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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 (A)Study on application method of regulatory sunset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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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규제일몰제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안혁근, 김미옥 연구= (A)Study on application method of regulatory sunset provisions.
개인저자안혁근/ 김미옥
발행사항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5.
형태사항xii, 195 p.: 삽화; 24 cm.
총서사항KIPA 연구보고서;05-24.
ISBN8957041486
서지주기참고문헌 포함
분류기호350.08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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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318067 350.08 케이아 V.05-24 삼성캠퍼스/단행본서고(5층)/ 대출가능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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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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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2장 규제정책과 일몰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5
   제1절 정부 규제정책의 개념 및 이론 ... 5
      1. 정부규제의 개념 ... 5
      2. 정부규제의 필요성 ... 8
   제2절 일몰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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