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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問題와 裁判.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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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憲法問題와 裁判. 下/ 法院圖書館 [編].
단체저자명법원도서관.
발행사항서울: 법원도서관, 1997.
형태사항852 p.; 23 cm.
총서사항裁判資料;第77輯.
서지주기참고문헌 포함
비통제주제어헌법/,재판
분류기호360.08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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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317982 360.08 재판자 V.77 삼성캠퍼스/단행본서고(5층)/ 대출가능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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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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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1. 表現의 自由의 制限에 관한 一般理論  / 朴容相[憲法裁判所 事務次長, 前 서울高等法院 部長? ... 7
2. 不法行爲로서의 名譽毁損과 그 救濟方法 - 大法院判例의 成果와 課題를 中心으로  / 李光範[大法院 裁判硏究官] ... 125
3. 言論에 의한 法益侵害에 대한 救濟手段  / 李建雄[法院行政處 司法政策硏究審議官] ... 185
4. 公益에 의한 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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