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부 법의 기초
제1장 법의 개념과 존재형식 ... 13
제1절 법의 개념 ... 13
제2절 법의 존재형식(법원) ... 14
제3절 법의 체계 ... 17
제2장 국가와 헌법 ... 23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23
제2절 대한민국의 인적 존립기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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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3
제1부 법의 기초
제1장 법의 개념과 존재형식 ... 13
제1절 법의 개념 ... 13
제2절 법의 존재형식(법원) ... 14
제3절 법의 체계 ... 17
제2장 국가와 헌법 ... 23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23
제2절 대한민국의 인적 존립기반 ... 23
제3절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 ... 26
제4절 대한민국의 주권 ... 29
제3장 국민의 기본권 ... 3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33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33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36
제4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 41
제5절 기본권에 대한 제한 ... 42
제4장 개별적 기본권 ... 4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 45
제2절 평등권 ... 47
제3절 인신권 ... 50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 64
제5절 직업선택의 자유 ... 65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70
제7절 통신의 자유 ... 70
제8절 양심의 자유 ... 70
제9절 종교의 자유 ... 75
제10절 표현의 자유 ... 76
제11절 학문의 자유 ... 80
제12절 재산권 ... 81
제13절 참정권 ... 85
제14절 청원권 ... 85
제15절 국가배상청구권 ... 86
제1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93
제17절 교육을 받은 권리 ... 93
제18절 근로에 관한 권리 ... 95
제19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96
제5장 통치구조 ... 99
제1절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개관 ... 99
제2절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 99
제3절 국회 ... 140
제4절 정부 ... 144
제5절 법원 ... 151
제6절 헌법재판소 ... 157
제2부 민사법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189
제1절 법률관계 ... 189
제2절 권리와 의무 ... 191
제3절 권리(사권)의 종류 ... 192
제4절 권리의 행사와 보호 ... 195
제5절 신의성실의 원칙 ... 199
제2장 권리의 주체 ... 211
제1절 권리주체 총설 ... 211
제2절 자연인 ... 213
제3절 법인 ... 240
제3장 권리의 객체 ... 271
제1절 총설 ... 271
제2절 동산과 부동산 ... 273
제3절 주물과 종물 ... 276
제4절 원물과 과실 ... 277
제4장 권리의 변동 ... 279
제1절 총설 ... 279
제2절 법률행위 ... 281
제3절 의사표시 ... 30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 32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353
제5장 기간 ... 369
제1절 기간의 의의 ... 369
제2절 기간의 계산방법 ... 369
제3절 기간의 역산 ... 371
제6장 소멸시효 ... 373
제1절 총설 ... 37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375
제3절 시효의 장애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380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 389
제3부 형법
제1장 서론 ... 393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 393
제2절 형법이론 ... 394
제3절 죄형법정주의 ... 397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 399
제2장 범죄론 ... 401
제1절 서론 ... 401
제2절 행위론 ... 402
제3절 구성요건론 ... 411
제4절 위법성론 ... 423
제5절 책임론 ... 437
제6절 미수론 ... 445
제7절 정범과 공범 ... 453
제8절 죄수론 ... 468
제3장 형벌론 ... 479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79
제2절 형의 양정(양형) ... 487
제3절 형의 유예ㆍ가석방 ... 494
제4 절 보안처분 ... 503
제4부 경찰집행법
제1장 경찰과 경찰활동 ... 515
제1절 경찰의 개념 ... 515
제2절 경찰의 분류 ... 519
제3절 경찰의 임무 ... 520
제4절 경찰의 수단 ... 523
제2장 경찰활동의 법적토대 ... 525
제1절 경찰의 법원(法源) ... 525
제2절 경찰조직법 ... 529
제3절 경찰공무원법 ... 538
제4절 경찰작용법 ... 554
제3장 경찰활동과 관련법률 ... 573
제1절 경찰관직무직행법 ... 573
제2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581
제3절 청소년보호법 ... 583
제4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588
제5절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 589
제6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92
제7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 595
제8절 경범죄처별법 ... 598
제9절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601
참고문헌 ... 607
찾아보기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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