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경찰학총론
제1장 경찰학의 토대
제1절 경찰학의 의의 ... 23
1. 경찰학의 개념 ... 23
2. 경찰학의 학문적 체계 ... 24
3. 본서의 체계 ... 25
제2절 경찰의 의의 ... 26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26
...
더보기
목차 전체
제1편 경찰학총론
제1장 경찰학의 토대
제1절 경찰학의 의의 ... 23
1. 경찰학의 개념 ... 23
2. 경찰학의 학문적 체계 ... 24
3. 본서의 체계 ... 25
제2절 경찰의 의의 ... 26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26
2.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 28
3.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 29
4. 경찰의 분류 ... 32
제3절 경찰의 임무 및 수단 ... 36
1. 경찰의 임무 ... 36
2. 경찰의 수단 ... 40
3. 경찰권 ... 43
4. 경찰의 관할 ... 45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 ... 48
1. 민주주의 ... 49
2. 법치주의 ... 50
3. 인권존중주의 ... 51
4. 정치적 중립주의 ... 51
5. 능률성 ... 52
6. 효과성 ... 52
7. 경영주의 ... 52
8. 사회적 형평성 ... 53
참고문헌 ... 53
제2장 한국경찰 제도사
제1절 서설 ... 55
1. 한국경찰제도사의 학습목적 ... 55
2. 한국경찰제도사의 구분 ... 55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 56
1. 부족국가시대 ... 56
2. 삼국시대 ... 60
3. 통일신라시대 ... 62
4. 발해시대 ... 64
5. 고려시대 ... 65
6. 조선시대 ... 66
제3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68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의 창설 ... 68
2. 경부경찰체제 ... 71
3.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 72
제4절 식민지기의 경찰 ... 75
1. 경찰과 헌병의 통합 ... 75
2.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제령권 ... 76
3. 헌병경찰제도의 시행 ... 76
4.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 ... 77
제5절 미군정기의 경찰 ... 78
1. 식민경찰체제의 청산 ... 78
2. 미군정기의 경찰제도 ... 79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 80
1. 1940년대 자주경찰의 기반구축 ... 81
2. 1950년대 구국경찰 및 정권유지의 도구 ... 82
3. 1960년대 경찰의 위기와 경찰행정의 복원 ... 84
4. 1970년대 시국치안의 강화 ... 85
5. 1980년대 민주화의 요구 ... 86
6. 제6공화국 민생치안의 확립 ... 87
제7절 1991년 경찰법 이후의 경찰 ... 88
1. 경찰법 제정의 의의 ... 88
2. 경찰청시대의 전개와 민주봉사경찰 ... 89
3. 행정자치부체제하의 경찰 ... 89
참고문헌 ... 90
제3장 비교경찰 제도론
제1절 비교경찰제도론의 기초 ... 93
1. 비교경찰제도론의 학습목적 ... 93
2. 경찰제도의 유형 ... 94
3. 경찰의 창설과 경찰활동의 중점 ... 94
제2절 영국경찰 ... 95
1. 영국경찰의 역사 ... 95
2. 영국경찰의 조직 ... 100
제3절 미국경찰 ... 104
1. 미국경찰의 역사 ... 104
2. 미국경찰의 조직 ... 107
제4절 독일경찰 ... 110
1. 독일경찰의 역사 ... 110
2. 독일경찰의 조직 ... 112
제5절 프랑스경찰 ... 114
1. 프랑스경찰의 역사 ... 114
2. 프랑스경찰의 조직 ... 116
제6절 일본경찰 ... 119
1. 일본경찰의 역사 ... 119
2. 일본경찰의 조직 ... 123
3. 1994년 일본경찰조직의 개편 ... 125
제7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 ... 126
1. 서설 ... 126
2. 지방분권화 경찰체제 ... 127
3. 중앙집권화 경찰체제 ... 129
4. 절충형 경찰체제 ... 131
참고문헌 ... 132
제4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행정법의 기초 ... 136
1. 경찰행정법의 구성 ... 136
2.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 137
3. 경찰행정법의 법원 ... 139
제2절 경찰조직법 ... 143
1. 서설 ... 143
2. 경찰의 조직 ... 146
3. 경찰조직과 권한행사 ... 156
제3절 경찰공무원법 ... 161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 161
2.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 163
3.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169
제4절 경찰작용법 ... 177
1. 서설 ... 177
2.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 181
3. 경착작용의 형태 ... 186
4.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193
5.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설 ... 199
제5절 경찰구제법 ... 213
1. 의의 ... 213
2. 청원 ... 214
3. 옴부즈만제도 ... 214
4. 손해배상 ... 215
5. 손실보상 ... 216
6. 경찰상 결과제거청구권 ... 217
7. 행정심판 ... 218
8. 행정소송 ... 218
참고문헌 ... 218
제5장 경찰관리론
제1절 경찰관리의 기초 ... 220
1. 경찰관리의 의의 ... 220
2. 경찰관리의 구조 ... 220
3. 경찰기획 ... 223
제2절 경찰조직관리 ... 227
1. 계선조직과 참모조직 ... 227
2. 경찰조직의 편성 ... 228
3. 한국경찰조직의 구조 ... 234
4. 경찰조직관리이론 ... 240
제3절 경찰인사관리 ... 250
1. 의의 ... 250
2. 실적주의와 경찰직업공무원제도 ... 251
3. 경찰공무원채용 ... 254
4. 경찰교육훈련 ... 259
5. 경찰보직관리 ... 261
6. 경찰근무성적평정 ... 263
7. 경찰승진 ... 265
8. 경찰징계 ... 267
9. 경찰보수 ... 271
10. 경찰사기 ... 272
제4절 경찰예산관리 ... 273
1. 경찰예산의 의의 ... 273
2. 경찰예산의 편성과정 ... 274
3. 경찰예산의 분류 ... 278
4. 경찰예산제도의 형태 ... 279
제5절 경찰장비관리 ... 280
1. 경찰장비관리의 의의 ... 280
2. 주요 경찰장비관리 ... 281
제6절 경찰보안관리 ... 283
1. 경찰보안관리의 의의 ... 283
2. 보안책임 ... 283
3. 보안업무의 원칙 ... 284
4. 비밀의 구분 ... 284
5. 보안의 대상 및 방법 ... 285
6. 보안감사 ... 286
7. 보안심사위원회 ... 286
제7절 경찰홍보 ... 286
1. 의의 ... 286
2. 경찰홍보의 목적 및 중요성 ... 287
3. 경찰과 대중매채와의 관계 ... 288
4. 경찰홍보전략 ... 289
5. 대언론홍보활동의 기본원칙 ... 289
6. 경찰홍보의 법적·사회적 문제 ... 291
7. 범죄사실발표시 주의사항 ... 291
8. 오보 등의 시정 ... 291
제8절 경찰통제 ... 292
1. 경찰통제의 의의 ... 292
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 293
3. 경찰통제의 유형 ... 294
참고문헌 ... 299
제6장 경찰윤리론
제1절 경찰윤리의 의의 ... 303
1. 행정윤리 ... 303
2. 경찰윤리의 필요성 ... 304
3. 경찰윤리의 개념 ... 304
4. 경찰윤리의 근원 ... 308
제2절 경찰비행 ... 313
1. 경찰범죄 ... 313
2. 권한의 남용 ... 314
3. 직무상 일탈 ... 315
4. 부패 ... 315
제3절 경찰부패 ... 319
제4절 경찰일탈 ... 322
1. 알콜 및 다른 약물 ... 323
2. 성적 비행 ... 325
3. 경찰 성폭행 ... 328
4. 흑인운전자에 대한 단속 ... 329
5. 사례 ... 331
6. 게으름 피우는 것 대 할당량 ... 333
제5절 경찰윤리의 확립 ... 335
1. 경찰활동의 기준 ... 335
2. 경찰윤리확립을 위한 실천과제 ... 336
참고문헌 ... 337
제7장 21세기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제1절 경찰개혁 ... 340
1. 경찰개혁의 의의 ... 340
2. 경찰개혁의 성공전략 ... 342
3. 경찰개혁의 접근방법 ... 343
4. 한국경찰의 개혁 ... 344
5. 한국경찰의 혁신 ... 347
제2절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 ... 350
1.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 350
2. 자치경찰의 업무 ... 351
3. 자치경찰의 조직 ... 352
4. 임명권자 ... 352
5. 신분 ... 352
6. 소요예산 ... 353
제3절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 354
1. 서론 ... 354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 ... 354
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 357
제4절 경찰수사권 독립 ... 359
1. 현행 법규상 검사와 경찰의 관계 ... 359
2.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타당성 ... 361
제5절 남북통일을 대비한 경찰활동 ... 363
1. 서설 ... 363
2. 독일경찰의 통일과정 ... 364
참고문헌 ... 365
제2편 시민생활안전 경찰활동
제8장 생활안전 경찰활동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 371
1. 범죄통제와 범죄예방 ... 371
2. 생활안전경찰활동의 개념 ... 373
3. 생활안전경찰활동의 성격 ... 374
4. 생활안전경찰활동의 특징 ... 374
5. 방범경찰활동의 유형 ... 375
6. 범죄이론과 범죄예방이론 ... 376
7. 생활안전경찰활동의 담당부서 ... 376
8. 생활안전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 378
제2절 지역경찰활동 ... 379
1. 의의 ... 379
2. 순찰지구대의 조직 및 구성 ... 381
3. 지역경찰관의 근무 ... 382
4. 순찰요원의 근무 ... 384
5. 상황근무 및 행정지원 ... 391
6. 민원담당관 ... 392
7. 특수파출소와 분소 및 초소 ... 393
8. 사기·문서·시설·장비관리 ... 394
제3절 생활질서 업무 ... 396
1. 의의 ... 396
2. 풍속사범의 단속 ... 396
3. 기초질서 위반사범의 단속 ... 401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 406
제4절 여성 및 청소년선도와 보호 ... 411
1. 개념 ... 411
2. 법적 근거 ... 411
3. 소년사건의 처리 ... 412
제5절 즉결심판에 관한 업무 ... 418
1. 개념 ... 418
2. 의의 ... 418
3. 방범경찰과의 연관성 ... 418
제6절 민간방범 관련업무 ... 421
1. 민간차원의 범죄예방활동 ... 421
2. 민간경비업 ... 421
3. 민경협력 방범체계의 강화방안 ... 423
제7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 427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 ... 427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가치 및 한계 ... 437
3. 한국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태분석 ... 440
제8절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 446
1.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의의 ... 446
2.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접근방법 ... 452
참고문헌 ... 456
제9장 수사경찰 활동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 463
1.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 ... 463
2. 수사의 기본이념 ... 464
3. 수사경찰활동의 업무분장 ... 464
4. 수사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 468
제2절 범죄수사의 제원칙 ... 469
1. 범죄수사의 3대 원칙 ... 469
2.?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