 ... 113
1) 연방정부 일반펀드 ... 113
2) 연방정부 특별펀드 ... 114
6. 결론 ... 114
제5장 영국의 사례 ... 119
1. 예산회계제도의 구조 ... 119
1) 통합국고펀드 ... 119
2) 국가대부펀드 ... 120
3) 국가채무위원회관리 대상 펀드 ... 120
4) 자원예산체계 ... 127
2. 예산편성 ... 136
1) 이원적 예산편성 방식 ... 136
2) 예산요구서의 작성 ... 137
3) 세출예산안의 형식 ... 137
3. 의회의 예산심의 ... 142
1) 예산심의절차 ... 142
2) 통합국고펀드법과 세출예산법 ... 143
3) 잠정예산안 ... 143
4) 통합국고펀드 고정서비스 ... 143
4. 결산보고 ... 144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48
1. 미국 사례에 대한 논의 ... 148
2. 영국ㆍ독일 사례에 대한 논의 ... 153
3.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 ... 155
참고문헌 ... 157
부록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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