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공기업의 기본개념
제1장 서론 ... 17
제2장 시장과 공기업 ... 23
제1절 시장 ... 24
1. 시장의 운영 ... 25
2. 시장의 효율적 조건 ... 29
3. 시장의 기능 ... 34
4. 시장의 유형 및 효율성 ... 36
제2절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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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공기업의 기본개념
제1장 서론 ... 17
제2장 시장과 공기업 ... 23
제1절 시장 ... 24
1. 시장의 운영 ... 25
2. 시장의 효율적 조건 ... 29
3. 시장의 기능 ... 34
4. 시장의 유형 및 효율성 ... 36
제2절 공기업 ... 45
1. 자원의 효율적 배분 ... 46
2. 소득의 재분배 ... 47
3. 경제의 안정화 ... 48
제3장 공기업의 재화와 서비스 ... 50
제1절 재화와 서비스의 분류기준 ... 51
1. 배제성 ... 52
2. 경합성 ... 52
제2절 재화와 서비스의 분류 ... 53
1. 민간재 ... 55
2. 요금재 ... 56
3. 공유재 ... 57
4. 공공재 ... 57
제3절 공기업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 58
제4장 공기업의 특질 및 정의 ... 62
제1절 공기업의 특질 ... 62
1. 공공성의 특질 ... 63
2. 기업성의 특질 ... 68
3. 법적 특질 ... 72
제2절 공기업의 정의 ... 75
1. 개념적 정의 ... 76
2. 조작적 정의 ... 77
3. 기타 정의 ... 78
4. 정의의 비교 ... 80
제5장 공기업의 위치 및 고유성 ... 82
제1절 공기업과 민간기업 ... 83
제2절 공기업과 공공기관 ... 85
제3절 공기업의 고유성 ... 86
1.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 87
2. 공기업 조직형태와 공공성ㆍ기업성 ... 89
제4절 공기업의 장ㆍ단점 ... 90
1. 공기업의 장점 ... 91
2. 공기업의 단점 ... 93
제5절 공기업의 유사개념 ... 95
1. 공익사업 ... 95
2. 정부투자기관 ... 96
3. 정부기업 ... 97
4. 국유화기업 ... 97
5. 사회화기업 ... 98
제2편 공기업의 설립 및 기능
제6장 공기업의 설립 및 분류 ... 101
제1절 공기업의 설립 ... 101
1. 설립방법 ... 102
2. 조직형태 ... 104
3. 조직구조 ... 111
4. 설립분야 ... 114
5. 총괄조직 ... 120
6. 설립 시 고려사항 ... 120
제7절 공기업의 분류 ... 122
1. 사업종류별 분류 ... 122
2. 투자방식별 분류 ... 125
3. 출자자별 분류 ... 126
제3절 한국 공기업의 분류 ... 128
1. 정부기업 ... 128
2. 정부투자기관 ... 131
3. 정부출자기관 ... 133
4. 간접출자회사 ... 134
5. 공동출자회사 ... 137
제7장 공기업의 목적 ... 138
제1절 공기업 목적의 결정 ... 139
1. 목적결정의 참여기관 ... 139
2. 목적결정 방법 ... 140
3. 재정적 목적의 정의 ... 141
제2절 공기업의 목적에 관한 이론 ... 142
1. 공기업의 목적설 ... 142
2. 공기업 설립목적 ... 145
제3절 공기업 목적의 차원적 구분 ... 148
1. 이상적 차원의 목적 ... 149
2. 규범적 차원의 목적 ... 151
3. 실제적 차원의 목적 ... 154
4. 목적의 성질별 구분 ... 156
제8장 공기업의 기능과 그 결정요인 ... 160
제1절 공기업의 기능 ... 161
1. 규제적 기능 ... 161
2. 육성적 기능 ... 164
3. 개척적 기능 ... 165
4. 사회하부구조 기능 ... 166
5. 공공서비스제공 기능 ... 166
6. 영업적ㆍ재정적 기능 ... 167
제2절 공기업 기능의 결정요인 ... 168
1. 기업의 성격 ... 168
2. 시장의 위치 ... 170
3. 구매자의 위치 ... 173
4. 생산물의 성격 ... 174
5. 생산물의 사회적 가치성 ... 175
6. 수요와 공급의 균형상태 ... 176
7. 국내 및 해외시장 ... 177
8. 생산방법 ... 177
9. 오염 여부 ... 178
제3절 공기업의 기능 및 조직형태 ... 180
제3편 공기업의 자율성과 감독기관
제9장 공기업의 통제와 자율성 ... 185
제1절 통제와 자율성의 의의 ... 185
1. 통제 ... 186
2. 자율성 ... 190
3. 통제와 자율성의 관계 및 조화 ... 193
제2절 통제와 자율성의 유형 및 방법 ... 195
1. 자율성의 유형 및 방법 ... 195
2. 통제의 유형 및 방법 ... 199
제10장 공기업의 관리ㆍ감독기관 ... 218
제1절 주인 - 대리인 이론과 공기업의 관리ㆍ감독 ... 218
1. 공기업의 주인 - 대리인 개념 ... 219
2. 대리인 이론의 본질 ... 220
3. 공기업에 있어서의 대리인 문제 ... 221
제2절 공기업의 감독기관 ... 226
1. 감독기관의 개념적 틀 ... 227
2. 감독구조 ... 231
제3절 개발공사 ... 233
제11장 공기업의 경영조직 ... 237
제1절 최고경영관리기관의 역할 ... 237
제2절 공기업의 경영조직형태 ... 239
1. 단독제와 합의제 ... 239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 242
3. 기능형과 정책형 ... 244
4. 임명제와 직능대표제 ... 246
5. 집권제와 분권제 ... 247
6. 직능부제와 통합사업부제 ... 248
7. 기타 ... 250
제3절 소비자보호구조 ... 250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251
2. 소비자보호기구의 형태 ... 251
3. 소비자보호기구의 과제 ... 253
제4절 공기업의 이사회 ... 254
제4편 공기업의 경영관리
제12장 공기업의 인력관리 ... 259
제1절 임원의 관리 ... 259
1. 임원의 선임과 임용 ... 260
2. 임원의 임기 및 동기부여 ... 267
제2절 직원의 관리 ... 271
1. 인사규칙 ... 271
2. 신분과 보수 ... 272
제3절 공기업의 노사관계 ... 273
1. 의의 ... 274
2. 우리나라에서의 노사관계 ... 275
제4절 근로자의 경영참여 ... 277
1. 근로자 경영참여의 필요성 ... 277
2. 근로자의 경영참여유형 ... 279
제13장 공기업의 가격결정 ... 284
제1절 공기업의 가격관리 ... 285
1. 가격관리의 필요성 ... 285
2. 가격 관리기관 ... 287
3. 관리방식 ... 289
제2절 공기업의 비용 ... 290
1. 비용개념 ... 290
2. 비용곡선 ... 292
제3절 이윤극대화 가격결정 ... 295
1. 경쟁기업 ... 295
2. 독점기업 ... 297
3. 과점기업 ... 300
4. 독점적 경쟁기업 ... 302
제4절 비이윤극대화 가격결정 ... 304
1. 공익기업의 특수성 ... 305
2. 서비스의 특질과 요금결정 ... 305
제5절 기업성격별 가격결정 ... 315
1. 개발형 ... 316
2. 사양형 ... 316
제6절 공기업의 가격구조 ... 317
1. 단일가격제 ... 317
2. 복수가격제 ... 318
3. 가격차별제 ... 319
4. 수입가격제 ... 319
5. 이전가격제 ... 320
6. 비용 + 적정 판매수익 가격제 ... 320
7. 영탄력성 가격제 ... 321
제14장 공기업의 투자 및 자금조달 ... 322
제1절 공기업의 투자 ... 323
1. 투자의 특질 ... 323
2. 투자결정 및 집행 ... 324
3. 투자결정 및 집행과정 ... 330
제2절 공기업의 자금조달 ... 333
1. 자금조달과 정부역할 ... 334
2. 자금조달방법 ... 335
제15장 공기업 예산회계 ... 341
제1절 공기업 회계예산의 의의 ... 342
제2절 독립적 회계예산단위 ... 343
1. 기금의 성질 및 종류 ... 343
2. 독립채산제의 의의 ... 345
3. 독립채산제의 목표 ... 346
4. 독립채산제의 원칙 ... 347
5. 독립채산제의 취약성 ... 349
제3절 공기업예산 ... 350
1. 공기업과 일반정부의 성격 ... 350
2. 공기업예산과 일반정부예산의 관계 ... 351
3. 공기업예산과 기타 예산 ... 353
4. 공기업예산의 유형 ... 355
5. 정부기업의 예산 ... 356
6.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 359
제4절 공기업회계 ... 363
1. 공기업회계의 기본원리 ... 364
2. 공기업회계의 특성 ... 365
3.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 ... 367
4. 계정과목 ... 369
제5편 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민영화
제16장 공기업의 경영성과관리 ... 375
제1절 재정적 수익성과 사회적 편익성 ... 376
1. 이윤의 정의 및 측정 ... 377
2. 이윤과 수익성 ... 378
3. 재정적 수익성과 사회적 편익성 ... 379
제2절 손익의 요인으로서 경영효율성 ... 381
1. 생산가동률 ... 382
2. 생산성 ... 382
3. 원자재관리 ... 383
4. 효율적 재무관리 ... 383
5. 교육훈련 ... 383
6. 리더십 ... 384
7. 정보관리체제의 구축 ... 384
제3절 공기업 성격별 경영성과관리 ... 385
1. 투자정책과 실제적 영향 ... 385
2. 부실기업의 인수 ... 389
3. 사회하부구조와 회임기간 ... 390
4. 사회경제적 목적의 영향 ... 392
5. 공동소비재의 제공 ... 396
제4절 경영성과관리 선택대안 ... 397
1. 효율성의 제고 ... 398
2. 가격정책의 검토 ... 398
3. 가격차별과 교차보조 ... 398
4. 비용부담 완화 및 보상과 보조 ... 399
5. 복구자금의 차입 ... 399
6. 다각 경영 ... 400
7. 자본 구조조정 ... 400
8. 조직 구조조정 ... 400
9. 투자회수 ... 401
10. 청산ㆍ파산 ... 401
제5절 공기업 경영성과 관리대책 ... 402
제17장 공기업 경영평가 ... 404
제1절 경영실적평가의 의의 ... 404
1. 경영실적평가의 개념 ... 405
2. 경영평가의 필요성 ... 407
제2절 경영실적평가의 기본원칙 ... 410
1. 기업 자체와 경영진의 구분평가 ... 410
2. 장ㆍ단기 경영평가의 병행 ... 411
3. 경영외적 요소의 조정평가 ... 411
4. 기업성과 공공성의 구분 ... 412
제3절 경영실적평가 관련 정부기관 ... 412
1. 기획예산처 ... 413
2.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 414
3.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 ... 414
제4절 경영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 416
1. 경영실적 평가방법 ... 417
2. 경영평가 단계별 세부절차 ... 417
제5절 경영실적평가의 유형 ... 420
1. 강제적 평가와 자발적 평가 ... 421
2.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 421
3. 단기평가와 장기평가 ... 421
4. 전문가 평가ㆍ경영진 평가ㆍ고객평가 ... 422
제6절 경영실적평가지표 ... 423
1. 경영평가지표의 의의 ... 423
2. 경영평가지표의 종류 ... 424
제7절 경영인센티브제도 ... 427
1. 인사 및 보수의 제약 ... 427
2. 차등상여금의 지급 ... 427
제18장 공기업부문의 조직화 및 민영화 ... 429
제1절 공기업부문의 조직화 ... 430
1. 규모 ... 4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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