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개관 ... 1
1. 무역 계약 ... 2
1.1 상품의 분류 ... 2
1.2 무역거래 관련 규정 ... 6
1.3 매매계약의 체결 ... 8
해설 1.1 신시장 개척 방안 ... 11
해설 1.2 신용조회와 무역사기 ... 12
해설 1.3 특정국 수출 상담시 유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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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개관 ... 1
1. 무역 계약 ... 2
1.1 상품의 분류 ... 2
1.2 무역거래 관련 규정 ... 6
1.3 매매계약의 체결 ... 8
해설 1.1 신시장 개척 방안 ... 11
해설 1.2 신용조회와 무역사기 ... 12
해설 1.3 특정국 수출 상담시 유의할 점 ... 19
1.4 무역계약 조건 ... 19
해설 1.4 해외여행 또는 주재시 안전수칙 ... 20
2. 대금결제 ... 23
2.1 대금결제와 은행 ... 23
2.2 신용장 방식 ... 24
2.3 환어음 ... 25
해설 2.1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 26
해설 2.2 서류의 대도 ... 26
해설 2.3 개설은행의 신용도 ... 27
2.4 신용장의 종류 ... 29
해설 2.4 환어음 매입 환가료율 ... 30
해설 2.5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 31
2.5 무신용장 방식 ... 35
3. 해상운송 ... 41
3.1 개설 및 정의 ... 41
해설 3.1 해상운임의 결정 ... 44
3.2 해운동맹 ... 45
해설 3.2 정기선항로와 해운동맹 ... 46
3.3 컨테이너운송 ... 46
3.4 복합운송 ... 47
해설 3.3 국내 내륙 컨테이너기지 ... 48
3.5 선하증권 ... 51
3.6 복합운송증권 ... 56
4. 해상보험 ... 60
4.1 정의 및 개념 ... 60
해설 4.1 해상위험 ... 61
4.2 해상손해 ... 63
4.3 협회적화약관 ... 64
5. 상사분쟁과 상사중재 ... 79
5.1 상사분재의 해결 ... 79
5.2 상사중재 ... 79
해설 5.1 대한 상사중재원 ... 80
Ⅱ. 인코텀즈 1990 ... 83
서문 ... 85
인코텀즈의 목적 ... 85
새로운 인코텀즈의 필요성 ... 85
새로운 운송방법 ... 87
현행 인코텀즈의 새로운 거래 조건 ... 87
항구나 특정 거래의 관습 ... 91
매수인의 선택권 ... 91
세관 통관 ... 93
포장 ... 95
물품의 검사 ... 95
운송인 인도 조건(FCA) ... 97
'C' 거래조건(CFR, CIF, CPT, CIP) ... 99
인코텀즈와 운송계약 ... 103
FOB, CFR, CIF하에서의 '본선위 조건' ... 105
D조건 (DAF, DES, DEQ, DDU, DDP) ... 107
선하증권과 EDI 절차 ... 109
선하증권을 대신한 비유통 운송서류 ... 111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 111
물품과 관련된 위험 및 비용의 이전 ... 113
인코텀즈 참조 ... 113
ICC중재 ... 113
13가지조건
작업장 인도 조건 ... 115
운송인 인도 조건 ... 115
선측 인도 조건 ... 117
본선 인도 조건 ... 117
운임 포함 인도 조건 ... 119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 119
운송비 지불 인도 조건 ... 119
운송비·보험료 지불 인도 조건 ... 121
국경 인도 조건 ... 121
착선 인도 조건 ... 123
부두 인도 조건(관세필) ... 123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 ... 123
관세 지급 인도 조건 ... 125
A. 매도인의 의무 ... 127
A.1.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공급 ... 127
A.2. 면허, 인증, 통관 절차 ... 131
A.3. 운송 및 보험 계약 ... 135
A.4. 인도 ... 145
A.5. 위험의 이전 ... 151
A.6. 비용의 분기 ... 155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 163
A.8. 인도증명서, 운송서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전자통신문 ... 167
A.9. 검사, 포장, 화인 ... 177
A.10. 기타 의무 ... 185
B. 매수인의 의무 ... 193
B.1. 대금의 지급 ... 193
B.2. 면허, 인증, 통관절차 ... 195
B.3. 운송계약 ... 201
B.4. 인수 ... 203
B.5. 위험의 이전 ... 207
B.6. 비용의 분기 ... 215
B.7. 매도인에 대한 통지 ... 227
B.8. 인도증명서, 운송서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전자통신문 ... 231
B.9. 물품의 검사 ... 235
B.10. 기타 의무 ... 239
Ⅲ. 신용장 통일규칙, 1993 ... 245
A. 총칙 및 정의 ... 247
제1조 UCP의 적용 ... 247
제2조 신용장의 의미 ... 247
제3조 신용장 대 계약 ... 249
제4조 서류 대 물품 / 용역 ... 249
제5조 신용장의 개설 및 변경에 대한 지시 ... 249
B. 신용장의 형식 및 통지 ... 251
제6조 취소가능 대 취소불능 신용장 ... 251
제7조 통지은행의 의무 ... 251
제8조 신용장의 취소 가능성 ... 251
제9조 개설 및 확인은행의 의무 ... 253
제10조 신용장의 유형 ... 257
제11조 전신 및 예비통지 신용장 ... 259
제12조 불완전하거나 불분명한 지시 ... 261
C. 책임과 의무 ... 263
제13조 서류 검토의 기준 ... 263
제14조 불일치한 서류와 통보 ... 263
제15조 서류의 유효성에 관한 면책 ... 267
제16조 통신문의 전달에 관한 면책 ... 267
제17조 불가항력 ... 269
제18조 지시받는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면책 ... 269
제19조 은행간의 상환 협정 ... 269
D. 서류 ... 271
제20조 서류 발행인에 대한 애매모호성 ... 271
제21조 명기되지 않은 서류 발행인 또는 내용 ... 273
제22조 서류 발행일 대 신용장 개설일 ... 273
제23조 해상 / 해양 선하증권 ... 275
제24조 비유통성 해상 화물운송장 ... 279
제25조 용선계약 선하증권 ... 285
제26조 복합운송 서류 ... 287
제27조 항공운송 서류 ... 291
제28조 도로, 철도, 내수로운송 서류 ... 293
제29조 특송 영수증 및 우편 영수증 ... 295
제30조 운송 주선인에 의해 발행된 운송서류 ... 297
제31조 '갑판적', '송하인의 적재 및 계수' 탁송인의 명의 ... 297
제32조 무고장 운송서류 ... 299
제33조 지불되어야 할 / 선지불 조건의 운임이란 문구가 포함된 운송서류 ... 299
제34조 보험서류 ... 301
제35조 무보 범위의 종류 ... 303
제36조 전위험 보험 부보 ... 303
제37조 상업송장 ... 305
제38조 기타 서류 ... 305
E. 잡칙 ... 307
제39조 신용장 총액, 수량, 단위가격의 허용범위 ... 307
제40조 분할선적 / 분할어음발행 ... 307
제41조 분할불입 선적 / 분할불인 어음발행 ... 309
제42조 서류제시의 유효기일 및 장소 ... 309
제43조 유효기일에 대한 제한 ... 309
제44조 유효기일의 연장 ... 311
제45조 제시 시간 ... 311
제46조 선적일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 ... 311
제47조 선적기간의 일자에 관한 용어 ... 313
F. 양도가능신용장 ... 313
제48조 양도가능신용장 ... 313
G. 대금의 양도 ... 319
제49조 대금의 양도 ... 319
Ⅳ. 서류 ... 321
참고문헌 ... 371
찾아보기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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