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Ⅱ. 청소년 유해환경의 법적 고찰 ... 7
1. 들어가며 ... 9
2. 청소년 유해환경의 의의 ... 10
1) 개요 ... 10
2) 청소년의 의의 ... 11
3) 유해의 의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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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Ⅱ. 청소년 유해환경의 법적 고찰 ... 7
1. 들어가며 ... 9
2. 청소년 유해환경의 의의 ... 10
1) 개요 ... 10
2) 청소년의 의의 ... 11
3) 유해의 의미 ... 15
4) 유해환경의 의미 ... 28
5) 맺음말 ... 28
3. 청소년 유해환경의 법적 규제 ... 31
1) 유해매체물 ... 31
(1) 의의 ... 31
(2) 유해매체물의 종류와 법적 규제 ... 33
①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 ... 33
②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 37
③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 39
④ 방송프로그램 ... 42
⑤ 신문ㆍ도서류 및 전자출판물 ... 45
⑥ 간판, 전단, 벽보 등 상업적 광고선전물 ... 48
⑦ 기타 청소년 유해매체물 ... 52
2) 청소년 유해업소 ... 52
(1) 의의 ... 52
(2)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 54
①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영업 ... 54
② 비디오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 57
③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60
④ 사행행위영업 ... 62
⑤ 전화방 ... 64
⑥ 성기구취급업소 ... 65
⑦ 청소년보호법 이외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 업소 ... 67
(3) 고용금지업소 ... 68
①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식품접객업 ... 68
②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업 ... 71
③ 비디오물대여업ㆍ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ㆍ유통제공업 ... 73
④ 유독물취급업 ... 76
⑤ 만화대여업 ... 77
⑥ 청소년고시업소 ... 78
⑦ 기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78
3) 청소년유해행위 ... 79
(1) 의의 ... 79
(2) 청소년유해행위 ... 80
① 성적 접대행위 ... 80
② 유흥접객행위 ... 83
③ 음란행위 ... 84
④ 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 행위 ... 87
⑤ 구걸행위 ... 88
⑥ 학대행위 ... 89
⑦ 호객행위 ... 91
⑧ 이성혼숙 ... 92
⑨ 다류배달행위 ... 94
⑩ 그 밖의 유해행위 ... 95
4) 소결 ... 98
Ⅲ.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 분석 ... 99
1. 개요 ... 101
2. 청소년위원회 ... 102
1) 설치근거 및 법적 성격 ... 102
2) 직무범위 ... 104
3) 조직 및 구성 ... 106
4) 권한 ... 112
3.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중앙행정체계 ... 125
1) 분석의 대상 ... 125
2) 각 심의기관 ... 126
(1) 각 심의기관의 종류 및 구성 ... 126
(2) 각 심의기관의 권한 ... 130
(3) 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의 관계 ... 135
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137
4.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지방행정체계 ... 138
1) 지방행정체계의 개요 ... 138
(1)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조직 ... 138
(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권한 ... 141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소년에 관한 권한 ... 143
2)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중앙과 지방의 전달체계 ... 148
Ⅳ.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추진정책의 개선방안 ... 151
1.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법령의 개선방안 ... 153
1) 들어가며 ... 153
2) 규제법규의 유기적 통합 ... 153
3) 처벌규정 적용의 우선원칙 확립 ... 155
4) 예시적 열거방식의 채택 ... 155
5) 하위법령의 보완입법 ... 158
6) 청소년유해성 심의ㆍ결정기준의 통일성 확보 ... 158
2.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행정체계의 개선방안 ... 159
1) 집행주무부처에 걸맞는 권한의 부여 ... 159
(1)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국무위원 격상 ... 160
(2)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의 확보 ... 161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한 총괄ㆍ조정권의 부여 ... 161
(4) 지방하부조직의 확보 ... 162
(5)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단속권한 부여 ... 163
2)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원칙적 심의ㆍ결정권의 확보 ... 164
3) 조직 개편의 문제 ... 165
Ⅴ. 결론 ... 167
참고문헌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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