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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의료관련 주요판례에 대한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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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2004년 의료관련 주요판례에 대한 조사, 분석/ 류화신 연구.
개인저자류화신
단체저자명의료정책연구소.
발행사항서울: 의료정책연구소, 2004.
형태사항iii, 77 p.: 삽화, 도표; 27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의료정책연구소);2004-1-14.
비통제주제어의료판례
분류기호517.1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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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299895 517.1 의료정ㅇ V.2004-1-14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대출가능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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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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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2004년도 판례의 개관과 의료계 전망 ... 1
제2장 판례 평석 ... 3
   제1절 세칭 '보라매병원사건' :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을 허용한 의사의 살인죄 성립 여부 ... 3
      1. 序 ... 3
      2. 사건의 개요 ... 3
        가. 사실관계 ... 3
        나. 재판진행과정 ...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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