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제2장 부정부패의 개념과 연구방법
1. 부정부패의 일반적 개념정의 ... 21
2. 지방부패의 개념정의 ... 25
3. 부정부패연구 접근방법 ... 29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 부정부패의 유형별 실태와 사법처리 현황
1.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유형별 실태 ... 37
1) 인·허가 관련 부패실태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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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부정부패의 개념과 연구방법
1. 부정부패의 일반적 개념정의 ... 21
2. 지방부패의 개념정의 ... 25
3. 부정부패연구 접근방법 ... 29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 부정부패의 유형별 실태와 사법처리 현황
1.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유형별 실태 ... 37
1) 인·허가 관련 부패실태 ... 39
2)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실태 ... 47
3) 공유재산처분 및 지역개발 관련 부패실태 ... 51
4) 인사권 남용 관련 부패실태 ... 53
2. 지방자치단체장 부패 사법처리 현황 ... 57
제4장 지방자치단체장 부정부패의 원인
1.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통제제도의 한계 ... 65
1) 선거에 의한 통제의 한계 ... 66
2) 사법적 통제의 한계 ... 67
3)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권에 의한 통제의 한계 ... 68
4) 감사원 감사에 의한 통제의 한계 ... 69
5)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통제의 한계 ... 71
6)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한 통제의 한계 ... 73
7) 지방언론에 의한 통제의 한계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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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 윤리의식의 결여 ... 75
2) 정치적 요인 ... 77
3) 법·제도적 요인 ... 82
4) 사회문화적 요인 ... 83
제5장 지방자치단체장 부정부패의 해결방안
1. 지방정치 개혁에 의한 부패방지 방안 ... 87
1) 정당공천제 개선 ... 87
2) 선거공영제 확립 ... 89
3)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정부 견제 강화 ... 92
2. 지방행정제도 개선에 의한 부패방지 방안 ... 94
1) 공직윤리의 확립 ... 95
2) 처우제도 개선 ... 97
3) 엄정한 처벌제도 확립 ... 98
4) 규제 개혁 ... 99
5) 자체 감사기구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100
6)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확립 ... 102
7) 청렴계약제의 활성화 ... 104
3. 주민참여에 의한 통제시스템의 확충 ... 106
1)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 106
2)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 108
3)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 109
4)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 109
5) 지방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 ... 112
4. 지방시민단체 및 지방언론기관의 역할 제고 ... 113
1) 지방시민단체의 감시기능 강화 ... 113
2) 반(反)부정부패 시민운동의 활성화 ... 116
3) 지방언론의 감시기능 강화 ... 118
5. 전자지방민주주의의 확립 ... 119
1) 지방정치과정의 투명성 제고 ... 120
2)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 ... 121
제6장 결론
참고문헌 ... 130
찾아보기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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