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주요참고문헌 ... 13
제1편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형법의 개념 및 성격 ... 17
Ⅰ. 형법의 의의 ... 17
Ⅱ. 형법의 성격 ... 18
제2절 형법의 기능 ... 18
Ⅰ. 보호적 기능 ... 18
Ⅱ. 보장적 기능 ... 20
제3절 형법이론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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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3
주요참고문헌 ... 13
제1편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형법의 개념 및 성격 ... 17
Ⅰ. 형법의 의의 ... 17
Ⅱ. 형법의 성격 ... 18
제2절 형법의 기능 ... 18
Ⅰ. 보호적 기능 ... 18
Ⅱ. 보장적 기능 ... 20
제3절 형법이론 ... 21
Ⅰ. 의의 및 연혁 ... 21
Ⅲ. 범죄이론 ... 21
Ⅲ. 형벌이론 ... 22
Ⅳ. 현대의 형법이론 ... 22
제4절 죄형법정주의 ... 24
Ⅰ. 의의 ... 24
Ⅱ. 근거 ... 25
Ⅲ. 파생적원칙 ... 25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 ... 33
Ⅰ.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구법과 신법의 관계) ... 33
Ⅱ.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36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 ... 43
Ⅰ. 범죄의 개념 및 성립조건 ... 43
Ⅱ. 범죄 체계 ... 44
제2장 행위론 ... 47
Ⅰ. 인과적 행위론 ... 47
Ⅱ. 목적적 행위론 ... 48
Ⅲ. 사회적 행위론 ... 48
Ⅳ. 인격적 행위론 ... 48
Ⅴ. 행위론무용론(행위개념부인론) ... 48
Ⅵ. 결론 ... 49
제3장 구성요건론 ... 52
제1절 서론 ... 52
Ⅰ. 구성요건의 개념 ... 52
Ⅱ.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 ... 53
제2절 행위의 주체 ... 56
Ⅰ. 일반범과 신분범 ... 56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6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60
Ⅰ. 조건설 ... 61
Ⅱ. 상당인과관계설 ... 67
Ⅲ. 객관적 귀속론 ... 70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 79
Ⅰ. 고의의 체계적 지위 ... 79
Ⅱ. 구성요건적 고의의 본질 ... 81
Ⅲ. 구성요건적 고의의 종류 ... 8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87
Ⅰ. 착오의 개념과 종류 ... 87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종류 및 효과 ... 88
제4장 위법성론 ... 101
제1절 서론 ... 101
Ⅰ. 위법성의 의의 ... 101
Ⅱ. 형식적 위법성과 실질적 위법성 ... 102
Ⅲ.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 103
Ⅳ. 위법성의 평가방법 ... 106
Ⅴ. 위법성조각사유 ... 106
제2절 정당행위 ... 109
Ⅰ. 의의 ... 109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09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14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114
제3절 정당방위 ... 119
Ⅰ. 개념 ... 119
Ⅱ. 인정근거(기본사상) ... 120
Ⅲ. 성립요건 ... 120
제4절 긴급피난 ... 133
Ⅰ. 개념 및 종류 ... 133
Ⅱ. 인정근거(기본사상) ... 134
Ⅲ. 성립요건 ... 134
제5절 자구행위 ... 145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45
Ⅱ. 성립요건 ... 146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149
Ⅰ. 의의 ... 149
Ⅱ. 양해와 승낙의 구분 ... 149
Ⅲ. 양해의 법적 성격 및 성립요건 ... 151
Ⅳ. 승낙의 법적 성격 및 성립요건 ... 153
제7절 추정적 승낙 ... 158
Ⅰ. 의의 및 유형 ... 158
Ⅱ. 법적 성격 ... 159
Ⅲ. 성립요건 ... 160
제5장 책임론 ... 163
제1절 책임이론 ... 163
Ⅰ. 책임의 의의 ... 163
Ⅱ. 책임의 근거 ... 163
Ⅲ. 책임판단의 대상 ... 164
Ⅳ. 책임판단의 척도 ... 164
Ⅴ. 책임의 구성요소 ... 165
제2절 책임능력 ... 166
Ⅰ. 의의 ... 166
Ⅱ. 책임능력의 결함 ... 166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69
제3절 책임형태 ... 176
Ⅰ. 고의책임과 과실책임 ... 176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177
제4절 위법성의 인식 ... 181
Ⅰ. 의의 및 내용 ... 181
Ⅱ.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183
Ⅲ. 법률의 착오 ... 184
제5절 기대가능성 ... 190
Ⅰ. 의의 ... 190
Ⅱ. 체계적 지위 및 기능 ... 191
Ⅲ. 판단기준 ... 191
Ⅳ. 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 한 면책사유 ... 192
제6장 처벌조건 ... 203
Ⅰ. 의의 ... 203
Ⅱ. 종류 ... 204
Ⅲ. 처벌조건과 범죄성립조건ㆍ소송조건과의 구분의 실익 ... 204
Ⅳ. 소추조건 ... 205
제7장 특수한 유형의 범죄 ... 206
제1절 과실범 ... 206
Ⅰ. 서론 ... 206
Ⅱ. 성립요건 ... 209
Ⅲ. 관련문제 ... 218
제2절 결과적 가중범 ... 219
Ⅰ. 서론 ... 219
Ⅱ. 성립조건 ... 222
Ⅲ. 관련문제 ... 224
제3절 부작위범 ... 227
Ⅰ. 서론 ... 227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조건 ... 229
Ⅲ. 관련문제 ... 248
제8장 미수론 ... 253
제1절 미수범 ... 253
Ⅰ. 서론 ... 253
Ⅱ. 성립요건 ... 256
Ⅲ. 관련문제 ... 259
제2절 중지미수 ... 261
Ⅰ. 개념 및 법적 성격 ... 261
Ⅱ. 성립요건 ... 263
Ⅲ. 관련문제 ... 269
제3절 불능미수 ... 272
Ⅰ. 의의 ... 272
Ⅱ. 성립요건 ... 273
제4절 예비죄 ... 276
Ⅰ. 의의 ... 276
Ⅱ. 법적 성격 ... 277
Ⅲ. 성립요건 ... 278
Ⅳ. 관련문제 ... 279
제9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 281
제1절 기초이론 ... 281
Ⅰ. 범죄참가형태 ... 281
Ⅱ. 정범과 공범의 구분 ... 285
제2절 간접정범 ... 293
Ⅰ. 의의 ... 293
Ⅱ. 성립요건 ... 293
Ⅲ. 간접정범의 처벌 ... 300
Ⅳ. 관련문제 ... 300
제3절 공동정범 ... 304
Ⅰ. 의의 및 본질 ... 304
Ⅱ. 성립요건 ... 305
Ⅲ. 공동정범의 처벌 ... 314
Ⅳ. 관련문제 ... 315
제4절 공범 ... 317
Ⅰ. 서론 ... 317
Ⅱ. 교사범 ... 321
Ⅲ. 종범 ... 332
제5절 공범과 신분 ... 338
Ⅰ. 신분의 연대성과 개별화 ... 338
Ⅱ. 신분범의 의의 ... 339
Ⅲ. 제33조의 해석 ... 341
Ⅳ.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 345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45
제10장 죄수론 ... 348
제1절 서론 ... 348
Ⅰ. 죄수론의 의의 ... 348
Ⅱ. 일죄와 수죄의 종류 ... 349
Ⅲ. 죄수결정의 기준 ... 349
제2절 일죄 ... 356
Ⅰ. 서론 ... 356
Ⅱ. 포괄일죄 ... 356
Ⅲ. 법조경합 ... 362
제3절 수죄 ... 368
Ⅰ. 상상적 경합 ... 368
Ⅱ. 실체적 경합 ... 375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 383
제1절 형사제재의 체계 ... 383
제2절 형벌의 종류 ... 384
Ⅰ. 사형 ... 384
Ⅱ. 자유형 ... 384
Ⅲ. 재산형 ... 385
Ⅳ. 명예형 ... 387
제3절 형의 경중 ... 388
Ⅰ. 형의 경중의 판단의 필요성 ... 388
Ⅱ. 형의 경중의 판단기준 ... 388
제4절 형의 양정 ... 389
Ⅰ. 의의 ... 389
Ⅱ. 형의 양정의 단계 ... 389
Ⅲ. 형의 가중ㆍ감경 ... 390
Ⅳ. 양형 ... 392
제5절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 393
Ⅰ. 형의 면제 ... 393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 393
Ⅲ. 판결의 공시 ... 394
제6절 누범 ... 394
Ⅰ. 서론 ... 394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95
Ⅲ. 누범의 효과 ... 396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396
제7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397
Ⅰ. 집행유예 ... 397
Ⅱ. 선고유예 ... 400
Ⅲ. 가석방 ... 402
제8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405
Ⅰ. 형의 시효 ... 405
Ⅱ. 형의 소멸ㆍ실효ㆍ복권ㆍ사면 ... 406
Ⅲ. 형의 기간 ... 409
제2장 보안처분론 ... 410
제1절 기초이론 ... 410
Ⅰ. 의의 및 종류 ... 410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질 ... 411
Ⅲ. 보안처분의 정당성과 요건 ... 412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413
Ⅰ. 개관 ... 413
Ⅱ.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 413
Ⅲ. 기타 보안처분 ... 416
사항 색인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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