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총론
제1장 법에 대한 기초지식
제1절 법의 개념 ... 17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 17
2. 강제규범으로서의 법 ... 18
3. 인간생활의 목적실현을 위한 법 ... 19
제2절 법의 형식 ... 21
1. 성문법 ... 21
2. 불문법...
더보기
목차 전체
제1편 총론
제1장 법에 대한 기초지식
제1절 법의 개념 ... 17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 17
2. 강제규범으로서의 법 ... 18
3. 인간생활의 목적실현을 위한 법 ... 19
제2절 법의 형식 ... 21
1. 성문법 ... 21
2. 불문법 ... 24
제3절 법의 효력 ... 26
1. 실질적 효력 ... 26
2. 형식적 효력 ... 27
3. 법의 실효 ... 30
제4절 법의 해석과 적용 ... 31
1. 법의 해석 ... 31
2. 법의 적용 ... 32
제2장 관광법의 의의와 특성
제1절 관광법의 의의 ... 36
제2절 관광법의 특성 ... 38
1. 행정법으로서의 특성 ... 38
2. 관광사업에 대한 특성 ... 40
3. 관광자원에 관한 특성 ... 41
제3절 관광법의 연혁 및 구조 ... 43
1. 관광태동기 ... 43
2. 관광사업 육성기 ... 44
3. 관광성장기 ... 45
4. 관광발전기 ... 46
5. 관광법의 구조 ... 47
제3장 관광기본법
제1절 제정배경 및 성격 ... 51
1. 제정배경 ... 51
2. 관광기본법의 성격 ... 52
제2절 관광기본법의 내용 ... 54
1. 입법목적 ... 54
2. 정부의 관광진흥시책 강구 ... 55
3.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60
4. 관광자원의 보호와 관광시설의 개선 ... 60
5. 관광사업의 육성과 종사원 교육 ... 62
6. 국민관광의 발전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 63
제2편 관광진흥법
제4장 관광사업
제1절 입법목적 및 용어해설 ... 73
1. 입법목적 ... 74
2. 용어해설 ... 77
제2절 관광사업의 종류 ... 86
1. 여행업 ... 89
2. 관광숙박업 ... 89
3. 관광객이용시설업 ... 90
4. 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 ... 92
5. 유원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 92
제3절 관광사업자 ... 105
1. 관광사업자의 요건 ... 107
2. 등록 등의 소관관청 ... 109
3.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 110
4.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 ... 112
제4절 여행업 ... 126
1. 등록기준 및 절차 ... 127
2. 보험가입 등 ... 129
3. 기획여행 ... 130
제5절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 ... 135
1. 사업계획승인제도 ... 135
2. 관광숙박업의 등록 ... 143
3. 등록심의 및 관광호텔의 등급 ... 150
4. 분양 및 회원모집 ... 156
5.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 ... 162
6. 국제회의업 등록 ... 176
제6절 카지노업 ... 190
1. 카지노업의 허가 ... 192
2.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및 검사 ... 196
3. 카지노업의 영업 ... 200
4. 카지노업자 및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 201
제7절 유원시설업 ... 212
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 213
2.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 215
3.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 218
4.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225
제8절 관광편의시설업 ... 229
1. 지정기준 ... 230
2. 지정절차 ... 232
제9절 관광사업의 영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 236
1. 지도ㆍ감독으로서의 행정처분 ... 237
2.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 245
3. 과징금의 부과 ... 246
제5장 관광의 진흥
제1절 관광종사원 ... 255
1. 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와 자격기준 ... 259
2. 자격시험의 구분 및 시험과목 ... 260
3. 시험의 응시자격과 등록 ... 263
4. 교육 및 자격취소 ... 266
제2절 관광사업자단체 및 관광진흥 ... 274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275
2.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 277
3. 관광진흥과 홍보 ... 278
제6장 관광지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 285
1. 관광개발기본계획 ... 289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 291
3.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 295
4. 조성계획의 시행 ... 298
5.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리 ... 305
제2절 관광특구의 지정 및 관리 ... 311
1. 관광특구의 지정 ... 312
2. 관광특구진흥계획 ... 313
제7장 보칙과 벌칙
제1절 보칙 ... 324
1. 관광복권의 발행 ... 326
2. 관광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327
3. 청문 및 보고 ... 328
4. 관광사업의 등록 수수료 ... 330
5. 권한의 위임ㆍ위탁 ... 333
6. 안전성검사기관의 등록 ... 337
제2절 벌칙 및 과태료 ... 346
1. 벌칙 ... 348
2. 과태료 ... 352
제3절 부칙 ... 355
제3편 기타 관광법
제8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절 총설 ... 365
1. 입법목적 ... 365
2. 기금의 설치 및 재원 ... 366
3. 기금의 납부대상과 금액 ... 367
4. 출국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 368
제2절 기금의 관리ㆍ운용 ... 369
1. 기금의 관리 및 용도 ... 369
2. 기금의 운용 ... 370
3. 기금의 회계 및 보고 ... 371
제9장 한국관광공사법
제1절 총설 ... 378
1. 입법목적 ... 378
2. 설립과 등기 ... 379
제2절 자본금 및 임ㆍ직원 ... 381
1. 자본금 및 사채의 발행 ... 381
2. 관광공사의 임ㆍ직원 ... 382
제3절 관광공사의 사업 ... 382
제10장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절 입법목적 및 용어의 정의 ... 390
제2절 국제회의산업육성 ... 392
1.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 및 국제회의전담조직 ... 392
2.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기반조성 ... 393
제3절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 등에 대한 지원 ... 394
1.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지원 ... 394
2. 국제회의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지원 ... 395
3.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원 ... 396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98
제11장 기타 관광관련법
제1절 출입국관련법 ... 402
1. 여권법 ... 402
2. 출입국관리법 ... 409
3. 관세법 ... 412
제2절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련법 ... 414
1. 공중위생관리법 ... 414
2. 식품위생법 ... 417
참고문헌 ... 423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