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 3
2. 연구의 필요성 ... 3
1) 학생정보처리원칙의 확립 ... 3
2)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 4
3. 방법론적 기초 - 개념 정리 ... 8
1) 청소년의 개념 ... 8
2) 개인정보의 개념 ... 10
3) 학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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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 3
2. 연구의 필요성 ... 3
1) 학생정보처리원칙의 확립 ... 3
2)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 4
3. 방법론적 기초 - 개념 정리 ... 8
1) 청소년의 개념 ... 8
2) 개인정보의 개념 ... 10
3) 학생정보의 개념 ... 12
Ⅱ.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기본이념과 정책동향
1.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념과 원리 ... 17
1) 개인정보를 둘러싼 자유와 권력의 이항대립 ... 17
2)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과 보호의 필요성 ... 18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 22
2. 국내외 법제 및 정책 동향 ... 32
1) 정보처리원칙에 대한 세계적 합의의 형성 ... 32
2) 외국의 법제 개관 ... 37
3) 국내의 법제 개관 ... 43
Ⅲ. 학생정보의 보호법제와 정책
1. 서설 ... 47
2.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 ... 49
1) 학생정보의 특성 ... 49
2)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 ... 50
3. NEIS 논쟁 ... 55
1) 논쟁의 배경 ... 55
2) 전개과정 ... 57
3) NEIS에 대한 사회적 평가 ... 60
4) NEIS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분석 ... 65
5) NEIS 도입의 법적 근거 취약 ... 76
4. 현행 학생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 ... 81
1)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 ... 81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수준 ... 88
3) 대학생에 대한 보호법제의 부재 ... 95
5. 정책제언 ... 98
1) 학생정보보호법의 제정 ... 98
2) 개인정보영향평가 ... 99
3) 감독기구의 문제 ... 100
Ⅳ. 온라인 청소년 개인정보의 보호법제와 정책
1. 서설 ... 103
2. 현행 실태분석 및 보호의 필요성 ... 104
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 104
2) 아동의 개인정보피해 현황 ... 105
3) 유료콘텐츠 결제 방법과 보호의 필요성 ... 109
3.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 110
1) 현행 보호법제의 입법취지와 법집행의 기본방향 ... 110
2) 아동확인의 곤란성 문제 : 법집행의 차별화 필요성 ... 112
3) 고지의 문제 ... 115
4) 법정대리인의 동의 ... 119
4.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 128
1) 문제의 제기 ... 128
2) 정책적 개선방안 ... 129
5. 정책제언 ... 129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제고 ... 129
2) 법정대리인의 통제권 확대 ... 130
3) 온라인에 맞는 규율방식 채택 ... 131
Ⅴ. 결론
1.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 137
1) 청소년 및 사회일반의 인식제고 ... 137
2)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실시 ... 137
3) 정부ㆍ민간기업ㆍ시민사회의 공조체계 형성 ... 138
4) 법ㆍ제도의 개선 ... 140
2. 정책의 단계별 추진과제 ... 140
1) 단기적 과제 ... 141
2) 중기적 과제 ... 142
3) 장기적 과제 ... 143
참고문헌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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