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방법 ... 7
Ⅱ. 지방정부 여성정책과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 9
1. 여성정책의 개념 ... 11
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업무 및 추진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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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방법 ... 7
Ⅱ. 지방정부 여성정책과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 9
1. 여성정책의 개념 ... 11
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업무 및 추진 기반 ... 16
가.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 16
나. 지방정부 여성정책 업무 및 추진근거 ... 20
다. 여성정책 담당기구 및 인력 ... 24
라. 여성정책 예산 및 기금 ... 27
마. 기타 성주류화 기반 ... 30
3. 지방정부 여성정책과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역할 ... 30
가.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역할 ... 31
나.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역할 ... 34
다. 행정사무 감사 등에 관한 역할 ... 37
Ⅲ. 지방의회에서 여성문제 논의: 여성정책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 39
1. 지방의회 여성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 41
가. 상임위원회 설치 ... 41
나. 상임위원회의 직무 ... 42
다. 상임위원회 설치현황 : 여성정책 소관 상임위원회 ... 44
2. 여성정책 소관 상임위원회 역할 ... 49
가. 지방의회 회기 및 상임위원회 운영 절차 ... 49
나. 여성정책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처리 현황: 안산시의 경우 ... 51
3. 본회의 ... 56
가. 본회의의 기능과 시정질문 ... 56
나. 시정질문에서 여성문제 제기: 일부사례 ... 56
4. 여성특별위원회 ... 60
가. 특별위원회의 기능 ... 60
나. 특별위원회의 활동 ... 60
5. 여성정책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역할을 통하여 본 문제점 ... 61
Ⅳ. 여성정책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조사결과분석 ... 63
1. 조사개요 ... 65
가. 조사대상자 및 표본 ... 65
나. 조사시기 ... 65
다. 조사방법 ... 65
라. 조사 내용 ... 65
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65
2. 조사결과 ... 69
가. 지방의회 의원 성의식 ... 69
나. 지방의회 의원의 여성정책관련 교육참여 경험 ... 71
다. 중앙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 ... 73
라. 지방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 ... 78
마.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 ... 83
바. 지방정부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의원의 역할 ... 88
사.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 96
3. 소결 ... 100
Ⅴ. 지방의회의 여성정책관련 의정활동 사례연구 ... 103
1. 문제 제기 ... 105
2. 고양시 의회 여성의원의 특성 ... 107
3. 고양시 여성의원들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 ... 108
가. A의원의 의정활동 ... 108
나. B의원의 의정활동 ... 111
다. C의원의 의정활동 ... 111
라. D의원의 의정활동 ... 113
4. 고양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 ... 114
가. 여성특위의 구성 과정 ... 114
나. 구성배경 ... 115
다. 고양시 의회 여성특위의 활동 ... 116
라. 여성특위 활동의 의미와 성과 ... 123
5. 고양시 의회 사례의 시사점 ... 127
Ⅵ. 외국 지방의회 사례연구 ... 129
1. 프랑스 ... 131
가. 프랑스 지방자치 체계 ... 131
나. 파리시의 여성정책 추진 사례 ... 138
다. 프로방스 알프스 꼬트다쥐르 지역의 여성정책 추진 사례 ... 143
라. 프랑스 사례가 주는 함의 ... 145
2. 스웨덴 ... 148
가. 스웨덴 여성정책 집행 체계 ... 148
나. 스톡홀름시의회에 대한 사례연구 ... 155
다. 스웨덴의 사례가 주는 함의 ... 158
3. 독일 ... 160
가. 독일 지방자치 체계 ... 160
나. 독일 여성정책의 지방에서의 운영 ... 163
다. 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 ... 165
4. 소결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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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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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과제 ... 178
(1) 중앙부처 여성정책의 지자체로의 과감한 이양 및 지자체 여성정책 평가를 통한 예산 확보 지원 ... 178
(2)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한 여성정책 예산 지원 및 예산 결산 심의권 강화 ... 181
(3)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 182
나.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 183
(1)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확대 방안 ... 183
(2) 광역의회 독립적 여성위원회, 기초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설치의무화 및 타 위원회 겸직 허용 ... 187
(3) 지방의회 내 동등감시소 설치 ... 189
(4)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 및 의회 운영에 있어 여성참여 확대 ... 190
(5) 지방의회 의장 자문기구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190
(6) 지역사회 여성정책 자문단 구성 및 여성의원 의정활동 지원 ... 191
(7)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전국 협의체 결성 ... 191
(8) 지자체 여성문제를 지원하는 지방의회 연구모임 구성 ... 191
(9) 지방의회 여성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교육 및 선배와의 MENTOR제 운영 ... 192
(10) 지방의회 남녀의원 대상 양성평등교육 실시 ... 193
Ⅷ. 결론 ... 195
참고문헌 ... 201
부록 ... 205
설문지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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