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총론
제1절 기업과 회사 ... 23
제1관 기업개념 ... 23
1. 서설 ... 23
2. 학설검토 ... 24
3. 소결 ... 27
제2관 기업형태 ... 29
제3관 회사기업의 경제적 기능 ... 31
1. 자본과 노력의 결합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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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총론
제1절 기업과 회사 ... 23
제1관 기업개념 ... 23
1. 서설 ... 23
2. 학설검토 ... 24
3. 소결 ... 27
제2관 기업형태 ... 29
제3관 회사기업의 경제적 기능 ... 31
1. 자본과 노력의 결합 ... 31
2. 위험의 분산ㆍ경감 ... 31
3. 기업의 유지 ... 32
제4관 회사제도의 폐해 ... 32
제2절 회사법 총설 ... 33
제1관 회사법의 법원 ... 33
1. 회사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 ... 33
2. 회사법의 법원 ... 34
제2관 회사법의 성격 ... 35
1. 회사법의 이념 ... 35
2. 회사법의 특성 ... 36
제3관 회사의 법률상의 개념 ... 37
1. 개념분석 ... 37
2. 회사의 사단성과 1인회사 ... 37
3. 회사의 법인성과 법인격부인의 법리 ... 47
4. 회사의 영리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 58
제4관 회사의 능력 ... 85
1. 권리능력 ... 85
2. 의사능력ㆍ행위능력ㆍ불법행위능력 등 ... 88
제5관 회사의 종류 ... 89
1. 상법상의 회사의 분류 ... 89
2. 회사의 기타의 분류 ... 92
제3절 <B><FONT color ... #0000
제1관 주식회사의 개념 ... 96
1. 자본 - 법정자본제도 ... 97
2. 주식 ... 99
3. 주주의 유한책임 ... 100
제2관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과 법적 규제 ... 102
1.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 102
2. 주식회사의 폐해 ... 103
3. 주식회사의 법적 규제의 특색 ... 104
제3관 <B><FONT color ... #0000
1. 주식회사의 기원 ... 105
2. 그 후의 발전 ... 106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 109
1. 회사의 설립 ... 109
2.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색 ... 109
3.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의 준칙주의 ... 111
제2절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113
1. 주식회사 설립의 두 가지 방법 ... 113
2.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이용도 ... 114
제3절 설립절차 ... 115
제1관 정관의 작성 ... 115
1. 발기인 ... 116
2. 정관의 의의 및 작성방법 ... 118
3. 절대적 기재사항 ... 119
4. 상대적 기재사항 ... 123
5. 임의적 기재사항 ... 127
제2관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127
1. 주식의 발행사항 ... 127
2. 발기인 전원의 동의 ... 128
제3관 주식인수와 그 후의 절차 ... 129
1. 발기설립 ... 129
2. 모집설립 ... 133
제4관 설립등기 ... 147
1. 설립등기의 절차 ... 147
2. 설립등기의 효과 ... 149
제5관 설립중의 회사 ... 150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와 성질 ... 150
2. 설립중의 회사의 효용 ... 152
3. 발기인의 권한 ... 153
4. 발기인의 권한외의 개업준비행위의 효과 ... 155
5.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 ... 156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 158
1. 책임의 부담자와 책임의 형태 ... 158
2. 발기인의 인수ㆍ납입담보책임 ... 158
3. 차액책임이론(Differenzhaftung) ... 163
4.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167
5.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 169
6. 유사발기인의 책임 ... 171
7. 이사ㆍ감사ㆍ검사인의 책임 ... 172
제7관 설립의 무효 ... 172
1. 무효원인 ... 173
2. 설립무효의 소 ... 174
3. 무효판결의 효과 ... 175
4. 청구기각의 경우 ... 178
5. 회사의 부존재 ... 178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의 의의 ... 183
1. 주식의 의의와 특색 ... 183
2. 주식의 성질에 관한 제 학설 ... 186
제2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 190
1. 주주의 주주적 권리와 채권자적 권리 ... 190
2. 주주의 권리의 분류 ... 192
3. 주주의 의무 ... 196
4. 주주평등의 원칙 ... 198
제3절 주식의 종류 ... 201
1. 수종의 주식 ... 201
2. 우선주ㆍ보통주ㆍ후배주 ... 203
3. 상환주식 ... 206
4. 전환주식 ... 208
5. 의결권 없는 주식 ... 211
제4절 주권과 주주명부 ... 214
1. 주권의 의의와 성질 ... 214
2. 주권의 종류 ... 215
3. 주권의 기재사항과 기재의 흠결 ... 217
4. 주권의 발행 ... 218
5. 주주명부의 의의와 기능 ... 227
6.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229
7. 명의개서대리인 ... 231
제5절 주식의 양도의 담보화 ... 232
1. 주식득상의 태양 ... 232
2. 주식양도의 자유 ... 234
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234
4. 상법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 ... 240
5. 특별법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 ... 248
6. 주식양도의 방법 ... 249
7. 주권의 선의취득 ... 250
8. 주주의 권리행사 방법 ... 254
9. 주식의 담보화 ... 260
제6절 주식의 병합과 분할 ... 263
1. 주식병합 ... 263
2. 주식분할 ... 266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제1절 기관의 분화 ... 271
1. 회사의 기관의 의의와 구성 ... 271
2.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기관의 분화와 그 진전 ... 272
3. 기업의 소유와 경영ㆍ지배의 분리 ... 275
제2절 주주총회 ... 278
제1관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 278
1. 주주총회의 의의 ... 278
2. 주주총회의 권한 ... 279
제2관 주주의 의결권 ... 282
1. 의결권의 의의와 성질 ... 282
2. 1주 1의결권의 원칙과 그 예외 ... 282
3. 의결권의 대리행사 ... 286
4.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289
5.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289
제3관 총회의 소집 ... 292
1. 소집권자 ... 292
2. 주주제안권 ... 294
3. 소집시기와 장소 ... 296
4. 소집통지 ... 298
5. 소집절차를 결한 총회 ... 300
제4관 총회의 의사와 결의 ... 302
1. 의사 ... 302
2. 결의요건 ... 305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08
제5관 결의의 하자 ... 313
1. 결의취소의 소 ... 313
2.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320
3.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 ... 324
제3절 이사ㆍ이사회 ... 325
제1관 업무집행기관의 분화 ... 325
제2관 이사의 선임ㆍ종임과 보수 ... 325
1. 이사의 자격과 원수 ... 325
2. 이사의 선임 ... 328
3. 이사의 종임 ... 332
4. 이사의 직무집행정지ㆍ직무대행자의 선임 ... 338
5. 이사의 보수ㆍ퇴직위로금 ... 339
6.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 342
제3관 이사회 ... 348
1. 이사회의 의의와 권한 ... 348
2. 이사회의 소집 ... 351
3. 이사회의 결의 ... 354
4. 이사회내의 위원회 ... 359
제4관 대표이사 ... 360
1. 대표이사의 의의와 원수 ... 360
2. 대표이사의 선임 ... 361
3. 대표이사의 종임 ... 362
4. 대표이사의 권한 ... 364
5. 표현대표이사 ... 370
제5관 이사의 의무 ... 373
1.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 373
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 376
3.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금지의무 ... 379
제6관 이사의 책임 ... 385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385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389
3. 업무집행지시자(배후이사) 등의 책임 ... 409
제7관 주주대표소송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409
1. 주주대표소송 ... 410
2. 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421
제4절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 427
제1관 감사 ... 427
1. 감사제도의 변천 ... 427
2. 감사의 선임ㆍ종임 ... 427
3. 감사의 보수 ... 431
4. 감사의 직무권한과 체제 ... 432
5. 감사의 의무와 책임 ... 435
제2관 감사위원회 ... 436
1. 감사위원회의 의의 ... 436
2. 감사위원회의 설치 ... 437
3. 감사위원회의 구성 ... 438
제3관 검사인 ... 442
1. 검사인의 직무권한 ... 442
2. 검사인의 자격과 원수 ... 442
3. 검사인의 선임 ... 443
4. 회사와 검사인의 관계 ... 443
제5장 회사의 재무
제1절 자본의 증가 ... 447
1. 의의 ... 447
2. 신주발행의 특색 ... 447
3. 신주발행의 방법 ... 448
4.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449
5. 신주의 액면미달발행 ... 451
6. 신주인수권 ... 451
7. 현물출자 ... 453
8. 출자의 이행 ... 453
9. 신주발행의 효력발생과 등기 ... 454
10.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의 책임 ... 454
11. 신주발행의 무효 ... 456
12. 특수한 신주발행 ... 458
제2절 자본감소 ... 460
1. 자본감소의 의의 ... 460
2. 자본감소의 종류 ... 460
3. 자본감소의 방법 ... 460
4. 자본감소의 절차 ... 462
5. 자본감소의 무효 ... 464
제3절 사채의 모집 ... 465
1. 사채의 의의 ... 465
2. 사채의 발행 ... 467
3. 사채의 유통 ... 471
4.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472
5. 사채권자집회 ... 474
6. 특수한 사채 ... 477
제4절 회사의 계산 ... 485
1. 재무제표 ... 486
2. 준비금 ... 491
3. 이익의 배당 ... 495
4. 건설이자의 배당 ... 501
5. 주주의 재무감독 ... 502
6. 회사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504
7.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 505
제6장 회사의 구조조정
제1절 회사의 합병 ... 509
1. 합병계약서 ... 510
2. 특수합병 ... 513
3. 합병의 절차 ... 515
4. 합병의 무효 ... 518
제2절 회사의 분할 ... 518
1. 회사분할의 의의 ... 518
2. 분할의 종류 ... 519
3. 분할의 절차 ... 520
4. 회사분할의 효과 ... 523
5. 분할의 무효 ... 525
제3절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 완전모회사 ... 526
1.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 526
2. 주식교환 ... 527
3. 주식이전 ... 535
제4절 조직변경 ... 541
1. 조직변경의 의의 ... 541
2.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542
3.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545
제5절 정관의 변경 ... 546
1. 정관변경의 의의 ... 546
2. 정관변경의 절차 ... 547
3. 정관변경의 내용 ... 548
제6절 회사의 해산 ... 549
1. 해산원인 ... 549
2. 해산의 공시 ... 551
3. 회사의 계속 ... 552
제7절 회사의 청산 ... 552
1. 청산인 ... 552
2. 청산인회 ... 553
3. 청산사무 ... 553
4. 청산의 종결 ... 555
제8절 회사의 회생 ... 555
1. 회생절차의 개시 ... 556
2. 회생단체 ... 558
3. 회생계획의 결정과 수행 ... 561
4.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각종 권리 ... 563
5. 회생절차의 종료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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