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하태권
제1절 정부론의 의의 ... 11
제2절 정부론의 접근방법 ... 13
1. 법적·제도적 접근방법 ... 13
2. 엘리트이론 ... 15
3. 집단이론 ... 17
4. 체제이론 ... 20
5. 관료정치이론 ... 25
6. 신제도주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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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하태권
제1절 정부론의 의의 ... 11
제2절 정부론의 접근방법 ... 13
1. 법적·제도적 접근방법 ... 13
2. 엘리트이론 ... 15
3. 집단이론 ... 17
4. 체제이론 ... 20
5. 관료정치이론 ... 25
6. 신제도주의 ... 30
제3절 이 책의 관점과 체제 ... 33
1. 체제이론과 정책과정 ... 33
2. 이 책의 체제 ... 39
제4절 한국정부 권력구조의 변천 ... 40
1. 제1공화국의 권력구조 ... 41
2. 제2공화국의 권력구조 ... 44
3. 제3공화국의 권력구조 ... 47
4. 제4공화국의 권력구조 ... 50
5. 제5공화국의 권력구조 ... 55
6. 제6공화국의 권력구조 ... 59
제2장 대통령 / 김호섭
제1절 서론 ... 71
제2절 대통령 연구의 실태와 이론적 근거 ... 72
1. 연구의 실태 및 문제점 ... 72
2. 변수 : 개인과 제도 ... 74
3. 기능·역할 : 통치와 정치 ... 76
제3절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 78
1. 한국 대통령제의 변천 : 선거와 임기 ... 78
2. 공식적 지위, 역할, 권한 ... 80
3. 비공식적 지위, 역할, 권한 ... 83
4. 권력의 남용과 한계 ... 85
5. 권력의 행사와 자원 ... 87
제4절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 ... 93
1. 경험 ... 94
2. 대통령의 성격과 기질 ... 95
3. 리더십 ... 97
제5절 대통령과 정책 ... 102
1. 대통령의 정책관리 변수 ... 102
2. 통치이념 ... 109
3. 정책관리의 스타일 ... 110
4. 정보와 정책결정의 한계 ... 112
제6절 대통령실 ... 114
1. 비서실 조직 ... 115
2.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 ... 117
3. 비서실 내부의 권력관계 ... 117
4. 비서실의 영향력 ... 119
제7절 과제와 전망 ... 123
1. 제도 개선 ... 123
2. 비서실의 개편 : 대통령의 의사결정 체제의 강화 ... 127
제3장 정부관료제(Ⅰ) :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 박천오
제1절 서론 ... 133
제2절 한국 정부관료제의 조직구조와 인적 규모 -변천과 현황- ... 136
1. 조직구조 ... 136
2. 공무원 규모 ... 138
제3절 전체체제로서의 정부관료제와 정치환경 ... 145
1. 정부관료제와 종래의 한국 정치환경 ... 145
2. 정부관료제와 새로운 정치환경 ... 150
3.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 153
제4절 개별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부관료제와 관료정치 ... 155
1. 관료정치이론과 한국의 관료정치 ... 156
2. 행정기관과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 ... 164
3. 한국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 167
4.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 170
제5절 관료집단으로서의 정부관료제 ... 171
1. 관료집단의 정책정향과 영향력에 관한 일반이론 ... 171
2. 한국 관료집단의 정책정향과 영향력 ... 176
3.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 179
제6절 결론 ... 181
제4장 정부관료제(Ⅱ) : 병리와 개혁 / 박경효
제1절 서론 ... 185
제2절 한국관료제의 병리 : 세 가지 차원 ... 187
1. 환경적 차원 ... 187
2. 법·제도적 차원 ... 191
3. 행태적 차원 ... 197
제3절 한국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 202
1. 행정책임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03
2. 한국관료제에 대한 통제기제와 실태 ... 206
3. 한국관료제의 책임성 확보방향 ... 220
제4절 한국관료제의 개혁 ... 224
1. 관료제 개혁의 경험적 오류 ... 224
2. 관료제 개혁의 성공조건 ... 228
3. 관료제의 개혁방향 ... 232
제5절 요약 및 결론 ... 242
제5장 입법부 / 이원희
제1절 서론 ... 245
1. 입법부의 의의 ... 245
2. 입법부의 역할 ... 247
3. 정책과정과 입법부 ... 252
제2절 입법부 구성과 운영 ... 254
1. 국회의 조직과 운영제도 변천 ... 254
2. 입법부 엘리트의 특징 ... 265
3. 전국구 국회의원 ... 269
4. 입법부의 기구 ... 273
제3절 입법부의 기능 ... 280
1. 입법절차와 실태 ... 280
2. 예산절차와 실태 ... 287
3. 국정감사, 조사의 절차와 실태 ... 291
4. 청원의 절차와 실태 ... 296
제4절 과제와 전망 ... 299
1. 바람직한 역할 재정립 ... 300
2. 정치환경의 개선 ... 302
3. 국회운영개선 ... 304
4. 국회의원의 의식개혁 및 전문성 제고 ... 309
제5절 요약 및 결론 ... 309
제6장 사법부 / 이원희
제1절 서론 ... 311
제2절 사법부의 구조와 권리구제절차 ... 312
1. 법원의 구성 ... 312
2. 법원의 관할과 심급관할 ... 315
3. 재판의 운용 ... 315
4.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 317
제3절 정책결정과정과 사법부의 역할 ... 319
1. 법원의 권한 ... 319
2. 권리구제와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 320
3. 사법권의 제약 ... 323
제4절 과제와 전망 ... 325
제7장 정당 / 이대희
제1절 서론 ... 327
제2절 정책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 330
1. 정권의 창출 ... 331
2. 국민 의견의 취합 ... 332
3. 정책 과정에 개입 ... 333
4. 정치적 동원과 조직화 ... 338
5. 정당의 역기능 ... 340
제3절 정당의 체계 ... 343
1. 복수 정당제의 전통 ... 344
2. 여당과 야당 ... 352
제4절 정당의 구조 ... 353
1. 구성원 ... 353
2. 기구 ... 357
3. 지도자 ... 359
4. 집권과 분권 ... 361
5. 비공식 관계 ... 364
제5절 정당 내에서의 분파와 정치 ... 365
1. 우리 정당의 현 주소 ... 366
2. 분파를 낳는 요인 ... 368
3. 분파의 순기능과 역기능 ... 369
제6절 정당과 민주주의 ... 371
제8장 이익집단 / 이대희
제1절 서론 ... 375
1. 이익집단의 뜻 ... 375
2. 이익집단의 등장 ... 377
3. 이익집단 논의의 전개 ... 379
제2절 이익집단의 조직화 ... 383
1. 조직화 과정 ... 383
2. 공익 집단과 사익 집단 ... 386
제3절 정책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활동 ... 389
1. 정책 과정과 이익집단 ... 389
2. 정책 내용과 이익집단 활동 ... 396
3. 집합적 행동의 논리 ... 398
4. 조직 자원과 활동 ... 399
제4절 한국 이익집단의 특성과 문제점 ... 400
1. 한국 이익집단의 특성 ... 400
2. 이익집단의 문제 ... 402
3. 이익집단의 실례 ... 404
제5절 이익집단 정치의 득과 실 ... 410
1. 이익집단 정치의 득실 ... 410
2. 한국 이익집단의 과제 ... 412
제9장 지방정부 / 김익식
제1절 서론 ... 413
제2절 지방정부론 : 이론적 개관 ... 415
1. 지방정부의 의의 ... 415
2. 지방정부에 관한 제이론 ... 421
제3절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 430
1. 지방자치제와 주민참여 ... 430
2. 주민참여와 지역권력구조 ... 436
3. 한국의 주민참여 실태 ... 444
제4절 한국의 지방정부 ... 450
1. 지방자치의 구조 ... 450
2. 중앙-지방간 관계 ... 461
3. 지방정부의 구성 ... 472
제5절 결어 : 과제와 전망 ... 487
1. 세계화와 지방화 ... 488
2. 중앙-지방간 관계의 변화 ... 490
3. 중앙-지방간 발전적 관계정립 방향 ... 491
참고문헌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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