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수사종결
제1장 수사종결 일반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 ... 23
1. 수사종결의 개념 ... 23
2. 수사의 종결권자 ... 23
3. 수사의 종결시기 ... 33
1) 법령에 규정된 경우 ... 34
2)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 35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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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수사종결
제1장 수사종결 일반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 ... 23
1. 수사종결의 개념 ... 23
2. 수사의 종결권자 ... 23
3. 수사의 종결시기 ... 33
1) 법령에 규정된 경우 ... 34
2)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 35
제2절 수사종결의 유형 ... 37
1. 종국처분 ... 38
1) 공소제기 ... 38
2) 불기소처분 ... 41
2. 중간처분 ... 45
제3절 수사종결의 기준 ... 48
1. 소송조건·기소조건·소추요건의 구비 여부 ... 48
2. 형면제사유의 유무 ... 49
3. 범죄의 성부 ... 50
4. 범죄혐의의 유무 ... 50
5. 소추의 요부 ... 50
제4절 수사종결의 방식과 절차 ... 50
1. 일반적인 처리절차 ... 51
1) 내부적 절차 ... 51
2) 대외적 절차 ... 60
2. 단독지청에서의 합의부 관할사건 처리절차 ... 60
제5절 수사종결시 유의사항 ... 62
1. 건전한 양식과 합리적인 증거판단 ... 62
2. 소신있는 사건처리 ... 62
3. 공소·공판의 배려 ... 63
4. 인권보장 ... 63
5. 부단한 연구와 개선 ... 63
제2장 사건송치
제1절 사건송치의 개념 ... 64
1. 사건송치의 의의 ... 64
2. 송치근거 ... 65
제2절 송치의무자 ... 66
1. 일반사법경찰관 ... 67
1) 경찰 ... 67
2) 검찰직원 ... 68
2. 특별사법경찰관 ... 70
1) 의의 ... 70
2) 필요성 ... 71
3) 근거와 유형 ... 71
4)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 직무범위 ... 72
3. 사법경찰관리 상호간의 관계 ... 73
4. 기타 ... 74
1) 법 제196조의 수사관의 개념 ... 74
2) 법집행현장에서의 사법경찰관의 부족문제 ... 74
제3절 송치서류 ... 75
1. 송치서 ... 77
1) 송치서의 의의 ... 77
2) 송치서의 서식 및 근거 ... 77
3) 내용설명 ... 80
2. 압수물총목록 ... 171
1) 필요성 ... 171
2) 작성근거 ... 171
3) 압수물총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 171
3. 기록목록 ... 218
1) 기록목록 작성의 근거와 양식 ... 219
2) 기록목록이 갖는 의미 ... 219
3) 기록목록 작성 ... 220
4. 의견서 ... 233
1) 의견서 일반 ... 233
2) 의견서 작성권자 ... 234
3) 의견서의 종류 ... 235
제2편 기소
제3장 공판청구
제1절 공판청구 일반 ... 269
1. 공판청구의 의의 ... 269
2. 공판청구권자 ... 270
3. 공판청구의 방법 ... 270
제2절 공소장의 작성 ... 274
1. 공소장의 표지 ... 274
1) 사건번호와 공소제기일자란 ... 274
2) 검사의 서명날인란 ... 274
3) 피고인란 ... 276
4) 죄명 ... 280
5) 적용법조 ... 281
6) 신병관계란 ... 287
7) 기타 ... 287
2. 공소사실 작성 ... 289
1) 공소사실 일반 ... 289
2) 공소사실 기재방법 ... 291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 352
1. 소송계속 ... 352
1) 소송계속의 의의 ... 352
2) 소송계속의 종류 ... 353
3) 소송계속의 효과 ... 353
2. 공소시효의 정지 ... 354
3. 절차주재권의 이전 ... 358
4. 피고인으로의 지위·변화 ... 359
5. 심판범위의 한정 ... 359
1) 인적 범위 ... 360
2) 물적 범위 ... 361
3) 일부 기소의 효력 ... 361
제4장 보호청구 처분
제1절 보호처분 일반 ... 362
제2절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 363
1. 비례성의 원칙 ... 363
2. 정당성의 원칙 ... 364
제3절 보안처분의 종류 ... 364
1.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 367
2. 보호관찰법상의 보호처분 ... 368
3.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369
4.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 369
1) 보호처분 일반 ... 369
2) 보호감호 ... 370
3) 치료감호 ... 372
4) 보호관찰 ... 373
제4절 감호사건의 처리절차 ... 375
1. 경찰에서의 처리절차 ... 375
1) 검사의 지휘 ... 375
2) 송치의견 ... 375
2. 검찰에서의 처리절차 ... 376
1) 필요한 조사 ... 376
2) 감호영장 ... 376
3) 감호청구 ... 376
4) 감호불청구 ... 383
5)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방법 ... 383
제5절 보안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책 ... 383
1. 일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책 ... 383
1) 보안처분의 형사처분화 ... 383
2) 비례성 원칙의 명시 ... 383
3) 보안처분집행법의 제정 ... 384
2.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책 ... 384
1) 보안관찰법 ... 384
2) 사회보호법 ... 384
제5장 약식청구
제1절 약식청구 일반 ... 386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권자 ... 387
제3절 약식명령의 청구대상 ... 387
제4절 약식명령의 청구절차 ... 388
1. 약식명령의 서면청구 ... 388
2. 약식명령청구상의 특칙 ... 388
1) 공판절차상의 특칙 ... 388
2) 증거법상의 특칙 ... 390
제5절 약식청구의 효력 ... 390
1. 피의자의 석방 ... 390
2. 벌과금의 예납 ... 391
3. 약식명령의 확정력 ... 391
제6절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 정식재판청구 ... 392
1. 정식재판청구의 사유 ... 392
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 393
1) 청구권자·기간 ... 393
2) 청구방식 ... 393
3. 정식재판청구후 절차 ... 397
1) 정식재판의 개시 ... 397
2) 통상 공판절차의 적용 ... 397
4. 약식명령의 실효 ... 397
제6장 즉결심판 청구
제1절 즉결심판청구 일반 ... 398
1. 즉결심판의 존재이유 ... 398
1) 소송경제의 도모 ... 398
2) 피고인·피의자의 이익보호 ... 398
2. 즉결심판청구의 성격 ... 399
제2절 즉결심판의 청구 ... 399
1. 청구권자 ... 399
2. 청구대상 ... 399
3. 청구방식 ... 400
4. 관할법원 ... 400
제3절 즉결심판청구사건의 특칙 ... 401
1. 심리상의 특칙 ... 401
1) 즉시심판 ... 401
2) 심리장소 ... 401
3) 불출석심판의 허용 ... 401
4) 서면심리 ... 406
5) 피고인신문 ... 406
6) 증거조사 ... 407
2. 증거법상의 특칙 ... 407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인정 ... 407
2) 자백보강법칙의 배제 ... 407
3. 형사소송법의 준용 ... 407
제4절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 408
1. 재판유형 ... 408
1) 청구기각 ... 408
2) 유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 ... 408
3) 유죄의 재판 ... 408
2. 재판의 효력 ... 409
3. 형의 집행 ... 409
제5절 즉결심판청구의 취소 ... 410
1. 제도의 취지 ... 410
2. 취소권자 ... 410
3. 취소대상사건 ... 410
4. 취소의 방식 ... 412
5. 취소의 효력 ... 412
제6절 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불복 : 정식재판청구 ... 412
1. 정식재판의 청구 ... 412
1) 청구권자 ... 412
2)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 ... 413
3) 청구의 포기 및 취하 ... 413
2. 경찰서장·검사 및 법원의 처리 ... 415
3. 정식재판의 청구효과 ... 415
1) 청구기각결정 ... 415
2) 재판회부 ... 415
3)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 418
4) 즉결심판의 실효 ... 418
제7장 공소장의 기재례
제1절 피고인이 1인인 경우 ... 419
1. 단순일죄 ... 419
1) 업무상 횡령 ... 419
2) 직무유기 ... 421
3) 사기 ... 421
2. 결과적 가중범 : 강간치상 ... 422
3. 포괄일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423
4. 동종경합범 : 절도 ... 425
5. 이종의 경합범 ... 426
1) 절도 등 ... 426
2) 강도상해 등 ... 427
6. 동종의 상상적 경합범 ... 4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429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430
7. 이종의 상상적 경합범 ... 43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 431
2) 식품위생법위반 ... 432
제2절 피고인이 수명인 경우 ... 433
1. 공동정범 : 고의범-위계공무집행방해 ... 433
2. 공동정범 : 과실범 ... 435
1) 업무상과실치사 ... 435
2) 살인·사체유기 ... 438
3. 공동정범 : 합동범-특수절도 ... 439
4. 공동정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441
5. 정범과 교사범 : 위증교사 등 ... 441
6. 정범과 방조범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 443
7. 필요적 공범 : 집합범-상습도박 ... 444
8. 필요적 공범 ... 445
1) 가중뇌물수수 등 ... 445
2) 간통 ... 446
9. 본범과 장물범 : 특수절도 등 ... 447
10. 양벌규정 : 환경보전법위반 ... 447
제3절 감호청구 ... 449
1. 동시청구 : 보호감호 ... 449
2. 독립청구 : 치료감호-살인 ... 452
제4절 약식명령청구 ... 454
1. 미결구금일수가 있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454
2. 미결구금일수가 없는 경우 ... 455
1) 전부예납 : 도로교통법위반 ... 455
2) 일부예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457
3. 몰수·추징이 있는경우 : 뇌물공여의사표시 ... 458
제3편 불기소처분
제8장 불기소처분
제1절 불기소처분의 성질과 효력 ... 463
1. 불기소처분의 성질 ... 463
2. 불기소처분의 효력 ... 464
1) 수사종결효과 ... 464
2) 피의자 지위의 소멸 ... 464
3)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 464
제2절 종국처분과 중간처분 ... 465
1. 종국처분 ... 465
1) 협의의 불기소처분 ... 465
2) 기소유예 ... 524
2. 중간처분 ... 536
1) 기소중지 ... 536
2) 참고인중지 ... 545
3) 이송 ... 549
4) 공소보류 ... 570
제3절 불기소처분의 경합 ... 592
1. 각하결정 최우선 원칙 ... 592
2. 형식판단 우선 ... 593
3. 근본적인 사유 우선 ... 593
4. '공소권없음' 사유의 경합 ... 593
5. 기타 현실 문제점 ... 594
제9장 불기소처분의 결정서 작성과 불기소장의 간이기재
제1절 불기소처분의 결정서 작성 ... 595
1. 불기소처분의 주문결정 순서 ... 595
1) 주문결정 순서 ... 595
2) 주문기재방법 ... 596
2. 불기소처분의 결정서 작성 ... 597
1) 기재사항 ... 598
2) 기재요령 ... 598
3) 사실과 이유의 기재 ... 613
3. 불기소결정서 작성례 ... 621
1) 죄명·협의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 621
2) 수개의 처분 ... 625
3) 기소중지·참고인중지 ... 633
제2절 불기소장의 간이기재 ... 634
1. 간이기재의 일반화 ... 634
2. 간이기재요령 ... 635
1) 피의사실의 요지 ... 635
2) 불기소이유 ... 636
3. 기재례 ... 639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예 ... 63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예 ... 642
제10장 불기소사건의 재기
제1절 재기사유 ... 645
1. 재기명령 ... 645
2. 하자의 발견 ... 646
3. 소추요건의 추가 구비 ... 646
4. 중요한 증거의 발견 ... 646
5. 기소유예처분자의 재범 ... 646
6. 기소중지사유의 해소 ... 646
7. 공소보류후 규칙위반 ... 647
제2절 재기절차 ... 647
1. 불기소사건의 재기서 작성 ... 647
2. 기소중지사건의 재기 ... 647
1) 신속한 처리 ... 647
2) 재기 여부의 결정 ... 648
제3절 재기의 예 ... 649
1. 고소인의 재기신청 ... 649
2. 사법경찰관의 소재발견보고 ... 651
제4편 수사종결효과
제11장 처리결과의 공표와 사건종결
제1절 처리결과의 공표 ... 659
1. 민원인에 대한 처분통지 ... 659
1)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통지 ... 659
2) 진정·내사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 ... 661
2. 피의자에 대한 처분 통지 ... 662
3. 공무원 범죄사건의 통지 ... 663
4.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이유고지 ... 666
5. 송치관서에 대한 통지 ... 668
6. 인허가관련 범죄통보 ... 669
1) 행정통보절차 ... 669
2) 통보대상범죄 ... 673
제2절 사건종결 ... 681
1. 사건종결의 일반적 효과 ... 681
1) 기소·불기소의 결정 ... 681
2) 수사절차의 완성 ... 682
3) 사건의 소멸 ... 682
2. 사건종결후 수사 ... 682
1) 공소제기후 수사 일반 ... 682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683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685
3. 압수물처리 ... 687
1) 압수물처리 일반 ... 687
2) 압수물처리의 내용 ... 688
3) 처리절차 ... 694
제12장 각종 구제절차 개시와 형사보상
제1절 각종 구제절차 개시 ... 695
1. 불복 일반 ... 695
2. 불복의 내용 ... 696
1) 소송법상의 불복 : 재정신청 ... 696
2) 검찰청법상의 불복 : 검찰항고 ... 703
3) 헌법상의 불복 : 헌법소원 ... 715
제2절 형사보상 : 피의자보상을 중심으로 ... 718
1. 형사보상 일반 ... 718
1) 손해배상과의 구별 ... 719
2) 적용범위 ... 719
3) 이중배상의 배제 ... 719
2. 피의자보상의 요건 ... 720
1) 협의의 불기소처분 ... 720
2) 미결구금의 집행 ... 721
3) 무죄의 명백한 이유 등 ... 721
4) 보상의 배제사유 ... 722
3. 보상청구절차 ... 722
1) 청구권자 ... 722
2) 청구시기 ... 722
3) 청구기관 ... 722
4) 청구방식 ... 724
5) 상속인의 청구 ... 724
4. 보상결정 ... 724
1) 피의자보상심의회 ... 724
2) 심리절차 ... 724
3) 불복신청 ... 725
5. 보상내용 ... 725
6. 보상금청구 ... 725
1) 청구서제출 ... 725
2) 청구기간 ... 725
3) 청구효과 ... 726
7. 보상금지급의 효과 ... 727
8.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보상 ... 727
참고문헌 ... 729
사항색인 ... 733
법령색인 ... 749
판례색인 ... 774
표색인 ... 780
양식색인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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