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왜 정부혁신인가 ... 1
1. 정부혁신의 필요성 ... 2
2. 정부혁신의 개념과 범위 ... 3
3.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 ... 5
4.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특징 ... 6
4-1. 대통령 국정 프로젝트, 더 좋은 정부 ... 6
4-2.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혁신 ... 7
4-3.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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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정부혁신인가 ... 1
1. 정부혁신의 필요성 ... 2
2. 정부혁신의 개념과 범위 ... 3
3.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 ... 5
4.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특징 ... 6
4-1. 대통령 국정 프로젝트, 더 좋은 정부 ... 6
4-2.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혁신 ... 7
4-3. 이론보다는 실천, 현장과 사례 중심의 혁신 ... 7
4-4. 학습과 교육을 통한 혁신 ... 7
4-5.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문제해결 ... 8
4-6. 국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 8
4-7. 전자정부의 활용 ... 8
4-8. 민간 및 국제사회와 혁신공유 ... 8
Ⅱ. 정부혁신,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 9
1. 추진 체계 및 단계 ... 10
1-1. 정부혁신의 길잡이, 로드맵 ... 10
1-2. 상설화된 혁신추진 기구와 체계 ... 15
2. 정부혁신의 전략적 변화관리 ... 19
2-1. 공무원 동기 유발로 혁신참여 활성화 ... 19
2-2. 혁신의 지속을 위한 장애요인 해소 ... 20
2-3.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피로·저항 해소 ... 22
2-4. 혁신내재화의 기반, 학습과 교육 그리고 토론 ... 24
3. 과제의 전략적 추진 ... 28
3-1.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공통혁신과제 ... 28
3-2. 부처별 당면문제로 구성된 고유혁신과제 ... 31
3-3. 3개 분야 18개로 구성된 기본과제 ... 35
4. 혁신의 체계적 지원 ... 37
4-1. 진단·컨설팅·평가의 선순환 지원체계 ... 37
4-2. 정부혁신지수와 정부혁신진단 ... 37
4-3. 혁신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킨 정부혁신 컨설팅 ... 39
5. 정부혁신의 종합적 성과 측정 ... 42
5-1. 정부혁신 관리평가 ... 42
5-2. 내재화 단계에 들어선 중앙부처 혁신 ... 44
5-3. 국민으로 확산되는 지방행정 혁신 ... 48
5-4. 교육혁신을 이끄는 지방교육청 혁신 ... 49
5-5.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만드는 공공기관 혁신 ... 50
5-6. 혁신평가의 문제점과 반성 ... 51
6.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 혁신의 확산 ... 52
6-1. 혁신 성공사례의 발굴과 확산 ... 52
6-2. 정부혁신의 체감도 향상 ... 55
6-3. 정부혁신의 국제화 ... 57
Ⅲ. 지표로 본 정부혁신의 성과 ... 59
1. 혁신과 국가경쟁력 ... 60
2. 눈에 띄게 달라진 효율적인 정부 ... 62
2-1.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 ... 62
2-2. 세계일류 전자정부 ... 62
2-3. 인력과 예산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 상승 ... 65
3. 서비스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봉사하는 정부 ... 67
3-1.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67
3-2.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 68
3-3. 규제 합리화로 국민편익 증진 ... 70
4.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 71
4-1. 상승하고 있는 청렴도 ... 71
4-2.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공직 부패 ... 72
4-3. 실질적 정보공개, 투명한 행정 ... 73
4-4. 투명해진 조달 행정 서비스 ... 73
5. 분권으로 이루어가는 자율적인 정부 ... 74
5-1. 실제로 측정된 분권수준 향상 ... 74
5-2.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 ... 74
5-3. 권한이양에 발맞춘 지방재정 확충 ... 75
5-4. 자율과 책임 행정 구현 ... 76
6.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 78
6-1. 펼쳐진 참여마당, 늘어난 국민참여 ... 78
6-2. 국민, 정책의 고객이자 주인 ... 79
6-3. 국민 모두가 고르게 참여하는 정부 ... 79
Ⅳ. 정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81
1. 공직 내부 시스템·프로세스 혁신 ... 82
1-1. 달라진 일하는 방식 ... 82
1-1-1. 정보·의제관리로 앞서가는 행정 ... 82
1-1-2. 생산적인 토론·회의 문화 ... 86
1-1-3. 고객 중심의 업무프로세스 혁신(BPR) ... 89
1-1-4. 쾌적한 사무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행정문화 ... 91
1-2. 성과 중심으로 바뀐 행정시스템 ... 94
1-2-1. 국민과의 정책약속, 연두업무보고 ... 94
1-2-2. 부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 96
1-2-3. 성과중심의 평가인프라, 통합국정평가제도 ... 99
1-2-4. 민간보다 앞서는 고객과 성과중심 조직 ... 100
1-3. IT코리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 103
1-3-1. 본격적인 안방민원시대 개막 ... 104
1-3-2. 종이 없는 능률 정부 ... 105
1-3-3.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 110
1-4. 품질이 좋아지는 정책 ... 115
1-4-1. 정책도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 115
1-4-2. 지식사회, 지식행정 ... 117
1-4-3. 정확한 통계, 철저한 기록관리 ... 120
1-4-4. 정보공유로 서비스 혁신 ... 124
1-5. 성과와 경쟁 중심의 인사시스템 ... 126
1-5-1. 공정·투명한 인사체제 ... 126
1-5-2. 민간 전문가 영입으로 정부 내 경쟁체제 도입 ... 127
1-5-3. 정책의 대표성·민주성을 높이는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임용 ... 129
1-5-4.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 ... 131
1-5-5. 직무·성과 중심으로 공직 분위기를 이끈다 ... 133
1-5-6.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사정보 관리 ... 136
1-6. 자율과 책임을 지향하는 분권화된 행정 ... 139
1-6-1. 지방분권,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 139
1-6-2.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총액인건비제 ... 143
1-6-3. 경쟁력 있는 정부를 위한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 145
1-7. 효율성이 높아진 재정 운영 ... 150
1-7-1. 재정여건의 변화와 재정혁신의 요구 ... 150
1-7-2. 국정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배분 ... 152
1-7-3.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부처 자율성을 높이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 ... 153
1-7-4. 예산집행의 책임과 효율을 높이는 성과관리제 ... 157
1-7-5.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 160
1-8. 국민과 대화하는 정책홍보 ... 162
1-8-1. 홍보 전문인력을 활용한 정책홍보관리실 개편 ... 163
1-8-2. 개방형 기자제, 브리핑제 정착 ... 165
1-8-3. 언론 정책의 꽃, 국정브리핑 ... 166
1-8-4.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정책고객서비스 ... 167
1-8-5. 정책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전달하는 정책발표 사전협의제 ... 170
1-8-6.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언론기사에 대한 적극적 반영과 대응 ... 171
2. 대국민 정책 및 서비스 혁신 ... 175
2-1.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 175
2-1-1.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약속, 행정서비스헌장 ... 175
2-1-2.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맞춤형 서비스 ... 178
2-1-3.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 184
2-2. 빨라진 민원처리, 간편해진 행정절차 ... 189
2-2-1.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혁신, 어디서나 민원처리 ... 189
2-2-2.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 192
2-3.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 201
2-3-1. 국민참여 채널 확대로 늘어난 국민제안 ... 201
2-3-2. 행정현실과 민원인 모두를 고려한 옴부즈만 기능 강화 ... 207
2-4.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 ... 211
2-4-1.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정보공개 운영 ... 212
2-4-2.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확대 ... 215
2-5.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서비스 혁신 ... 220
2-5-1. 소외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 221
2-5-2.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서비스 ... 223
2-5-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5
2-6.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과 갈등해결 ... 228
2-6-1.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 228
2-6-2. 사회통합을 위한 발전적 갈등관리 ... 231
Ⅴ. 지방에서도 부는 혁신의 바람 ... 237
1. 왜 지방행정혁신인가 ... 238
1-1. 지방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행정혁신 ... 238
1-2. 주민만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지방행정 서비스 ... 239
1-3. 주민만족에 목표를 둔 혁신비전과 방향 설정 ... 240
2. 지방행정혁신,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 242
2-1.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과 함께 가는 지방행정혁신 ... 242
2-2. 자율과 경쟁이 공존하는 혁신 지원 ... 244
2-3. 혁신의 동력을 키운 다양한 활동 ... 245
2-3-1. 혁신에 대한 인식 공유 ... 245
2-3-2.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245
2-3-3. 현장을 찾아간 맞춤형 혁신교육 ... 247
2-3-4. 함께 나눈 혁신의 성공 체험 ... 249
2-4. 지방행정 공통의 혁신과제 발굴과 실천 지원 ... 253
2-4-1. 살아있는 혁신매뉴얼 만들기 ... 253
2-4-2. 혁신의 모델하우스, 혁신선도 자치단체 ... 257
2-5.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혁신 지원 ... 258
2-5-1. 처음으로 진단한 지방자치단체 혁신수준 ... 258
2-5-2.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된 혁신평가 ... 260
3. 변화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모습 ... 266
3-1. 행정내부 시스템과 프로세스 혁신 ... 266
3-1-1. 성과 중심으로 변신한 지방행정 ... 266
3-1-2. 낭비 없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 271
3-2. 주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선 정책 및 서비스 혁신 ... 274
3-2-1. 지방공기업 혁신을 통한 지역고객 만족 ... 274
3-2-2. 주민 만족을 우선하는 행정서비스 ... 276
3-2-3. 주민 참여 확대로 함께 하는 행정 ... 280
Ⅵ. 달라지는 교육행정 현장 ... 283
1. 지방교육혁신,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졌나 ... 284
1-1. 지방교육혁신의 원년이 된 2005년 ... 284
1-2. 지방교육 행정혁신의 추진 체계 ... 284
1-3. 지방교육 행정혁신 과제의 전략적 추진 ... 285
1-3-1. 공통혁신과제와 선도교육청 선정 ... 285
1-3-2.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된 자체 혁신과제 ... 286
1-4. 지방교육 행정혁신의 체계적 지원 ... 287
1-4-1. 혁신의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 287
1-4-2. 지방교육의 실정에 맞는 혁신지수 개발·적용 ... 288
1-4-3. 각 교육청의 현주소를 확인한 혁신평가 ... 289
1-4-4. 지방교육 혁신경진대회 개최 ... 292
1-4-5. 지방교육 행정혁신의 주요 추진경과 ... 294
1-5. 빠르게 성장한 지방교육청의 혁신수준 ... 295
2. 지방교육행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298
2-1. 지방교육행정 내부시스템 및 프로세스 혁신 ... 298
2-1-1. 주민을 감동시키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 298
2-1-2. 전문성을 높인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혁신 ... 301
2-1-3. 간소화되고 빨라진 일하는 방식 ... 303
2-1-4. 지출을 줄이고 낭비를 없앤 재정 운용 ... 306
2-2. 대국민 정책 및 서비스 혁신 ... 310
2-2-1. 부실정책을 없앤 지속적인 정책점검 ... 310
2-2-2. 자발적으로 사전에 알려주는 정보공개 ... 313
2-2-3. 찾아가서 불편을 해결해주는 민원·제도 개선 ... 316
2-2-4. 투명하게 자세히 알려주는 정책홍보 ... 321
Ⅶ. 서비스와 성과로 봉사하는 공공기관 ... 325
1. 공공기관 혁신인프라 강화 ... 326
1-1. 소프트웨어 변화를 시도한 공공기관 혁신 ... 326
1-2.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성과와 평가 ... 328
1-3. 상시자율 경영혁신시스템 운영 ... 333
1-4. 공공기관 혁신을 진단하다 ... 335
1-5. 혁신의 파급효과를 높인 토론회와 홍보 ... 338
2. 경영혁신,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 344
2-1. 경영정보 공개로 다진 투명경영 ... 344
2-1-1.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의 적용 범위 ... 344
2-1-2.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346
2-1-3. 예산투명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 ... 348
2-1-4. 취약분야의 특별관리 ... 349
2-2. 성과중심으로 탈바꿈한 공공기관 경영 ... 352
2-2-1. 산하기관 최초의 경영평가 실시 ... 352
2-2-2. 투자기관 성과관리체계의 개선 ... 355
2-2-3. 빠르게 확산되는 성과중심 경영 ... 359
2-3. 공공서비스의 중심이 된 고객만족 ... 361
2-3-1. 고객만족 경영의 도입 ... 361
2-3-2. 고객만족도 조사의 시행과 확산 ... 362
2-4.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제도 혁신 ... 368
2-4-1. 책임경영체계의 정착 ... 368
2-4-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 ... 369
2-4-3. 공정한 인선을 위한 임원 인사시스템 개선 ... 371
2-4-4.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혁신 ... 376
Ⅷ. 정부혁신이 가야 할 길 ... 381
1. 2010년 우리 정부의 모습 ... 382
2. 혁신으로 이루어가는 미래 ... 384
2-1. 성과를 창출하는 혁신 ... 384
2-2. 지속가능한 혁신을 향하여 ... 385
2-3. 국민과 세계와 함께 ... 386
부록 ... 390
1. 정부혁신 우수사례 목록 ... 390
2. 정부혁신 추진일지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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