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감사의 글 ... 10
서문 ... 12
서론 민주주의와 규제 ... 20
제l장 비밀주의ㆍ민주주의ㆍ규제 ... 27
제2장 공공적 규제 ... 39
정보 공개 대 비밀주의 ... 39
누가 '일반 시민(the public)'인가? ... 41
'자문(consultation)'이 곧 참여는 아니다 ... 47
근로자들, 서비스 질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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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감사의 글 ... 10
서문 ... 12
서론 민주주의와 규제 ... 20
제l장 비밀주의ㆍ민주주의ㆍ규제 ... 27
제2장 공공적 규제 ... 39
정보 공개 대 비밀주의 ... 39
누가 '일반 시민(the public)'인가? ... 41
'자문(consultation)'이 곧 참여는 아니다 ... 47
근로자들, 서비스 질 그리고 민주주의 ... 51
미국 체제의 약점 ... 55
제3장 규제 대신 경쟁? 영국에서 캘리포니아로 ... 59
캘리포니아의 위기 : 전력 경쟁이 미국에 오다 ... 62
조작과 독점력 남용은 방지 불가능하다 ... 65
공익 서비스는 다르다 ... 67
규제 폐지는 새로운 규칙들과 관료제를 만든다 ... 69
가격 불안정과 새로운 비효율성 문제 ... 71
노조원들, 서비스 질과 규제 페지 ... 73
가격 차별 ... 75
규제 폐지의 민주적 통제 ... 76
제4장 재규제는 규제 폐지가 아니다 ... 81
최근의 역사 ... 81
원칙 ... 83
산업 구조 조정 ... 84
시장력 ... 86
시장분할 ... 87
주택용 고객들을 위한 '경쟁' ... 90
전화 새로운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 92
제5장 개방적 규제 과정 ... 101
과정 ... 101
원칙 ... 118
규제자들 ... 125
제6장 사회적 가격 책정 ... 127
지불 가능성 프로그램 ... 129
소비자 보호 ... 130
교육 프로그램 ... 132
능률성과 보온 단열화 프로그램 ... 133
편익 ... 134
제7장 공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들 ... 137
서비스 질, 안전, 가격과 고용 ... 137
공익사업회사 소유 형태의 선택 ... 141
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 ... 143
다른 규제 기관들 ... 144
기술의 선택 ... 145
제8장 대안 : 민주적 협상 ... 148
심리 신청(The filing) ... 149
개입(Intervention) ... 150
중재(mediation) ... 150
발견(discovery) ... 152
에너지 보존 사례 ... 152
협상의 결과 ... 159
제9장 공적 참여 지침 ... 162
목표 설정 ... 166
문제 숙지 ... 167
적극적 참여 ... 168
연합 형성 ... 170
인내 ... 172
제10장 미국의 민주적 공익사업 규제의 역사 ... 174
초기 ... 174
1880-1907 ... 177
1907-1929 ... 182
1930-1970 ... 187
1980-2002 ... 193
제11장 다국적 공익사업회사 규제 ... 195
미국 ... 196
브라질 ... 199
볼리비아 ... 201
민주주의 : 본질적 가치 ... 205
제12장 영국과 미국의 실패한 실험 ... 206
영국 ... 206
미국 ... 210
제13장 최대의 실패 : 캘리포니아의 엔론 ... 236
캘리포니아 ... 236
엔론의 성장과 몰락 ... 246
제14장 국제적 민주주의 : 발전 도상국과 선진국 ... 261
국제적 이념과 그 배후의 진정한 동기 ... 262
발전 도상국가들 ... 274
국제 금융가들의 반응 ... 289
기타 선진국들 ... 292
제15장 결론 ... 300
비밀주의와 민주주의 ... 300
민주주의에 대한 반론 ... 302
민주적 규제의 가치 :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 308
부록1 공익사업 가격 결정 방식인 미국의 '요금 기저(Rate Base)' 공식과 영국의 'RPI-X' 공식의 동일성 ... 309
부록2 220 C.M.R. 12.00 공급회사와 그 자회사들의 행동 기준 ... 311
역자 해설 ... 320
역자 감사의 글 ... 347
찾아보기 ... 349
저자들에 관하여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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