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단원 법과 제도
제1장 법, 어떻게 이해할까? ... 20
법이란 무엇인가? ... 21
1.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 21
2. 법제도가 하는 일 ... 22
법 기관의 종류 ... 24
1. 입법 작용을 하는 법 기관 ... 24
2. 행정 작용을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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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단원 법과 제도
제1장 법, 어떻게 이해할까? ... 20
법이란 무엇인가? ... 21
1.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 21
2. 법제도가 하는 일 ... 22
법 기관의 종류 ... 24
1. 입법 작용을 하는 법 기관 ... 24
2. 행정 작용을 하는 법 기관 ... 25
3. 사법 작용을 하는 법 기관 ... 25
법의 기본 원리들 ... 27
1. 헌법적 관계의 기본 원리 ... 27
2. 민사 관계의 기본 원리 ... 28
3. 형사 관계의 기본 원리 ... 28
더알아보기 : 민사 관계와 형사 관계 구별하기 ... 30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 32
1. 소송 방식 ... 32
2.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 34
3. 슬기로운 분쟁 해결을 위한 시민의 자세 ... 36
제2장 인권과 법 ... 38
인권과 기본권 ... 39
1.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적 권리 ... 39
2. 인권 수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 40
3.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 40
민주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 45
1.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45
2.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48
3.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들 ... 51
제3장 법률 구조와 법률 정보 이용 ... 55
법률 구조ㆍ상담 기관 활용하기 ... 56
1. 대한법률구조공단 ... 56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59
더알아보기 : 국선 변호인 제도 ... 61
인터넷에서 법률 정보 얻기 ... 62
1. 법령 정보 ... 62
2. 판례 정보 ... 63
법무부 사이버 법교육 센터 ... 65
1.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해답 찾기 ... 65
2. 초등 학생부터 외국인 근로자까지 ... 66
3. 참신하고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소개 ... 67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제1장 금전 거래 ... 70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 71
1. 계약서쓰기 ... 71
2. 차용증쓰기 ... 72
3. 영수증쓰기 ... 76
더알아보기 : 공증으로 계약 확인받기 ... 78
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 80
1. 보증이란? ... 80
2. 보증은 언제, 어떻게 성립하나 ? ... 80
3. 보증의 내용 ... 81
4. 보증의 효력 ... 83
5. 보증인의 구상권 ... 84
6. 연대 보증 ... 85
7. 신원 보증 ... 85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할 때 ... 88
1.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 ... 88
2. 공탁 ... 89
더알아보기 : 대부업법 ... 92
제2장 부동산 거래 ... 94
집을 구입할 때 ... 95
1.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살필 점 ... 95
2.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 ... 96
3. 잔금을 지급할 때 유의할 점 ... 97
더알아보기 :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 100
집에 대한 권리 ... 103
1. 계약금 지급 후의 권리 ... 103
2. 중도금 지급 후의 권리 ... 103
3. 잔금 지급 후의 권리 ... 104
더알아보기 : 부동산 등기 신청하기 ... 106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세금 ... 108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 108
2. 부동산 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109
명의 신탁을 했을 때 ... 114
1. 부동산 실명 제도란? ... 114
2. 부동산 실명 제도의 도입 배경 ... 114
3.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 115
4. 명의 신탁 약정의 효력 ... 116
5. 기존 명의 신탁의 실명화 ... 117
6. 장기(長期)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 118
7.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 118
더알아보기 : 부동산 등기 특례 제도 ... 119
제3장 부동산 임차 ... 122
주택을 임차하려고 할 때 ... 123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 둘 점 ... 123
2.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123
3. 주택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되나? ... 126
더알아보기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 ... 131
임차한 집의 수리 비용 부담 ... 133
1. 임대인의 수리 의무 ... 133
2. 임차인의 실수로 집이 파손된 경우 ... 134
3. 옆집의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난 경우 ... 134
4. 특별 수선 충당금의 부담 ... 135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 ... 137
1. 임대차 계약 해지 ... 137
2.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절차 ... 138
3. 권리금의 반환 ... 140
제4장 민사 소송 절차 ... 142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143
1. 재판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 143
2. 재판을 하기 전에 해 두어야 할 일들 ... 147
3. 판결 절차 ... 150
4. 강제 집행 절차 ... 162
간편한 민사 소송 절차 ... 168
1. 소액 사건 심판 제도 ... 168
2. 독촉 절차 ... 170
더알아보기 : 한눈에 보는 민사 소송 절차 ... 172
더알아보기 : 개인 회생과 파산 ... 175
제3단원 현명한 소비자
제1장 상품과 서비스 구입 ... 186
상품을 잘못 구입하였을 때 ... 187
1. 계약의 취소 ... 187
2. 계약의 철회 ... 188
3. 계약의 취소나 철회 방법 ... 191
더알아보기 : 내용 증명 우편 제도 ... 192
상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 193
1. 책임은 제조업자에게 ... 193
2.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 ... 194
3. 제조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 195
4.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 ... 196
5. 손해 배상 청구 기간 ... 196
미성년자가 상품을 구입하였을 때 ... 198
1. 부모의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 가능 ... 198
2.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199
3. 미성년자와 계약하는 사업자의 권리 ... 200
보험에 잘못 들었을 때 ... 201
1. 청약 철회하고 보험료 돌려받기 ... 201
2. 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자의 의무 ... 201
더알아보기 : 이사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 204
의료 서비스 구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 206
1. 치료도 계약 ... 206
2. 의료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 207
3. 의료 사고와 관련한 형사 책임 ... 208
4. 의료 분쟁 조정 ... 208
더알아보기 : 문화 콘텐츠 서비스의 구입 ... 210
제2장 새로운 거래 방식들 ... 213
할부금을 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 214
1. 할부 거래란? ... 214
2.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 ... 214
3. 소비자의 권리 ... 215
더알아보기 : 신용 카드 피해는 이렇게 ... 217
통신 판매로 산 물건이 광고와 다를 때 ... 219
1.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 219
2. 통신 판매로 산 물건의 반품 ... 220
제3장 소비자 권리 구제 방법 ... 223
소비자 피해, 이렇게 해결 ... 224
1. 피해 구제 방법 ... 224
2.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한 구제 신청 방법 ... 225
더알아보기 : 금융 사고의 유형 ... 227
제4단원 혼인과 가족
제1장 약혼과 혼인 ... 230
약혼과 파혼은 어떻게 할까? ... 231
1. 약혼과 파혼 ... 231
2. 약혼에 대해 ... 231
3. 파혼에 대해 ... 232
혼인하면 달라지는 것들 ... 234
1. 동거가 곧 사실상의 혼인인가? ... 234
2. 법이 인정하는 혼인은 따로 있다 ... 235
3. 혼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37
4. 혼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ㆍ의무 ... 239
더알아보기 : 호적 제도 ... 241
제2장 가정 생활의 이모저모 ... 244
부부간의 재산 관리 ... 245
1. 부부 별산제란? ... 245
2. 일상 가사 대리란? ... 246
더알아보기 : 가족 간의 부양 의무 ... 248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 250
1. 혼인 이외의 출생자 ... 250
2.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 250
3. 자식으로 인정받게 되면? ... 251
더알아보기 : 입양과 파양 ... 252
가정 폭력과 가정 보호 ... 253
1. 가정 폭력의 범위 ... 253
2. 가정 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나? ... 253
3. 가정 폭력의 배상 책임 ... 255
제3장 이혼 ... 256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할 때 ... 257
1. 협의 이혼에 필요한 것은 ? ... 257
2. 협의 이혼의 절차 ... 257
상대방이 거절하면 이혼할 수 없는 것일까? ... 260
1. 재판상 이혼이란 ? ... 260
2.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 260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 262
이혼하면 달라지는 것들 ... 264
1. 재산상의 변화 ... 264
2. 재산 이외의 변화 ... 265
제4장 상속 ... 267
유언의 방식 ... 268
1. 유언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다 ... 268
2. 한번 유언은 영원한 유언? ... 269
3. 유언으로 상속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269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나? ... 270
1. 누가 상속받을까? ... 270
2.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 271
3. 상속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의 경우 ... 272
더알아보기 : 유류분 제도란? ... 273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 275
1. 빚도 상속 ... 275
2. 빚 조사는 어떻게 ? ... 275
3. 상속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 276
제5단원 직장과 근로자
제1장 취직과 임금 ... 282
일을 하려면 근로 계약부터 ... 283
1. 근로 계약 맺기 ... 283
2. 근로 계약의 기간 ... 284
3. 사용자의 의무 ... 285
4.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 ... 286
더알아보기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 288
밀린 임금, 어떻게 받을까? ... 290
1. 밀린 임금이란? ... 290
2. 밀린 임금 청구하기 ... 291
제2장 근로자의 권리 ... 295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 296
1. 산업 재해 보상 제도 ... 296
2. 업무상 재해는 어떻게 구분하나? ... 296
3. 산재 보상 급여의 종류 ... 297
4. 산재 보상 청구와 이의 신청 ... 298
사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 대처하기 ... 302
1. 부당 노동 행위란? ... 302
2.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 ... 302
3. 부동 노동 행위의 구제 방법 ... 304
제3장 조화로운 직장 생활 ... 307
회사에서도 모성 보호는 중요 ... 308
1.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들 ... 308
2. 모성 보호 관련 고충 처리하기 ... 310
더알아보기 :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 312
더알아보기 : 장애인에 대한 근로 보장 ... 313
직장 내 성희롱 대처하기 ... 314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 314
2.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 316
3. 사업주의 의무 ... 317
제4장 해고 ... 319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 320
1.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 ... 320
2.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 ... 322
회사가 도산하면 밀린 임금은? ... 325
1. 국가가 미리 주는 체당금 제도 ... 325
2. 체당금 청구하기 ... 326
더알아보기 : 퇴직금 계산하기 ... 327
실업 급여 ... 328
1. 실업 급여(고용 보험) 제도란? ... 328
2. 실업 급여의 종류 ... 328
3. 구직 급여 신청하기 ... 329
더알아보기 : 질병ㆍ부상에 대비하는 건강 보험 제도 ... 332
더알아보기 : 장래의 생계를 준비하는 국민 연금 제도 ... 333
제6단원 범죄와 질서
제1장 형사 소송 절차 ... 336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 337
1. 수사의 시작 ... 337
2. 수사의 진행 ... 340
3. 수사의 종료 ... 346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 350
1.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 350
2. 재판의 종료 ... 352
3.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때 ... 352
형은 어떻게 집행되나? ... 356
1. 형의 집행 방법 ... 356
2. 가석방과 집행 정지 ... 357
3. 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전과 기록 말소) ... 357
4.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 ... 357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 358
1. 청소년 범죄와 비행 ... 358
2. 비행 소년의 처리 ... 359
3. 소년 보호 사건의 처리 ... 360
제2장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 유형 ... 361
경범죄 ... 362
1.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362
2. 범칙금 납부 절차 ... 363
3.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 364
4. 즉결 심판 절차 ... 364
5. 즉결 심판에 따른 형의 집행 ... 365
더알아보기 : 불심 검문이란? ... 367
교통 사고 관련 범죄 ... 368
1. 교통 사고 발생시 기본적 대처 사항 ... 368
2. 교통 사고 발생시 유의할 점 ... 369
3. 교통 사고를 내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 370
4. 음주로 교통 사고를 내었다면? ... 371
5. 배상금 합의는 이렇게 ... 372
더알아보기 :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 ... 375
사기 범죄 ... 376
1. 사기 범죄의 특징 ... 376
2.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고소 ... 376
3.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377
4. 사기죄 유형과 입증 문제 ... 378
사이버 범죄 ... 379
1. 사이버 범죄의 특징 ... 379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 379
3. 알아 두어야 할 사이버 범죄 ... 380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381
청소년 관련 범죄 ... 384
1.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 384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 386
제3장 형사 절차에서의 권익 보호 제도 ... 388
구속되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 389
1. 형사 보상 제도란? ... 389
2. 형사 보상 청구 절차 ... 389
3. 청구에 대한 결정 ... 389
4. 어떻게 보상받나? ... 390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을 때 ... 392
1.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란? ... 392
2. 누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 ... 393
3. 구조금의 신청 방법 ... 393
4. 구조금은 얼마나 되나? ... 394
형사 재판 절차에서의 손해 배상 청구 ... 396
1. 배상 명령 제도 이용하기 ... 396
2.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 사건 ... 396
3. 배상 명령 신청의 범위 ... 397
4. 배상 명령의 절차 ... 397
5. 배상 명령의 효과 ... 397
범죄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 ... 399
1.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란? ... 399
2. 누가 구조 신청을 하나? ... 399
3. 구조 방법과 신청 절차 ... 400
제7단원 행정 구제와 헌법 재판
제1장 행정 구제 ... 404
행정 작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405
1. 행정 구제란? ... 405
2. 행정상 손실 보상 ... 405
3. 행정상 손해 배상 ... 407
더알아보기 : 환경권은 이렇게 보호 ... 411
행정 처분에 불복하려고 할 때 ... 414
1. 운전 면허 취소 ... 414
2. 행정 심판 제기하기 ... 415
3. 행정 소송의 가능성 ... 416
더알아보기 : 행정 소송 절차 ... 417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 420
1. 행정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하기 ... 420
2. 법원을 통해 이의 제기하기 ... 424
공공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 426
1. 정보 공개 제도란? ... 426
2. 정보 공개 절차 ... 426
3.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 428
더알아보기 : 행정 절차 제도란? ... 432
제2장 헌법 재판 ... 435
헌법 소원은 어떻게 제기하나? ... 436
1. 헌법 소원이란 ? ... 436
2. 헌법 소원의 청구권자 ... 436
3. 헌법 소원의 청구 절차 ... 437
4. 헌법 소원의 요건 ... 437
5. 헌법 소원의 대상 ... 439
6.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 ... 441
7. 헌법 소원의 인용 결정과 그 효력 ... 442
더알아보기 : 위헌 법률 심판 제도란?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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