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Ⅰ편 교통행정의 이해
제1장 교통개론
1.1 교통개론 ... 17
1.1.1 교통의 의의 ... 17
1.1.2 교통의 구성요소 ... 20
1.2 교통의 특성 ... 21
1.2.1 교통서비스의 특징 ... 22
1.2.2 교통산업의 특성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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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3
제Ⅰ편 교통행정의 이해
제1장 교통개론
1.1 교통개론 ... 17
1.1.1 교통의 의의 ... 17
1.1.2 교통의 구성요소 ... 20
1.2 교통의 특성 ... 21
1.2.1 교통서비스의 특징 ... 22
1.2.2 교통산업의 특성 ... 23
1.2.3 교통수단별 특성 ... 26
1.3 교통과 국가의 역할 ... 30
1.3.1 필요성 ... 30
1.3.2 역할의 형태 ... 32
1.4 교통행정의 범위와 본서의 구성 ... 34
1.4.1 교통행정의 범위와 존재 의의 ... 34
1.4.2 본서의 구성 ... 37
제2장 교통행정의 기능 및 특성
2.1 교통행정의 개념과 기능 ... 41
2.1.1 교통행정의 개념 ... 41
2.1.2 교통행정의 기능 ... 42
2.2 교통행정의 특성 및 목표 ... 50
2.2.1 교통행정의 특성 ... 50
2.2.2 교통행정의 목표 ... 52
2.3 교통행정활동과 집행 ... 53
2.3.1 행정활동 ... 53
2.3.2 조치의 집행가능성과 집행수준 ... 55
2.3.3 대상집단의 위반유형별 집행전략 ... 58
제3장 교통정책
3.1 정책의 구성요소 ... 63
3.1.1 정책과정 ... 63
3.1.2 정책의 구성요소 ... 64
3.2 교통정책의 목표 및 수단 ... 73
3.2.1 정치체제와 교통 ... 73
3.2.2 교통정책의 목표 ... 74
3.2.3 교통정책수단 ... 78
3.2.4 교통정책과 다른 정책과 관계 ... 79
3.3 교통정책과 NGO ... 81
3.3.1 우리나라 NGO의 특징 ... 81
3.3.2 교통정책부문에서 NGO의 역할 ... 83
3.3.3 대중교통정책부문에서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 설정 ... 87
제4장 교통행정 및 정책의 변천과정
4.1 교통정책의 변천사 ... 91
4.1.1 교통정책사의 시대 구분 ... 91
4.1.2 부문별 정책사 ... 93
4.1.3 교통정책의 향후 전망 ... 99
4.2 한·일 교통산업 행정변천사 ... 101
4.2.1 서론 ... 101
4.2.2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행정의 근거와 변천과정 ... 102
4.2.3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행정조직의 변천과정 ... 108
4.2.4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행정수단과 내용분석 ... 111
4.2.5 한·일간 유사점과 차이점 ... 115
제Ⅱ편 광역, 도시 및 지역교통행정
제5장 광역교통
5.1 서론 ... 121
5.2 대도시권 광역교통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 122
5.2.1 현황 ... 122
5.2.2 문제점 ... 131
5.3 광역교통행정의 개선방안 ... 133
5.3.1 기본방향 ... 133
5.3.2 개선방안 ... 134
제6장 도시교통
6.1 도시교통문제 ... 143
6.2 도시교통정책의 종류 ... 150
6.2.1 교통공급정책 ... 150
6.2.2 교통수요 관리정책 ... 151
6.2.3 교통체계 관리정책 ... 152
6.3 도시교통정책으로서의 수요관리 ... 154
6.3.1 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 ... 154
6.3.2 수요관리정책의 개념 및 수단 ... 156
6.4 수요관리정책 대안평가기준 ... 159
6.4.1 평가기준의 필요성 ... 159
6.4.2 정책대안 평가기준 ... 161
제7장 지역교통
7.1 지역교통정책 ... 171
7.1.1 서론 ... 171
7.1.2 지역교통정책의 이념 ... 173
7.1.3 지역교통정책의 목표 ... 177
7.1.4 지역교통정책의 방향 ... 180
7.2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교통행정 ... 181
7.2.1 서론 ... 181
7.2.2 지역교통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 182
7.2.3 지역교통행정의 개선방안 ... 186
제Ⅲ편 교통계획 및 시설행정
제8장 교통계획
8.1 개요 ... 193
8.1.1 교통계획의 개념 ... 193
8.1.2 교통계획의 기능 및 목표 ... 194
8.2 교통계획 유형 및 과정 ... 196
8.2.1 교통계획의 구분 ... 196
8.2.2 교통계획의 과정 ... 197
8.3 교통계획과 교통수요 ... 202
8.3.1 교통수요의 개념 ... 202
8.3.2 교통수요 추정과정 ... 202
8.3.3 교통수요 추정방법 ... 203
8.4 교통계획의 수립 ... 209
8.4.1 장·단기 교통계획 ... 209
8.4.2 도시교통정비계획 ... 214
8.4.3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 217
8.4.4 지구교통계획 ... 222
8.4.5 도로점용공사중 교통관리계획 ... 225
제9장 주차정책 및 주차위반단속
9.1 주차정책 ... 237
9.1.1 주차정책의 목표 및 수단 ... 237
9.1.2 주차 관련법 및 행정체계 ... 239
9.1.3 주차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243
9.1.4 주차정책의 개선방안 ... 246
9.1.5 서울시 주차정책 사례 ... 253
9.2 주차위반단속 ... 258
9.2.1 주차위반 개요 ... 258
9.2.1 주차위반의 조치사항 및 단속요령 ... 264
9.2.3 주차위반의 단속실태 및 견인 ... 268
제10장 도로교통시설
10.1 개요 ... 279
10.1.1 도로교통시설 ... 279
10.1.2 도로교통시설 행정체계 ... 280
10.2 도로교통시설의 분류 및 관리체계 ... 284
10.2.1 우리나라 ... 284
10.2.2 외국 ... 290
10.3 도로 및 관련시설 ... 295
10.3.1 도로의 건설 ... 295
10.3.2 도로 관련 시설 ... 301
10.4 교통안전시설 ... 305
10.4.1 개요 ... 305
10.4.2 신호기(Signal) ... 306
10.4.3 안전표지 ... 310
10.4.4 노면표지(Marking) ... 313
제11장 교통영향평가
11.1 교통영향평가의 의의 ... 317
11.1.1 교통영향평가의 의의 ... 317
11.1.2 교통영향 평가제도의 행정적 의의 ... 318
11.2 통합영향평가로서의 교통영향평가 ... 319
11.2.1 통합영향평가체제 ... 319
11.2.2 교통영향평가의 내용 및 절차 ... 321
11.3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 및 효과 ... 330
11.3.1 교통영향평가 심의 실적 ... 330
11.3.2 교통영향평가의 효과 ... 334
11.4 교통영향평가의 한계 ... 336
제Ⅳ편 교통산업 및 안전규제행정
제12장 교통규제행정
12.1 교통산업규제 ... 343
12.1.1 규제의 근거 및 목적 ... 343
12.1.2 규제의 방식과 대상 ... 348
12.1.3 규제완화 ... 350
12.2 교통안전규제 ... 356
12.2.1 안전규제의 목적 ... 356
12.2.2 안전규제의 유형 ... 357
12.2.3 안전규제 관련 법체계 ... 359
제13장 교통산업행정
13.1 버스산업 ... 369
13.1.1 버스산업현황 ... 370
13.1.2 시내버스 ... 383
13.1.3 시외버스 ... 391
13.2 택시산업 ... 405
13.2.1 택시의 기능 및 특성 ... 405
13.2.2 택시운송산업의 종류 및 규제행정 ... 406
13.2.3 택시운송산업의 과제 ... 408
13.2.4 택시교통산업의 개선방안 ... 409
13.3 화물자동차운송산업 ... 414
13.3.1 개념 및 종류 ... 414
13.3.2 화물자동차운송산업 규제행정 ... 416
13.3.3 화물자동차운송산업 현황 ... 420
13.3.4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발전방안 ... 422
13.4 도시철도산업 ... 425
13.4.1 도시철도의 개념과 특성 ... 425
13.4.2 도시철도의 현황 ... 429
13.4.3 도시철도의 역할 ... 431
13.4.4 수도권 도시철도의 문제점 ... 432
13.4.5 개선방안 ... 437
제14장 교통안전행정
14.1 교통안전행정체계 ... 441
14.1.1 교통안전의 의의 ... 441
14.1.2 교통안전행정체계 ... 444
14.2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 451
14.2.1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성격과 기능 ... 451
14.2.2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현황 ... 454
14.2.3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자동차 보험 ... 458
14.3 교통안전과 자동차보험 ... 460
14.3.1 의의 ... 460
14.3.2 현황 및 문제점 ... 461
14.3.3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466
14.4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정책의 평가 ... 470
14.4.1 정책평가의 통계활용에 관한 논의 ... 470
14.4.2 사고통계를 활용한 사고방지정책의 평가 ... 475
14.4.3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정책평가 ... 479
제Ⅴ편 교통체계 및 투자행정
제15장 자동차 관련 세제
15.1 자동차 과세의 의의 ... 487
15.1.1 자동차 과세의 근거 ... 487
15.1.2 자동차 과세의 원칙 ... 488
15.1.3 자동차의 보유 및 이용과세 ... 491
15.2 자동차 관련 세제 체계 ... 494
15.2.1 개요 ... 494
15.2.2 세목별 법체계 ... 495
15.3 자동차 관련 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 499
15.3.1 과세단계별 세수현황 ... 499
15.3.2 자동차 관련 세제의 문제점 ... 499
15.4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 502
15.4.1 기본방향 ... 502
15.4.2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 503
제16장 교통투자예산
16.1 교통관련 예산제도 ... 507
16.1.1 예산제도의 의의 ... 507
16.1.2 투자예산수립의 목적 및 기능별 분류 ... 508
16.1.3 교통관련 투자예산의 종류 ... 510
16.2 교통계획과 투자예산 ... 514
16.2.1 교통계획체계 현황 ... 514
16.2.2 교통계획 및 투자예산체계 진단 ... 519
16.2.3 외국의 교통투자예산제도 ... 522
16.3 교통투자예산제도의 확립방안 ... 524
16.3.1 교통투자 효율화를 위한 기획예산제도 ... 524
16.3.2 교통기획예산제도의 유용성과 한계성 ... 526
16.3.3 교통기획예산제도의 도입방안 ... 526
16.3.4 교통기획예산제도의 도입효과 ... 533
제Ⅵ편 첨단기술 및 교통환경행정
제17장 지능형 교통체계(ITS)
17.1 개요 ... 541
17.1.1 ITS의 정의 ... 541
17.1.2 ITS의 기능 및 목표 ... 542
17.1.3 ITS 기능의 구현수단 ... 545
17.1.4 ITS 핵심기술 ... 547
17.2 ITS 관련 행정체계 ... 549
17.2.1 교통체계효율화법 ... 549
17.2.2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1 ... 550
17.2.3 ITS기술 표준화 ... 552
17.3 국내외 ITS 추진현황 및 과제 ... 554
17.3.1 외국의 ITS 추진동향 ... 554
17.3.2 국내 ITS사업 추진현황 ... 562
17.3.3 향후과제 ... 566
제18장 교통 환경
18.1 서론 ... 571
18.2 대기오염 ... 573
18.2.1 대기오염의 현황 및 영향 ... 573
18.2.2 자동차 배출량의 규제 현황 및 과제 ... 580
18.2.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방안 ... 584
18.3 소음 및 진동 ... 592
18.3.1 소음 ... 592
18.3.2 진동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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