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심포지엄 개요 ... 3
1. 심포지엄 개최의 목적 ... 5
2. 일시 및 장소 ... 6
3. 심포지엄 참가자 ... 6
4. 법원행정처장 치사 ... 7
5. 주제발표 ... 7
6. 지정토론 ... 8
7. 자유토론 ... 8
8. 논의사항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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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심포지엄 개요 ... 3
1. 심포지엄 개최의 목적 ... 5
2. 일시 및 장소 ... 6
3. 심포지엄 참가자 ... 6
4. 법원행정처장 치사 ... 7
5. 주제발표 ... 7
6. 지정토론 ... 8
7. 자유토론 ... 8
8. 논의사항 및 결과 ... 9
법원행정처장 치사 ... 10
주제 발표문 ... 13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와 영장주의의 새로운 전개 / 신동운
Ⅰ. 서론 ... 15
Ⅱ. 일제 식민통치와 영장주의의 말살 ... 18
Ⅲ. 1945년 민족해방과 미군정법령 제176호 ... 28
Ⅳ. 1954년 형사소송법의 제정 ... 33
Ⅴ. 제3공화국 시대의 영장주의 ... 40
Ⅵ. 제5공화국 헌법과 영장제도 ... 42
Ⅶ. 제6공화국 헌법과 영장주의 ... 44
Ⅷ. 1995년말 개정 형사소송법과 영장주의 ... 47
현행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용덕
Ⅰ. 서론 ... 51
Ⅱ. 인신구속제도 운영의 중요성 ... 53
Ⅲ. 인신구속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 ... 55
Ⅳ. 인신구속제도의 기본원칙 및 운영실태 ... 61
Ⅴ. 개선방안 ... 98
Ⅵ. 결 ... 116
신설된 인신구속제도의 운용방안 / 박형남
Ⅰ. 서론 ... 118
Ⅱ. 인신구속에 관한 개정논의와 신설제도의 내용 ... 120
Ⅲ. 체포제도의 운용방안 ... 130
Ⅳ.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운용방안 ... 147
Ⅴ. 기소전 보석제도의 운용방안 ... 169
Ⅵ. 결 ... 181
지정 토론문 ... 183
Ⅰ. 법관의 입장에서 본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및 바람직한 운용방향 / 이종석 ... 185
Ⅱ. 검사의 입장에서 본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및 바람직한 운용방향 / 민유태 ... 193
Ⅲ. 경찰의 입장에서 본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및 바람직한 운용방향 / 강신덕 ... 196
Ⅳ.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및 바람직한 운용방향 / 이건호 ... 200
Ⅴ. 학자의 입장에서 본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및 바람직한 운용방향 / 박상기 ... 205
Ⅵ. 자유토론문 ... 211
자유토론 내용 ... 237
Ⅰ.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향 ... 239
Ⅱ. 신설된 인신구속제도의 운용방향 ... 265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의 운용방안에 대한 검토 / 송무국 ... 305
제2부 외국의 인신구속제도
각국의 인신구속제도 검토 경과와 개요 ... 345
Ⅰ. 머리말 ... 347
Ⅱ. 방문기관 ... 349
Ⅲ. 면담결과와 소감 ... 350
Ⅳ. 각국의 인신구속제도 ... 360
Ⅴ. 마치면서 ... 383
국제인권규약과 유럽인권협약의 인신구속제도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385
Ⅰ.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 387
Ⅱ. 국제인권규약의 규정 ... 387
Ⅲ. B규약 제9조 제3항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선례 ... 389
Ⅳ. 유럽인권협약에 의한 인권보장장치 ... 390
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유럽인권협약의 규정 ... 391
Ⅵ. 판례로 본 유럽인권협약상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법리 ... 394
Ⅶ. 결론 ... 399
미국의 인신구속제도 ... 403
Ⅰ. 서론 ... 405
Ⅱ. 영장 없는 체포 ... 410
Ⅲ. 영장담당법관 - 부판사 ... 412
Ⅳ. 구속절차 및 기소 전의 절차 ... 415
Ⅴ. 결론 ... 452
독일의 인신구속제도 ... 453
Ⅰ. 독일의 구속제도 개관 ... 455
Ⅱ. 구속의 목적과 의미 ... 458
Ⅲ. 구속의 요건 ... 458
Ⅳ. 구속영장 ... 467
Ⅴ. 구속절차 ... 469
Ⅵ. 구속의 집행 ... 479
Ⅶ. 구속의 집행유예 ... 480
Ⅷ. 구속의 취소 ... 481
Ⅸ. 구속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482
프랑스의 인신구속제도 ... 491
Ⅰ. 개요 ... 493
Ⅱ. 형사소송법상 영장 ... 494
Ⅲ. 구속 ... 496
Ⅳ. 사법통제 ... 502
오스트리아의 인신구속제도 ... 513
Ⅰ. 개인의 신체자유에 대한 제한 ... 515
Ⅱ. 오스트리아의 법원의 종류 ... 516
Ⅲ. 구금과 구속 ... 517
Ⅳ. 구금에서 통상의 구속에 이르는 절차 ... 519
Ⅴ.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의한 통상의 구속 ... 530
Ⅵ. 결어 ... 547
스위스의 인신구속제도 ... 551
Ⅰ. 구속제도의 특색 ... 553
Ⅱ. 구속대상의 범죄 ... 554
Ⅲ. 구속의 요건 ... 555
Ⅳ. 구속에 대한 법적 구제 ... 567
Ⅴ. 구금실태 ... 570
일본의 인신구속제도 ... 577
Ⅰ. 서론 ... 579
Ⅱ. 체포장 ... 581
Ⅲ. 구류장 ... 601
Ⅳ. 구인장 ... 625
Ⅴ. 보석 ... 627
Ⅵ. 맺음말 ... 635
〈부록〉
각국의 인신구속 관련 서식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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