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8
3. 연구방법 ... 9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9
나. 성매매피해여성 심층면접조사 ... 9
다. 수사실무관계자 면접조사 ... 9
라. 스웨덴 출장 ... 9
마. 전문가 자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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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8
3. 연구방법 ... 9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9
나. 성매매피해여성 심층면접조사 ... 9
다. 수사실무관계자 면접조사 ... 9
라. 스웨덴 출장 ... 9
마. 전문가 자문회의 ... 9
4. 용어의 정의 ... 11
가. 성매매방지법 ... 11
나. 성매매피해자 ... 11
5. 연구의 제한점 ... 12
Ⅱ.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관련 시각과 입장 ... 13
1. 법제정 이전의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입장 ... 15
가.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 16
나. 성매매 비범죄화 ... 18
다. 성매매에 대한 전면적 금지주의 ... 19
2. 법제정 이후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입장과 시각 ... 21
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긍정적 입장 ... 21
나.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 24
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다양한 담론의 대두 ... 30
3. 소결 ... 34
Ⅲ. 수사기관의 성매매패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과 문제점 ... 37
1.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 주요 내용 ... 39
가. 성매매피해자 개념에 관한 규정 ... 39
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규정 ... 45
2. 성매매방지법 집행에 관한 공식통계 ... 52
가. 성매매신고, 검거관련 통계 ... 52
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검찰조치 현황 ... 54
3.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 ... 56
가. 조사개요 ... 56
나. 성매매피해자 신고현황 및 신고과정에서의 문제점 ... 57
다. 성매매 단속현황 및 단속과정에서의 문제점 ... 60
라. 성매매피해자 조사과정 및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 66
마. 성매매피해자 판단현황 및 문제점 ... 70
바. 성매매피해자 처리현황 및 문제점 ... 73
4. 소결 ... 76
Ⅳ. 성매매업소 유형에 따른 유입과정의 유형화와 피해실태 ... 79
1.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 ... 81
2. 성매매피해자의 기준 설정에 근거가 되는 국제법 ... 84
가.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정' ... 84
나. ILO협약에 의한 강요된 노동 ... 86
3. 피해의 조건과 기준 설정 ... 87
4. 조사대상자와 성매매 업소의 특성 ... 89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 89
나. 업소의 특성 ... 91
5. 성매매피해여성의 피해실태 ... 96
가. 허위의 노동조건 제공 ... 96
나. 빚의 굴레(경제적 속박) ... 105
다. 직무상 신체적／심리적 폭력 ... 108
라. 신분증 압류 ... 117
마. 기타: 공권력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 117
6. 소결 ... 119
Ⅴ. 스웨덴의 성매매여성 비범죄화가 주는 함의 ... 123
1. 스웨덴의 성매매 규제의 역사와 현재 ... 126
가. 성매매 관련 법적 규제의 역사 : '성구매자처벌법' 제정 과정 ... 126
나. '성구매자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129
2. '스웨덴 모델'의 효과와 문제점 ... 133
가. 성판매자에게 미친 영향 ... 133
나. 성구매자에게 미친 영향 ... 138
다. 사회적 규범화의 효과 ... 139
3. 스웨덴 모델이 한국에 주는 함의 ... 140
Ⅵ.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제고방안 ... 143
1.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의 추정규정' 도입 ... 145
2.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146
가. 성매매피해자 신고관련 개선방안 ... 146
나. 성매매단속관련 개선방안 ... 146
다. 성매매피해자 조사관련 개선방안 ... 147
라. 성매매피해자 판단관련 개선방안 ... 148
마. 성매매피해자 처리관련 개선방안 ... 148
3. 성매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지침 마련 ... 150
4.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라는 성매매방지법 제정목적에 관한 사회일반의 공감대 형성 ... 154
참고문헌 ... 155
부록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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