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상법학 서론 ... 13
제1장 상법의 개념 ... 15
제1절 총설 ... 15
제2절 상법의 규율대상 ... 15
제3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 ... 17
제4절 형식적 의의의 상법 ... 18
제5절 양자의 관계 ... 19
제2장 상법의 지위 ... 20
제1절 상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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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상법학 서론 ... 13
제1장 상법의 개념 ... 15
제1절 총설 ... 15
제2절 상법의 규율대상 ... 15
제3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 ... 17
제4절 형식적 의의의 상법 ... 18
제5절 양자의 관계 ... 19
제2장 상법의 지위 ... 20
제1절 상법과 민법 ... 20
제2절 상법과 노동법 ... 23
제3절 상법과 경제법 ... 23
제3장 각국의 상법 ... 25
제1절 프랑스법계 ... 25
제2절 독일법계 ... 26
제3절 영미법계 ... 26
제4절 상사에 관한 국제조약 ... 27
제4장 상법의 이념과 경향 ... 29
제1절 상법의 이념 ... 29
제2절 상법의 경향 ... 33
제5장 상법의 법원 ... 34
제1절 의의 ... 34
제2절 법원의 종류 ... 35
제3절 법규적용의 순서 ... 42
제6장 상법의 효력 ... 45
제1절 시간에 관한 효력 ... 45
제2절 장소에 관한 효력 ... 46
제3절 사람에 관한 효력 ... 46
제4절 사항에 관한 효력 ... 47
제2편 상법총칙 ... 49
제1장 상인 ... 51
제1절 총설 ... 51
제2절 상인의 의의 ... 54
제1 당연상인 ... 54
제2 의제상인 ... 57
제3 소상인 ... 59
제3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60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 60
제2 조합의 상인자격 ... 61
제3 법인의 상인자격 ... 61
제4절 영업능력 ... 63
제1 미성년자 ... 64
제2 한정치산자 ... 64
제3 금치산자 ... 65
제5절 영업의 제한 ... 65
제1 공법상의 제한 ... 66
제2 사법상의 제한 ... 67
제2장 상업사용인(상인의 보조자) ... 71
제1절 총설 ... 71
제2절 의의 ... 72
제3절 종류 ... 73
제1 지배인 ... 74
제2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82
제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84
제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 85
제3장 영업소 ... 92
제1절 의의 ... 92
제2절 영업소의 수와 종류 ... 93
제3절 영업소의 결정 ... 94
제4절 법적 효과 ... 95
제1 영업소일반 ... 95
제2 지점 ... 96
제3 기타 ... 97
제4장 상호 ... 98
제1절 총설 ... 98
제2절 상호의 선정과 사용 ... 100
제3절 상호권의 보호 ... 105
제1 의의 ... 106
제2 법적 성질 ... 106
제3 내용 ... 106
제4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 110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 113
제5장 상업장부 ... 122
제1절 총설 ... 122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 123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 124
제4절 상업장부의 종류 ... 127
제1 회계장부 ... 127
제2 대차대조표 ... 128
제5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 129
제6장 상업등기 ... 131
제1절 총설 ... 131
제2절 등기사항 ... 132
제3절 등기절차 ... 133
제4절 등기의 공시 ... 135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 136
제1 일반적 효력 ... 136
제2 특수적 효력 ... 140
제3 부실등기의 효력 ... 141
제7장 영업양도 ... 148
제1절 총설 ... 149
제1 영업재산의 의의 ... 149
제2 영업재산의 법적성질 ... 149
제2절 영업의 양도 ... 151
제1 서설 ... 151
제2 영업양도의 절차 ... 154
제3 영업양도의 효과 ... 155
제3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 160
제3편 상행위법 ... 167
제1장 상행위법 서론 ... 169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 169
제2절 상행위법의 특성 ... 170
제3절 상행위의 의의 ... 172
제1 서설 ... 172
제2 상행위의 의의 ... 173
제4절 상행위의 종류 ... 174
제5절 영업적 상행위의 유형 ... 177
제2장 상행위법 총칙 ... 183
제1절 서설 ... 183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183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183
제2 상사소멸시효 ... 186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190
제1 상인간의 유치권 ... 190
제2 유질계약 ... 194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195
제1 상사계약의 성립 ... 195
제2 상행위의 유상성 ... 199
제3 상사채무의 이행 ... 208
제4 다수당사자의 채무 ... 210
제5 상사매매 ... 213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 226
제1 유가증권의 개념 ... 226
제2 유가증권 관련규정 ... 226
제6절 상호계산 ... 227
제1 총설 ... 227
제2 상호계산의 의의 ... 228
제3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 ... 229
제4 상호계산의 효력 ... 229
제5 상호계산의 종료 ... 232
제7절 익명조합 ... 233
제1 총설 ... 234
제2 익명조합의 의의 ... 235
제3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 237
제4 익명조합의 효력 ... 237
제5 익명조합의 종료 ... 241
제3장 상행위법 각칙 ... 244
제1절 대리상 ... 244
제1 총설 ... 244
제2 대리상의 의의 ... 245
제3 대리상계약의 법적 성질 ... 246
제4 대리상의 권리ㆍ의무 ... 247
제5 대리상관계의 종료 ... 251
제2절 중개업 ... 259
제1 총설 ... 259
제2 중개인의 의의 ... 260
제3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 261
제4 중개계약의 효과 ... 262
제5 중개계약의 종료 ... 267
제3절 위탁매매업 ... 268
제1 총설 ... 268
제2 위탁매매인의 의의 ... 269
제3 위탁매매의 법적 성질 ... 270
제4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 270
제5 위탁매매계약의 종료 ... 279
제6 준위탁매매인 ... 279
제4절 운송주선업 ... 284
제1 총설 ... 285
제2 운송주선인의 의의 ... 285
제3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 286
제4 운송주선인의 의무ㆍ책임 ... 287
제5 운송주선인의 권리 ... 290
제6 수하인의 지위 ... 293
제7 순차운송주선 ... 293
제5절 운송업 ... 296
제1관 총설 ... 296
제1 운송업의 기능 ... 296
제2 운송인의 의의 ... 297
제3 운송계약의 성질 ... 298
제4 운송의 종류 ... 298
제5 법원(法源) ... 298
제2관 물건운송 ... 299
제1 총설 ... 299
제2 운송인의 의무 ... 300
제3 운송인의 권리 ... 312
제4 순차운송 ... 316
제5 화물상환증 ... 318
제3관 여객운송 ... 328
제1 총설 ... 328
제2 여객운송계약의 체결 ... 329
제3 여객운송계약의 효력 ... 329
제6절 공중접객업 ... 334
제1 총설 ... 335
제2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 335
제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336
제7절 창고업 ... 343
제1 총설 ... 343
제2 창고업자의 의의 ... 344
제3 창고임치계약의 성질 ... 345
제4 창고임치계약의 효력 ... 345
제5 창고증권 ... 350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356
제1 리스 ... 356
제2 프랜차이즈 ... 363
제3 팩터링 ... 368
참고서적 및 법령약어표 ... 373
찾아보기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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