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
1. 연구방법 ... 3
2. 연구범위 ... 4
제2장 입법의 개념과 입법과정 ... 5
제1절 입법의 개념 ... 5
제2절 입법과정의 개념 및 기능 ... 6
1. 입법과정의 개념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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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
1. 연구방법 ... 3
2. 연구범위 ... 4
제2장 입법의 개념과 입법과정 ... 5
제1절 입법의 개념 ... 5
제2절 입법과정의 개념 및 기능 ... 6
1. 입법과정의 개념 ... 6
2. 입법과정의 기능 ... 8
제3장 입법제도의 국가간 비교 ... 10
제1절 각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과정 ... 10
1. 영국의 입법제도와 입법과정 ... 11
2. 미국의 입법제도와 입법과정 ... 19
3. 일본의 입법제도와 입법과정 ... 33
4. 프랑스의 입법제도와 입법과정 ... 44
제2절 각국 입법제도의 유형별 특징 ... 50
1. 의원내각제형(영국형) ... 51
2. 대통령중심제형(미국) ... 53
3. 혼합적 절충형 ... 54
제4장 우리나라의 입법제도와 입법과정 ... 58
제1절 우리나라의 입법제도 ... 58
1. 입법제도의 특징 ... 58
2. 법규의 유형 및 위계 ... 62
제2절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 64
1. 정부입법과정 ... 65
2. 의원입법과정 ... 73
3.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비교 ... 78
제5장 우리나라의 의원입법과 행정규제 ... 83
제1절 의원입법과 행정규제 ... 83
1. 행정규제의 개념과 범위 ... 83
2. 정부의 규제심사과정 ... 85
3. 의원입법과 행정규제의 관계 ... 87
제2절 의원입법의 유형과 사례분석 ... 96
1. 입법원에 의한 의원입법의 유형분류 ... 96
2. 의원입법의 사례분석 ... 99
제6장 규제개혁을 위한 의원입법의 개선방안 ... 103
제1절 입법부의 입법능력 제고 ... 103
1. 국회의원과 보좌인력 ... 103
2. 입법지원조직 ... 104
제2절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 제고 ... 105
1. 입법협력의 중요성 ... 105
2. 입법과정의 협력방안 ... 106
제3절 입법부과정의 제도적 개선 ... 107
1.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병존하는 방안 ... 108
2. 독립적인 규제심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 111
3. 입법제도 개선방안의 요약 ... 113
제7장 결론 ... 115
참고문헌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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