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1. Globalization과 계약법의 추이 ... 13
1) 시장과 법 통일 ... 13
2) 국제거래에 있어서 법의 통일 ... 14
3)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의 현대화 ... 15
2. 본서의 목적과 구성 ... 18
제2장 국제계약법 영역에서의 통일화
1. 국제적 통일규범의 필요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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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Globalization과 계약법의 추이 ... 13
1) 시장과 법 통일 ... 13
2) 국제거래에 있어서 법의 통일 ... 14
3)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의 현대화 ... 15
2. 본서의 목적과 구성 ... 18
제2장 국제계약법 영역에서의 통일화
1. 국제적 통일규범의 필요성과 그 시도 ... 23
1) 필요성 ... 23
2) 국제적 통일규범 확립을 위한 노력 ... 26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40
3.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 ... 78
1)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의의 ... 78
2) 「UNIDROIT의 Principles 2004」의 구성과 주요 추가내용 ... 81
3) 일반규정 ... 83
4) 계약의 성립 ... 84
5) 대리인의 권한 ... 92
6) 계약의 유효성 ... 96
7) 계약책임론의 체계 ... 98
8) 약정한 급부의 이행청구권 ... 106
9) 손해배상청구권 ... 113
10) 계약해제권 ... 119
11) 추완권 및 이행거절권 ... 123
12) 제3자의 권리 ... 124
13) 상계 ... 125
14) 채권ㆍ채무의 양도 ... 128
4. 유럽 민사법의 형성 ... 135
1) 민사법에 대하여 ... 135
2) 국제조약에 의한 통일화 ... 136
3) 공동체법에 의한 통일화 ... 138
4) 사법에 의한 통일화 ... 146
5) 일반원칙의 정립에 의한 통일화 ... 150
6) 유럽 민법의 전망 ... 152
5. 유럽계약법원칙 ... 160
1) 통일계약법 원칙의 대상, 방법 및 구조 ... 160
2) 유럽계약법원칙, Part Ⅰ & Ⅱ ... 163
3) 유럽계약법원칙, Part Ⅲ ... 197
6.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 ... 220
1) 지침의 적용범위 ... 220
2) 하자 개념: 계약적합성 ... 222
3) 소비자의 권리 ... 224
4) 권리행사기간의 통일 ... 226
5) 입증책임의 전환 ... 228
6) 제조자의 책임 ... 230
7) 보증(Guarantee) ... 230
8) 지침의 역할과 그 전망 ... 232
7. 통일화작업의 상호관계 ... 234
1) UN 통일매매법을 축으로 한 통일화 ... 234
2) 비입법기구에 의한 통일화 시도 ... 249
제3장 국가적 차원에서 법의 현대화
1. 스칸디나비아의 계약법 ... 271
1) 연구대상으로서의 스칸디나비아법 ... 271
2) 스웨덴의 매매법 ... 278
3) 덴마크의 계약법 ... 326
4) 노르웨이의 신매매법 ... 367
2. 네덜란드의 민법 ... 400
1) 네덜란드 사법의 법사학적 발전 ... 401
2) 신법전의 체계 및 내용 ... 406
3) 네덜란드의 계약법 ... 438
4) 계약책임법 ... 459
3. 독일의 채무법 현대화 ... 505
1) 2000년 말의 독일법 ... 505
2) EU 지침의 독일 민법에의 영향 ... 529
3) 채무법의 현대화 ... 534
4) 채무법 현대화법의 주요 내용 ... 538
제4장 현대 계약법의 과제
1. 계약법의 추이 ... 581
1) 계약법의 통일화 ... 581
2) 계약법의 표준화 ... 584
2. 현대 계약법의 내용상 특징 ... 586
1) 채권ㆍ채무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586
2) 계약관 ... 588
3) 19세기적 계약자유로부터 20세기적인 실질적 공정의 실현으로 ... 590
4) 신의성실의 원칙 ... 592
5) 계약책임의 전개와 그 시사 ... 593
3. 계약체결 전단계의 법규범화 ... 602
1) 현대 계약법상 계약교섭론 ... 602
2) 중간적 합의(예비적 합의) ... 603
3) 계약교섭중 잘못한 설명ㆍ조언 및 '정보' ... 604
4) 계약교섭중의 노하우 보호 ... 604
부록 ... 607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607
유럽계약법원칙(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656
소비재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1999／44／EC) ... 717
참고문헌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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