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외사론
1. 외사경찰 ... 13
1) 외사경찰 ... 13
2) 특성 ... 14
3) 외사경찰의 임무 ... 15
4) 대상과 범위 ... 16
5) 외사첩보 ... 17
2. 외국인 ... 20
1) 외국인의 지위 ... 20
2) 우리 나라의 입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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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외사론
1. 외사경찰 ... 13
1) 외사경찰 ... 13
2) 특성 ... 14
3) 외사경찰의 임무 ... 15
4) 대상과 범위 ... 16
5) 외사첩보 ... 17
2. 외국인 ... 20
1) 외국인의 지위 ... 20
2) 우리 나라의 입장 ... 23
3) 외국인근로자 ... 30
3. 출입국 ... 31
1) 입국 ... 31
2) 출국 ... 32
4. 범죄인 인도 ... 36
1) 개념 ... 36
2) 제도적 취지 및 연혁 ... 37
3) 인도요건 ... 38
4) 인도의 의무와 거절 ... 40
5)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41
6) 인도절차와 처벌 ... 43
7) 인도의 원칙 ... 45
8) 인도심사절차 ... 46
9) 범죄인의 인도 ... 46
10)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 ... 47
5. 외국인의 인권 ... 49
1) 외국인의 인권 ... 49
2) 인권의 범위 ... 51
6. 외국인의 의무와 보호 ... 53
1) 외국인의 의무 ... 53
2) 외국인의 보호 ... 55
7. 외국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 ... 57
1) 상당한 주의의 원칙 ... 57
2) 국내 구제완료의 원칙 ... 59
8. 외국인의 재판의 거절 ... 62
1) 재판의 거절 ... 62
2) 배상의 의무 ... 63
9. 국적계속의 원칙 ... 63
1) 개념 ... 63
2) 이론적 근거 ... 64
3) 국적의 보유 ... 64
4) 외국인의 국적취득 ... 65
5) 국적의 상실 ... 67
10. 외국인재산의 국유화 ... 68
1) 개념 ... 68
2) 제도의 취지 ... 68
3) 연혁 ... 69
4) 기본원칙 ... 69
5) 외국인투자의 보호 ... 72
6) 분쟁의 해결 ... 73
11. 외국인노동자 ... 74
1)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 74
2) UN의 이주노동자 권리조약 ... 77
3) 국내법상의 지위 ... 79
4) 취업유형상의 지위와 처우 ... 81
12. 조약과 국제관습법 ... 85
1) 조약 ... 85
2) 국제관습법 ... 89
13. 국제형사 경찰기구 ... 91
1) 개념 ... 91
2) 연혁 ... 92
3) 역할과 기능 ... 93
4) 법적 지위 ... 94
5) 한국중앙사무국 ... 94
6) 취급업무 ... 96
7) 인터폴의 이용 ... 97
8) 국제공조수사의 범위와 내용 ... 98
9) 협조요청시 유의사항 ... 100
10) 기타 국제경찰협력기구 ... 104
14. 대테러 ... 107
1) 개념 ... 107
2) 연혁 ... 108
3) 국제테러 ... 110
4) 테러의 원인과 유형 ... 111
5) 테러의 수단 ... 113
6) 인질협상 ... 114
15. 해외 출장 및 여행 ... 116
1) 출국준비 ... 116
2) 여권 ... 117
3) 여권의 발급절차 ... 121
4) 여권의 분실신고 및 재발급 ... 123
5) 여행증명서 ... 125
6) 사증 ... 126
7) 출국수속 ... 129
8) 입국수속 ... 131
9) 호텔투숙 ... 131
10) 신변안전 ... 133
11) 귀국 ... 134
16.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135
1) 개념 ... 135
2) 목적 ... 136
3) 용어의 정의 ... 136
4) 영사관계 일반 ... 137
17.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149
1) 개념 ... 149
2) 목적 ... 150
3) 용어의 정의 ... 150
4) 외교관계 ... 151
18. 한ㆍ미행정협정 ... 153
1) 개념 ... 153
2) 연혁 ... 155
3) 외국의 주둔군협정 ... 160
4) 외국협정의 형사재판권 ... 162
5) 한ㆍ미형사재판권 ... 166
19. 주한미군사고문단 ... 176
1) 대사관원의 지위 ... 176
2) 신분증의 발급 ... 177
3) 유의사항 ... 177
4) 신분의 확인 ... 178
20. 마약류 ... 178
1) 개념 ... 178
2) 양귀비 ... 180
3) 아편류 ... 183
4) 모르핀 ... 187
5) 코데인 ... 191
6) 헤로인 ... 194
7) 코카인 ... 197
8) 바비튜레이트 ... 202
9) 벤조디아제핀 ... 204
10) 진정ㆍ수면제 ... 205
11) 향정신성 약물 ... 207
12) LSD ... 209
13) PCP ... 214
14) 메삼페타민 ... 216
15) 기타 향정신성 약물 ... 221
16) 마취제 ... 228
17) 페요테 ... 230
18) 실로사이빈 ... 231
19) 메사돈 ... 232
20) 기타 한외마약 ... 234
21) 대마류 ... 235
22) 수사상 유의사항 ... 244
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246
1) 유해화학물질 ... 246
2) 탄화수소류 ... 247
3) 결합구조 ... 247
4) 성질 ... 249
5) 용도 ... 249
6) 남용물질 ... 249
7) 인체에 미치는 영향 ... 250
8) 생리적 변화 ... 251
9) 수사상 유의사항 ... 252
제2편 외사범죄수사
1. 범죄수사 ... 255
1) 수사의 정의 ... 255
2) 임의수사 ... 257
3) 강제수사 ... 259
4) 현행구속제도 ... 268
2. 선진외국의 구속제도 ... 270
1) 미국 ... 270
2) 영국 ... 274
3) 독일 ... 277
4) 일본 ... 280
3. 행정협정사건의 수사 ... 284
1) 형사사건의 수사 ... 284
2) 피의자의 권리 ... 285
3) 행정협정 제외대상자 ... 286
4) 피의자의 체포와 신병인도 ... 287
5) 적법절차의 준수 ... 289
6) 정확한 의사전달 ... 290
7) 수사의 절차 ... 291
8) 수사공조체제 ... 293
9) 범죄첩보 수집 ... 294
10) 철저한 증거수집 ... 295
11) 협력의 요청 ... 296
12) 인권의 존중 ... 297
13) 피의자조사 ... 299
14) 수사상 유의사항 ... 303
판례 ... 305
4. 외국인 범죄수사 ... 306
1) 외국인범죄 ... 306
2) 외국인의 지위 ... 309
3) 외국인의 의무 ... 313
4) 외국인의 보호 ... 315
5) 합리적 수사방안 ... 315
6) 철저한 증거수집 ... 324
7) 통역요원의 활용 ... 325
8) 인권의 존중 ... 326
9) 필요적 고지와 통보 ... 327
10) 수사상 유의사항 ... 332
판례 ... 333
5. 마약류 범죄수사 ... 335
1) 개념 ... 335
2) 법적 근거 ... 335
3) 목적 ... 336
4) 용어의 정의 ... 336
5) 행위의 금지 ... 339
6) 벌칙 ... 341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347
1) 목적 ... 347
2) 용어의 정의 ... 347
3) 적용범위 ... 348
4) 환각물질의 흡입 등 금지 ... 348
7. 마약류 불법거리방지에 관한 특례법 ... 349
1) 목적 ... 349
2) 용어의 정의 ... 349
3) 입국 및 상륙절차 등의 특례 ... 350
4) 관세절차의 특례 ... 351
5) 금융기관의 신고 ... 352
8.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354
1) 목적 ... 354
2)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 355
9. 아편에 관한 죄 ... 355
1) 개념 ... 355
2) 주체 ... 356
3) 행위 ... 356
4) 유형 ... 356
10. 청소년보호관련법 ... 357
1) 유해약물과 청소년의 보호 ... 357
2) 판매금지 ... 358
3) 마약류 수사의 유의사항 ... 361
판례 ... 362
11. 관세법 위반수사 ... 370
1) 관세법 ... 370
2) 연혁 ... 371
3) 제정관세와 보호관세 ... 371
4) 관세의 결정기준 ... 372
5) 우리 나라의 관세 ... 372
6) 관세율 ... 374
7) 수사상 유의사항 ... 375
12. 외국간행물의 수입ㆍ배포에 관한 법률 ... 378
1) 외국간행물의 수입ㆍ배포에 관한 법률위반수사 ... 378
2) 수사대상 ... 378
3) 수사상 유의사항 ... 380
13. 출입국관리법 ... 381
1) 출입국관리법 위반수사 ... 381
2) 외국인의 체류와 활동범위 ... 382
3) 외국인의 등록 ... 384
4) 밀입국의 유형 ... 385
5) 밀입국자 검거 및 처리 ... 387
6) 수사상 유의사항 ... 389
14. 위조 및 통화에 관한 죄 ... 389
1) 개념 ... 389
2) 범죄의 유형 ... 390
3) 우리 나라 지폐 ... 392
4) 미국의 통화권 ... 397
5) 기타 외국지폐의 특징 ... 402
6) 위조지폐 감별기 ... 404
7)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 ... 404
8) 수사상 유의사항 ... 406
판례 ... 408
15. 섭외사건 ... 409
1) 섭외사건의 수사 ... 409
2) 대사ㆍ공사 등에 관한 특칙 ... 410
3) 대사관ㆍ공사관 등의 출입 ... 411
4) 외국군함에의 출입 ... 411
5) 영사 등에의 특칙 ... 413
6) 외국선박 내의 범죄 ... 414
참고문헌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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