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학교 교육 ... 1
1-1. 수업/행사 ... 1
①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3단 넓이뛰기 시험 중 넘어져 다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
②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야구선수가 던진 공에 맞아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8
③ 고등학생이 하계 야영훈련 중 못에서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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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교육 ... 1
1-1. 수업/행사 ... 1
①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3단 넓이뛰기 시험 중 넘어져 다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
②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야구선수가 던진 공에 맞아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8
③ 고등학생이 하계 야영훈련 중 못에서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2
④ 국민학교 육상경기 대회 계주경기 중 트랙 사이에 있는 철제 팬들 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 ... 16
⑤ 대학 축제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 시범경기 중 그물에 걸려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9
⑥ 여고생이 정기 체력장 검사 중 100m 달리기 후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4
⑦ 중학교 체육대회에서 기마전 중 충돌사고에 의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8
⑧ 중학교 체육시간에 굴러온 축구공을 다른 방향으로 던져 발생한 폭행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31
⑨ 중학교 체육시간에 단체기압으로 인한 구타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37
⑩ 중학생이 고교 입신내신을 위한 체력검사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40
⑪ 초등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시합 중 다른 학생과 부딪혀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47
1-2. 운동부 ... 55
① 고교야구 선수가 타자가 친 공에 맞아 사망한 사고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 청구한 사건 ... 56
② 고등학교 씨름부원이 씨름연습장에서 장난삼아 동료를 집어던져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9
③ 국립대 소속 체조코치가 전국체전 출전 대표선수 지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63
④ 대학 선수가 싸이클 도로경기 훈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78
⑤ 대학 운동선수들이 음주 후 집단 패싸움을 하여 발생한 상해치사 사고로 처벌을 받은 사건 ... 84
⑥ 대학 태권도 선수가 수영교육을 받다가 머리를 부딪쳐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92
⑦ 중학교 유도부원이 상급생의 부당한 대우와 힘든 훈련으로 인한 자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00
⑧ 초등학교 야구선수가 연습 중 공에 맞아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04
1-3. 기타 ... 109
① 대학 사회체육학과에 자격 없는 자를 편입학시켜 주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 ... 110
② 대학 입학시험에서 공던지기 채점의 잘못으로 불합격하여 이를 취소 청구한 사건 ... 117
③ 소년 체육대회 담당 장학사가 환영 행사장에서 쓰러져 사망하여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120
④ 야구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중학생이 의료과오에 의한 사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24
⑤ 중학교 체육시험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의사 진단상의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30
2. 레저 활동 ... 139
2-1. 하계 스포츠 ... 139
2-1-1. 수영장
① 롯데 월드수영장 유수 풀에서 중학생이 사망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40
② 수심만 유지한 채 개방한 수영장에서 바닥에 부딪쳐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45
③ 수영장에서 스타트동작 실습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48
④ 수영장에서 훌라후프를 이용한 출발연습 중 바닥에 부딪친 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54
⑤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 ... 158
⑥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공제금을 청구한 사건[2] ... 165
⑦ 어린 아이가 수영장 미끄럼틀 손잡이에 입 부분을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 ... 169
⑧ 잠실운동장내 수영장에서 다이빙 자세로 입수하다가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72
⑨ 파도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물놀이 중 사망한 사건 ... 178
2-1-2. 해수욕장
①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모래를 씻으려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84
② 망상 해수욕장에서 수영객을 즉시 구조하지 못해 발생한 익사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88
③ 옥계 해수욕장에서 수영객이 파도놀이하다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93
④ 인공해수욕장 망루대에서 다이빙하다 바닥에 부딪혀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96
⑤ 지방자치 단체가 개설·관리하는 낙산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3
⑥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맥주를 마신 상태로 공놀이하다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6
2-1-3. 계곡/기타
① 래프팅에서 구명조끼의 미착용을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 209
② 무릉계곡 집수장으로 사용되던 소에서 수영하다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12
③ 복하천상의 보에서 어린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20
④ 양수장에서 국민학생이 물놀이하다가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24
⑤ 윈드서핑 중 사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약관상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보상을 거부한 사건 ... 227
⑥ 화양계곡 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29
⑦ 화양계곡 내 운영담에서 바닥준설 후 생긴 웅덩이에 피서객이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33
2-2. 동계 스포츠 ... 239
2-2-1. 스키장
① 상급자 코스에서 타던 중급자 스키어가 활강 중 제동이 되지 않아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40
② 스키를 타다가 숲 속으로 떨어져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47
③ 스키어가 성명불상 스키어의 충격에 의한 경계선 이탈로 상해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55
④ 스키어가 스키장에 보호용 철제기둥에 충돌하여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59
⑤ 스키장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다가 철제기둥에 충돌하여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64
⑥ 스키초보자가 스키를 타다가 슬로프 이탈로 나무에 부딪쳐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68
2-2-2. 스케이트/눈썰매장
① 눈썰매를 타다 요추골절 압박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77
②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역주행자와 충돌하여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82
2-3. 기타 스포츠 ... 287
2-3-1. 골프
① 골프장에서 뒷 팀이 친 볼에 눈을 맞아 다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88
② 대중 골프장에서 골프가방(골프채)을 분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93
2-3-2. 자동차경주
① 관중이 자동차 경주대회 중 트랙을 이탈한 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96
2-3-3. 낚시
① 은어낚시 중 고압선에 의한 감전사고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308
② 주말 낚시 중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하자 이에 취소 청구한 사건 ... 315
2-3-4. 패러글라이딩
① 회원이 패러글라이딩 연습 중 추락하여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321
3. 전문 스포츠 ... 329
3-1. 축구
① 축구 슈퍼리그 개막식 행사에서 풍선의 연쇄폭발로 화상을 입은 사건 ... 330
② 축구선수가 무릎 연골제거 수술로 병역을 회피하였다고 본 사건 ... 333
③ 프로 축구선수의 전속계약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353
④ 프로 축구선수의 해외 이적료반환 청구소송 사건 ... 358
3-2. 야구
① 2군 프로 야구선수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365
② 관중소요로 인해 야기된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사유 여부에 관한 사건 ... 371
③ 박찬호 선수의 초상권 무단 사용에 의한 서적 및 포스터 제작, 판매, 반포,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 376
④ 야구장 난동행위자로 오인받아 구타 및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 382
⑤ 프로 야구선수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385
⑥ 프로 야구선수의 노동능력 상실율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391
⑦ 프로 야구선수의 입단분쟁에 의한 등록금지 가처분 사건 ... 394
⑧ 프로 야구선수의 지명권행사에 관한 소송사건 ... 399
⑨ 프로 야구장에서 입장객에 떠밀려 넘어져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410
3-3. 농구/배구/기타
① 계약에 따라 화보집 준비 중 먼저 유사한 화보집 발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 ... 418
② 배구선수 등록의 무효 확인 ... 422
③ 배구선수의 전속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 424
④ 에어로빅대회 후원사가 약정한 후원금 반환소송을 청구한 사건 ... 431
4. 사회 체육 ... 435
4-1. 직장 ... 435
4-1-1. 체육활동
① 근로자 친선 배구대회에서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 후 심판을 폭행한 사건 ... 436
② 계룡산 등반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처분한 것을 취소 청구한 사건 ... 442
③ 근무 중 사망한 캐디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 ... 446
④ 노동조합 개최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 중 당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 455
⑤ 사원 체육대회에서 축구경지 중 충돌로 상해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459
⑥ 야유회의 축구시합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이에 소송을 한 사건 ... 461
⑦ 업무상 골프를 치다가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처분하여 소송한 사건 ... 465
⑧ 점심시간 중 축구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 470
4-1-2. 기타
① 골프장 캐디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472
② 잠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자의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유족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479
4-2. 일상 생활 ... 483
4-2-1. 체육관련 활동
① 고등학생이 야구놀이 중 휘두르던 플라스틱 파이프 연결 부분이 빠져나가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484
② 교회수련회 중 자유시간에 중학생이 수영을 하다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491
③ 사냥 중 입은 대퇴부 총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를 확인한 사건 ... 495
④ 씨름을 하다가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상해로 사망하여 고소된 사건 ... 499
⑤ 씨름을 하자는 것을 뿌리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사망한 폭행치사 사건 ... 501
⑥ 중학생이 레슬링 놀이 중 발생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04
⑦ 중학생이 물놀이 가서 익사하여 인솔한 사설학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06
⑧ 초등학생이 핸드볼 골대에 매달리다 넘어져 다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12
⑨ 축구골대에 의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타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18
⑩ 축구경기 중 간이골대에 거꾸로 매달리다 골대가 넘어져 다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26
4-2-2. 기타
① 골프장 내 연못에서 어린이가 익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28
② 국립공원 위험지역에서 사진을 촬영하다 실족으로 사망하여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31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음주측정 절차 위반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 ... 536
④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수영실기능력을 상실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540
⑤ 회원제 스포츠클럽 탈의실에서 도난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42
4-3. 권리/회원권/자격 등 ... 547
4-3-1. 회원 자격/회원권 관련
① 골프장 정회원의 골프장시설 우선이용을 위한 청구소송 사건 ... 548
② 골프장 주주회원의 지위 확인 등에 관한 사건 ... 552
③ 골프장 회원권 명의개서 등에 관한 청구사건 ... 557
④ 골프장 회원권의 상속에 따른 2구좌를 1구좌로 합좌 처리하여 이에 확인 신청한 사건 ... 560
⑤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사건 ... 565
⑥ 대표이사가 대표권에 터 잡지 아니하고 회원권을 발급한 골프장 회원권 확인 청구사건 ... 569
⑦ 연회비 인상에 의한 다툼으로 평생회원을 제명 처분하여 이에 무효 확인을 소송한 사건 ... 572
⑧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회원자격 요건에 의한 입회승인 취소로 회원자격 확인을 청구한 사건 ... 578
⑨ 종합 체육시설업체의 회원가입비 반환에 관한 사건 ... 582
⑩ 폐쇄된 스포츠센타의 회원자격 확인 소송 사건 ... 585
⑪ 호텔 헬스사우나클럽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 사건 ... 590
4-3-2. 권리 등
① 국제 경호협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가 처분 취소한 사건 ... 593
② 당구장에 18세 미만자 출입금지 게시의무에 관한 헌법 소원 사건 ... 597
③ 대학 운동장 사용금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 ... 607
④ 사전 동의 없이 성화봉송 행사장면 사진을 사용하여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611
⑤ 수중안경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 ... 615
⑥ 축구공에 사용한 유사 상표로 인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관한 소송사건 ... 619
⑦ 출원 서비스표 "해동검도"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기각한 사건 ... 627
4-4. 건강/의료 ... 629
① 기공원에서 행한 척추 불균형상태 교정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본 사건 ... 630
② 스포츠마사지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건 ... 634
③ 카이로프락틱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1] ... 640
④ 카이로프락틱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2] ... 643
⑤ 한국 인체균형학 활법원에서 신체불균형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 행한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본 사건 ... 645
4-5. 체육시설 ... 649
① 골프연습장 2층 물받이 부분을 바닥의 연장으로 오인하여 당한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650
② 골프장연습장에서 신고된 타석 수를 기준으로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처분한 것을 취소 청구한 사건 ... 656
③ 근린공원내 개인소유 토지상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해 인근주민들이 연습장 설치금지를 신청한 사건 ... 659
④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양어장에서 낚시업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 청구한 사건 ... 663
⑤ 도시계획법에 의거 골프연습장 신고수리를 취소처분하여 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 ... 667
⑥ 무허가 건물에 설치하려 신고한 골프연습장의 신고를 반려 처분한 사건 ... 676
⑦ 주거지역 내 종합 체육시설 공사 시행 중 그 위법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 처분에 관한 사건 ... 679
⑧ 행정청이 무허가 건물에 위치한 볼링장업의 신고를 미수리 처리하여 미신고 영업이 된 사건 ... 685
수록 판례 ... 689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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