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부 형사사법행정의 개관
제1장 형사사법행정의 개념과 발전과정 ... 15
제1절 형사사법행정의 개념 ... 15
1. 개관 ... 15
2. 개념 ... 19
제2절 형사사법행정의 발전과정 ... 21
1. 조선시대의 형사사법 ... 21
2. 일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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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3
제1부 형사사법행정의 개관
제1장 형사사법행정의 개념과 발전과정 ... 15
제1절 형사사법행정의 개념 ... 15
1. 개관 ... 15
2. 개념 ... 19
제2절 형사사법행정의 발전과정 ... 21
1. 조선시대의 형사사법 ... 21
2. 일제시대의 형사사법 ... 24
3. 미 군정시대의 형사사법 ... 27
4. 대한민국 정부수립기의 형사사법 ... 29
5.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형사사법 ... 30
제2장 형사사법체계와 절차 ... 37
제1절 형사사법의 체계 ... 37
1. 형사사법의 원리 ... 37
2. 형사사법의 체계 ... 40
제2절 형사사법의 절차 ... 41
1. 수사 ... 41
2. 구속 ... 48
3. 체포 ... 49
4. 수사의 종결 ... 49
5. 공소 ... 51
6. 공판 ... 52
7. 재판 ... 53
8. 재판의 집행 ... 55
9. 형의 실효와 복권 ... 56
10. 위법한 수사처분에 대한 구제제도와 형사보상청구제도 ... 56
제3장 형사사법행정의 객체 ... 59
제1절 범죄행위 ... 59
1. 범죄의 개넘 ... 59
2. 범죄의 종류 ... 62
제2절 범죄자 ... 63
제3절 범죄의 피해 ... 64
1. 범죄피해자 ... 64
2. 범죄피해자의 유형 ... 66
제2부 한국의 형사사법행정
제4장 경찰의 역사와 조직 ... 75
제1절 경찰의 역사 ... 75
1. 대한민국 건국 이전 ... 75
2. 제1공화국시대 ... 76
3. 제2공화국시대 ... 76
4. 제3공화국시대 ... 77
5. 제4공화국시대 ... 77
6. 제5공화국시대 ... 78
7. 제6공화국 이후 ... 79
제2절 경찰의 조직 ... 80
1. 조직 ... 80
2. 임무 ... 80
3. 정원 ... 81
제5장 경찰의 분장사무 ... 83
제1절 경찰위원회 ... 83
1. 경찰위원회의 설치 ... 83
2. 위원의 임명과 결격사유 ... 83
3.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 84
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84
5. 위원회의 운영 ... 84
제2절 경찰청 ... 85
1. 경찰청장 ... 85
2. 차장 ... 85
3.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 86
제3절 지방경찰청 ... 113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113
2. 광역시 및 도의 지방경찰청 ... 121
3. 치안행정협의회 ... 126
제4절 경찰서 ... 127
1. 경찰서장 ... 127
2. 하부조직 ... 127
3. 경찰서의 등급 구분 ... 128
4. 순찰지구대 ... 128
제5절 경찰청 부속기관 ... 129
1. 경찰대학 ... 129
2. 경찰종합학교와 중앙경찰학교 ... 133
3. 경찰병원 ... 135
제6장 해양경찰의 조직과 분장사무 ... 139
제1절 해양경찰의 조직 ... 139
1. 조직 ... 139
2. 정원 ... 139
제2절 해양경찰청 ... 140
1. 청장 ... 140
2.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 141
제3절 정비창 ... 148
1. 정비창장 ... 148
2. 하부조직 ... 148
제4절 해양경찰서 ... 149
1. 해양경찰서장 ... 149
2. 하부조직 ... 149
3. 해양경찰지서 ... 150
제7장 검찰의 역사와 조직 ... 151
제1절 검찰의 역사 ... 151
1. 대한민국 건국 이전 ... 151
2. 제1공화국시대 ... 152
3. 제2공화국시대 ... 153
4. 제3공화국시대 ... 154
5. 제4공화국시대 ... 155
6. 제5공화국시대 ... 156
7. 제6공화국 이후 ... 158
제2절 검찰의 조직 ... 161
1. 검찰청의 조직 ... 161
2. 검사의 권한 ... 161
3. 검사의 직급 ... 162
4. 검사동일체의 원칙 ... 162
5.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 ... 162
6. 정원 ... 162
제8장 검찰의 분장사무 ... 165
제1절 대검찰청 ... 165
1. 설치 ... 165
2. 검찰총장 ... 166
3. 대검찰청 차장검사ㆍ검사 ... 166
4. 하부기관과 분장사무 ... 166
5. 검찰연구관 ... 175
6. 비상계획담당관, 공보담당관 ... 176
제2절 고등검찰청 ... 176
1. 서울고등검찰청 ... 176
2. 대전ㆍ대구ㆍ부산 광주고등검찰청 ... 179
제3절 지방검찰청 ... 180
1. 서울지방검찰청 ... 180
2. 부산지방검찰청 ... 185
3. 대구지방검찰청 ... 186
4. 인천ㆍ수원지방검찰청 ... 188
5. 광주지방검찰청 ... 188
6. 대전ㆍ창원지방검찰청 ... 189
7. 기타 지방검찰청 ... 190
제4절 지방검찰청 지청 ... 190
1. 설치 ... 190
2. 지청장 ... 191
3. 지청 차장검사 ... 191
4. 지청의 부, 검사, 과 ... 192
5. 지청의 사무국, 과 ... 193
제9장 법원의 역사와 조직 ... 195
제1절 법원의 역사 ... 195
1. 대한민국 건국 이전 ... 195
2. 제1공화국시대 ... 197
3. 제2공화국시대 ... 198
4. 제3공화국시대 ... 199
5. 제4공화국시대 ... 200
6. 제5공화국시대 ... 201
7. 제6공화국 이후 ... 201
제2절 법원의 조직 ... 202
1. 조직 ... 202
2. 정원 ... 203
3. 권한 ... 204
4. 관할 ... 205
5. 법관의 독립 ... 207
제10장 법원의 분장사무 ... 209
제1절 대법원 ... 209
1. 설치 ... 209
2. 대법원장 ... 211
3. 대법관회의 ... 212
4. 대법원장비서실 등 ... 213
5. 재판연구관 ... 213
6. 각종 위원회 ... 214
제2절 고등법원 ... 215
1. 고등법원장 ... 215
2. 심판권 ... 216
3. 사무국과 분장사무 ... 216
4. 판사회의 ... 218
제3절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 219
1. 설치 ... 219
2. 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 221
3.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 223
4.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분장사무 ... 225
5.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ㆍ과 ... 226
6. 지방법원 지원 각 과의 분장사무 ... 227
제4절 대법원의 기관 ... 229
1. 법원행정처 ... 229
2. 사법연수원 ... 237
3. 법원공무원교육원 ... 241
4. 법원도서관 ... 243
제11장 교정보호기관의 역사 ... 247
제1절 대한민국 건국 이전 ... 247
제2절 제1공화국시대 ... 250
제3절 제2공화국시대 ... 252
제4절 제3공화국시대 ... 252
제5절 제4공화국시대 ... 255
제6절 제5공화국시대 ... 257
제7절 제6공화국 이후 ... 259
제12장 교정기관 ... 261
제1절 중앙기구 ... 261
1. 조직 ... 261
2. 분장사무 ... 261
3. 각종 위원회 ... 264
제2절 지방교정청 ... 265
1. 조직 ... 265
2. 분장사무 ... 266
3. 행정심판위원회 ... 268
제3절 일선 교정기관 ... 268
1. 교도소 ... 268
2. 구치소 ... 270
3. 보호감호소 ... 272
제13장 보호기관 ... 273
제1절 중앙기구 ... 273
1. 조직 ... 273
2. 분장사무 ... 274
제2절 일선 보호기관 ... 274
1. 치료감호소 ... 274
2. 소년원 ... 277
3. 소년분류심사원 ... 279
4. 보호관찰소 ... 281
제3부 형사사법의 변화
제14장 형사사법 유사기관 ... 287
제1절 법무부 ... 287
1. 조직과 분장사무 ... 287
2. 법무연수원 ... 302
제2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306
1. 조직과 정원 ... 306
2. 분장사무 ... 307
제3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317
1. 설립 배경 ... 317
2. 성격과 주요 사업 ... 317
3. 조직 ... 318
제15장 형사사법의 민영화 ... 319
제1절 민영화의 필요성과 개념 ... 319
1. 필요성 ... 319
2. 민영화의 이점 ... 321
3. 민간경비의 개념 ... 322
제2절 사회환경의 변화와 관련이론 ... 324
1. 사회환경적 변화와 민영화 ... 324
2. 민영화관련 이론 ... 327
제3절 주요 국가의 민간경비제도 ... 330
1. 미국의 민간경비제도 ... 330
2. 일본의 민간경비제도 ... 332
3. 한국의 민간경비제도 ... 333
제4절 형사사법의 민영화 방안 ... 334
1. 현실태 및 문제점 ... 334
2. 형사사법의 민영화 방안 ... 338
참고문헌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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