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도서관관계법규
일러두기 ... 1915
제4장 도서관 건축ㆍ설비 ... 1919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192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1923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1926
기능대학법 (발췌) ... 1929
기능대학법시행령 (발췌) ... 1931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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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관계법규
일러두기 ... 1915
제4장 도서관 건축ㆍ설비 ... 1919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192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1923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1926
기능대학법 (발췌) ... 1929
기능대학법시행령 (발췌) ... 1931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193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1937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발췌) ... 1940
도시공원법 (발췌) ... 1942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발췌) ... 194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발췌) ... 1950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발췌) ... 195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발췌) ... 1955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발췌) ... 195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19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20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104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발췌) ... 211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발췌) ... 211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발췌) ... 21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발췌) ... 2121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발췌) ... 2123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발췌 ) ... 2125
건축법 ... 2127
건축법시행령 ... 2168
건축법시행규칙 ... 2218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2232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224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발췌) ... 225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 (발췌) ... 225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발췌) ... 2266
소음ㆍ진동규제법 (발췌) ... 2270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 (발췌) ... 2273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발췌) ... 227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발췌) ... 228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발췌) ... 2283
소방법 (발췌) ... 2285
소방법시행령 (발췌) ... 2290
소방법시행규칙 (발췌) ... 2305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발췌) ... 23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발췌) ... 2313
도시가스사업법 (발췌) ... 2316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발췌) ... 23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발췌) ... 232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발췌) ... 232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발췌) ... 2324
전기사업법 (발췌) ... 2328
전기사업법시행령 (발췌) ... 2332
제5장 도서관 재정 ... 2335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2337
지방재정법 (발췌) ... 2339
지방재정법시행령 (발췌) ... 2340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발췌) ... 23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23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 2348
예산회계법 ... 2351
예산회계법시행령 ... 2370
사립학교법 (발췌) ... 2408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 2411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 242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243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2446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 2454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2457
물품관리법 ... 2459
물품관리법시행령 ... 2469
물품관리법시행규칙 ... 2483
관세법 (발췌) ... 2497
관세법시행규칙 (발췌) ... 2500
법인세법 (발췌) ... 2503
법인세법시행령 (발췌) ... 2506
법인세법시행규칙 (발췌) ... 2509
부가가치세법 (발췌) ... 25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발췌) ... 251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발췌) ... 2514
상속세및증여세법 (발췌) ... 25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발췌) ... 2517
조세특례제한법 (발췌) ... 25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발췌) ... 2523
지방세법 (발췌) ... 2527
지방세법시행령 (발췌) ... 2532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발췌) ... 2534
사방사업법 (발췌) ... 2537
사방사업법시행령 (발췌) ... 253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254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257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599
제6장 정부 산하 도서관 ... 2619
6.1 입법부 ... 2621
국회법 (발췌) ... 2623
국회도서관법 ... 2625
국회도서관직제 ... 2629
국회도서관직제시행규칙 ... 2633
국회도서관운영에관한규칙 ... 2639
국회도서관위임전결규정 ... 2644
국회사무처법 (발췌) ... 2660
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 2661
예산회계법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정 ... 2662
채권관리관ㆍ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정 ... 2664
국회인사규칙 ... 2666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 2702
국회공무원평정규정 ... 2728
국회공무원수당규정 ... 2738
신규채용자등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 ... 2747
국회공무원교육훈련규정 ... 2750
징계ㆍ소청및고충처리에관한규정 ... 2758
국회전문직공무원규정 ... 2768
국회고용직공무원규정 ... 2771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 2774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정 ... 2779
국회보안업무규정 ... 2782
국회정보공개규칙 ... 2797
국회기록물관리규정 ... 2801
저작권법 (발췌) ... 2810
저작권법시행령 (발췌) ... 2814
국회도서관의 내규와 지침 (명칭 및 목적) ... 2816
6.2 사법부 ... 2823
법원조직법 (발췌) ... 2825
법원도서관규칙 ... 2827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발췌) ... 2831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 2833
법원공무원규칙 ... 2839
법원공무원평정규칙 ... 2889
법관징계법 (발췌) ... 2904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발췌) ... 2905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발췌) ... 2907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 2909
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 ... 2913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발췌) ... 2916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 2917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2922
법원사무관리규칙 ... 2931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 2952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 2955
비밀보호규칙 ... 2959
법원정보공개규칙 ... 2982
판례심사위원회규칙 (발췌) ... 2986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 ... 2987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발췌) ... 2989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규칙 ... 2993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 2995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 3037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발췌) ... 3047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3049
선거관리위원회법 (발췌) ... 3056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발췌) ... 3057
선거연수원운영규칙 (발췌) ... 3059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3060
저작권법 (발췌) ... 3066
저작권법시행령 (발췌) ... 3070
6.3 행정부 ... 3073
감사원법 (발췌) ... 3075
감사교육원직제 (발췌) ... 3076
감사원사무처직제 (발췌) ... 3077
국가정보원직원법 (발췌) ... 308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발췌) ... 3082
부패방지법 (발췌) ... 3085
부패방지위원회직제 (발췌) ... 3087
기획예산처직제 (발췌) ... 3088
기획예산처직제시행규칙 (발췌) ... 3090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092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094
국가보훈처와소속기관직제 (발췌) ... 3095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09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발췌) ... 3101
공정거래위원회직제 (발췌) ... 3103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발췌) ... 31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발췌) ... 3108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발췌) ... 3109
비상기획위원회규정 (발췌) ... 3110
청소년보호법 (발췌) ... 3111
청소년보호위원회직제 (발췌) ... 3112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15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17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21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24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26
통일부와소속기관직제 (발췌) ... 3129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31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36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39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 3146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49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52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발췌) ... 3160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67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68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71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77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발췌) ... 3201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발췌) ... 3203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20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13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발췌) ... 3224
대한민국학술원법 (발췌) ... 3231
학술원사무국직제 (발췌) ... 3232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234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37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241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43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245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52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274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76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83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87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293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97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05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07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10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11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30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32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39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41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48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50
여성부직제 (발췌) ... 3354
여성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5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60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62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69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72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췌) ... 3382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84
저작권법 (발췌) ... 3387
저작권법시행령 (발췌) ... 3391
제7장 도서관 참고 법규 ... 3393
도서관법 ... 3395
도서관법시행령 ... 3399
도서관법시행규칙 ... 3406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3416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342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428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343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3438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46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347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348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488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 3490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3496
과학기술기본법 ... 3506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 3517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 ... 3536
국가표준기본법 ... 3539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3547
민법 (발췌) ... 3551
사무관리규정 ... 3559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 358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36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3635
상표법 (발췌) ... 3649
상표법시행규칙 (발췌) ... 3651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3653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 3670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676
우편법 (발췌) ... 3681
우편법시행령 (발췌) ... 3683
우편법시행규칙 (발췌) ... 3685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 36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36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37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720
정보화촉진기본법 ... 3723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 3736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 3752
지방문화원진흥법 ... 3756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 3760
지식정보자원관리법 ... 3763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 ... 3767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규칙 ... 377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377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 378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 3795
출판및인쇄진흥법 ... 3800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 3809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 ... 3814
조약 ... 3817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 3819
세계저작권협약 ... 3846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 협약 (UCC) ... 3855
무국적자 및 난민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 ... 3870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협약의 제2부속의정서 ... 3875
추록(2003년 3월말 이후 개정된 주요 법규) ... 3879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881
문화관광부와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888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발췌) ... 389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발췌) ... 3902
저작권법 (발췌) ... 3905
저작권법시행령 (발췌) ... 3913
법규 제명 찾아보기 ... 3919
후기 ... 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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