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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강의 : 최신판례를 쟁점별로 엄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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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형법판례강의: 최신판례를 쟁점별로 엄선.수록/ 장영철 편저.
개인저자장영철
발행사항서울: 형설출판사, 2005.
형태사항867 p.; 26 cm.
ISBN8947210919
서지주기색인 포함
비통제주제어형법/,형법판례
분류기호364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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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323097 364 장영철ㅎ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대출가능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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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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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부 형법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23
        제1항 법률주의 ... 23
        1. 성문법률주의 ... 23
        2. 위임입법 ... 24
        제2항 소급효금지원칙 ... 28
        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 ... 28
        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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