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성질 ... 3
1. 국제경제법의 의의 ... 3
(1) 국제경제법의 개념 ... 3
(2) 국제경제법의 범위 ... 5
(3) 국제경제법의 연원 ... 7
(4) 국제경제법의 특성 ... 9
2. 국제경제법의 태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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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성질 ... 3
1. 국제경제법의 의의 ... 3
(1) 국제경제법의 개념 ... 3
(2) 국제경제법의 범위 ... 5
(3) 국제경제법의 연원 ... 7
(4) 국제경제법의 특성 ... 9
2. 국제경제법의 태동 ... 11
(1) 통상문제와 국가의 개입 ... 11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전개 ... 12
(3)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배경 ... 13
제2절 국제경제법의 발전 ... 15
1.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등장 ... 15
(1) 국제통화제도 ... 15
(가) 브레튼우즈체제 ... 15
(나) 스미소니언체제 ... 16
(다) 킹스턴체제 ... 17
(2) 국제통화기금의 구성 ... 18
(가) 회원국 ... 18
(나) 기관 ... 20
(다) 기금 ... 21
(3) 국제통화기금의 목적 ... 22
(4) 국제금융기구 ... 25
(가) 국제부흥개발은행 ... 25
(나) 세계은행그룹 ... 27
2. 국제통상질서의 등장 ... 29
(1) GATT ... 29
(가) ITO설립을 위한 노력 ... 29
(나) GATT의 탄생 ... 31
(다) GATT의 구조 ... 33
(라) GATT의 발전 ... 35
(마) GATT의 의의 ... 40
(2) WTO의 출범 ... 41
(가) 우루과이라운드의 경과 ... 41
(나) 우루과이라운드의 의의 ... 46
제2장 WTO의 기본구조
제1절 WTO의 구조 ... 49
1. WTO의 특성 ... 49
(1) GATT와의 비교 ... 49
(가) 법적 지위 ... 49
(나) 규제대상 ... 50
(다) 가입방식 ... 50
(라) 분쟁해결 ... 51
(2) WTO의 역할 ... 52
(가) 목적 ... 52
(나) 기능 ... 53
(다) WTO의 한계 ... 54
2. WTO의 구성 ... 55
(1) 회원국 ... 55
(가) 가입자격 ... 55
(냐) 탈퇴 ... 59
(2) WTO의 기관 ... 59
(가) 각료회의 ... 59
(나) 일반이사회 ... 60
(다) 무역정책검토기구 ... 61
(라) 분쟁해결기구 ... 63
(마) 사무국 ... 63
3. WTO의 의사결정 ... 64
(1) 국제기구의 의결방식 ... 64
(2) WTO의 의결방식 ... 65
(3) 의결정족수 ... 67
(가) 일반적 절차 ... 67
(나) 회원국가입 ... 67
(다) 해석결정 ... 67
(라) 의무면제 ... 68
(마) 협정개정 ... 68
(바) 복수국간 무역협정사항 ... 69
4. WTO협정의 체계 ... 69
(1) WTO협정의 구성 ... 69
(2) 협정간의 관계 ... 72
제2절 WTO의 기본원칙 ... 73
1. 비차별 ... 73
(1) 최혜국대우 ... 74
(가) 개념 ... 74
(나) 예외 ... 75
(2) 내국민대우 ... 78
(가) 개념 ... 78
(나) WTO협정상의 적용 ... 85
(다) 예외 ... 86
2. 시장접근 ... 90
(1) 관세인하 ... 90
(가) 관세인하의 방법 ... 90
(나) GATT하의 관세인하 ... 91
(다) 관세양허의 재협상 ... 92
(2) 투명성 ... 93
(가) 개념 ... 93
(나) WTO협정상의 적용 ... 94
3. 공정경쟁 ... 95
4. 개발도상국의 우대 ... 96
제3절 분쟁해결절차 ... 98
1. GATT 분쟁해결제도 ... 98
(1) GATT 1947 ... 98
(가) 협의 ... 98
(나) 체약국단의 조치 ... 99
(2) GATT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 101
(가) 동경라운드 ... 101
(나) 우루과이라운드 ... 102
2. WTO 분쟁해결제도 ... 103
(1) 개관 ... 103
(가) DSU의 의의 ... 103
(나) 관할권 ... 105
(다) 제소사유 ... 107
(2)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109
(가) 통합성 ... 109
(나) 배타성 ... 111
(다) 신속성 ... 111
(라) 사법성 ... 112
(마) 자동성 ... 112
(바) 구속성 ... 113
3. 분쟁해결절차 ... 114
(1) 협의 ... 114
(가) 협의제도의 의의 ... 114
(나) 협의절차 ... 115
(다) 주선ㆍ조정ㆍ중개 ... 116
(2) 패널 ... 116
(가) 패널의 구성 ... 116
(나) 패널의 진행 ... 119
(다) 패널보고서의 채택 ... 120
(3) 항소 ... 121
(가) 상설항소기구 ... 121
(나) 항소절차 ... 122
(4) 중재 ... 123
(5) 결정의 이행 ... 124
제3장 통상규칙
제1절 덤핑 ... 131
1. 덤핑의 의의 ... 131
(1) 덤핑의 배경 ... 131
(가) 덤핑의 개념 ... 131
(나) 덤핑의 발생 ... 132
(2) 덤핑의 규제 ... 134
(가) 배경 ... 134
(나) GATT 1947 ... 135
(다) 우루과이라운드 ... 136
2. 덤핑관세의 요건 ... 138
(1) 덤핑의 존재 ... 138
(가) 정상가격 ... 138
(나) 구성가격 ... 139
(다) 공정한 비교 ... 141
(라) 통상적 거래 ... 142
(2) 피해의 발생 ... 145
(가) 피해 ... 145
(나) 국내산업 ... 148
(3)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 149
3. 반덤핑절차 ... 153
(1) 덤핑조사 ... 153
(가) 제소적격 ... 153
(나) 조사절차 ... 154
(2) 조사의 종결 ... 155
4. 반덤핑조치 ... 156
(1) 잠정조치 ... 156
(2) 가격약속 ... 157
(3) 반덤핑관세 ... 158
(4) 우회방지조치 ... 160
5. 한국의 반덤핑법 ... 165
(1) 반덤핑협정과 산업피해구제법 ... 165
(2) 덤핑의 요건 ... 166
(3) 덤핑조사 ... 166
(4) 반덤핑절차 및 조치 ... 167
제2절 보조금 ... 170
1. 보조금의 의의 ... 170
(1) 보조금의 성질 ... 170
(2) 보조금의 정의 ... 172
(3) 보조금의 규제 ... 173
(가) GATT 1947 ... 173
(나) 보조금코드 ... 174
(다) UR보조금협정 ... 175
2. 보조금의 종류 ... 176
(1) 구별기준 ... 176
(가) 특정성 ... 176
(나) 수혜 ... 178
(2) 보조금의 유형 ... 179
(가) 금지보조금 ... 179
(나) 상계가능보조금 ... 184
(다) 상계불가보조금 ... 185
(3) 개발도상국의 우대 ... 187
3. 상계조치 ... 188
(1) 의미 ... 188
(2) 조사 ... 189
(가) 조사의 개시 ... 189
(나) 제소적격 ... 190
(다) 증거의 조사 ... 191
(3) 피해 ... 192
(가) 의미 ... 192
(나) 인과관계 ... 193
(4) 잠정조치 및 약속 ... 194
(5) 상계관세 ... 195
4. 한국의 보조금법제 ... 201
제3절 세이프가드 ... 202
1. 세이프가드의 의의 ... 202
(1) 세이프가드의 개념 ... 202
(2) 세이프가드의 발전 ... 203
2. 발동요건 ... 205
(1) 관련조항 ... 205
(2) 요건 ... 206
(가) 수입의 급증 ... 206
(나)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 ... 206
(다) 인과관계 ... 208
3. 발동절차 ... 209
(1) 조사 ... 209
(2) 통고 및 협의 ... 209
(3) 잠정조치 ... 210
4. 세이프가드조치 ... 211
(1) 원칙 ... 211
(가) 최혜국대우의 적용 ... 211
(나) 회색지대조치의 금지 ... 211
(다) 개발도상국의 우대 ... 212
(2) 조치범위 ... 213
(가) 조치 ... 213
(나) 존속기간 ... 213
(다) 재검토 ... 214
(라) 재발동 ... 214
5. 구제조치 ... 214
6. 한국의 세이프가드 법제 ... 217
(1) 관련 국내법 ... 217
(2) 절차 ... 217
(3) 운용현황 ... 218
제4장 통상분야
제1절 상품무역 ... 223
1. 농업 ... 223
(1) 농업협정의 의의 ... 223
(2) 시장접근 ... 224
(가) 예외 없는 관세화 ... 224
(나) 최소시장접근 ... 224
(다) 특별세이프가드 ... 225
(3) 보조금 ... 227
(가) 보조금의 감축 ... 227
(나) 평화조항 ... 228
2. 위생 및 검역조치 ... 229
(1) 원칙 ... 229
(2) 위생 및 검역조치의 개념 ... 230
(3)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 231
(4) 동등성의 인정 ... 232
(5) 위험의 평가 ... 232
(6) 기술이전 ... 233
(7) 기술장벽협정과의 관계 ... 233
3. 섬유 및 의류 ... 236
(1) 쿼터철폐 ... 236
(2) 세이프가드 ... 238
(3) 섬유감시기구 ... 239
4. 기술장벽 ... 241
(1) 원칙 ... 241
(2) 기술규정 및 표준 ... 243
(3) 기술규정 및 표준과의 합치 ... 245
(4) 정보와 지원 ... 245
5. 선적전 검사 ... 248
(1) 적용범위 ... 248
(2) 사용 회원국의 의무 ... 248
(3) 수출 회원국의 의무 ... 249
(4) 절차 ... 249
6. 원산지 ... 250
(1) 적용범위 ... 250
(2) 적용원칙 ... 250
(3) 기관 및 절차 ... 251
(4) 통일원산지 규정 ... 252
(가) 목적 및 원칙 ... 252
(나) 작업계획 ... 252
7. 수입허가절차 ... 253
(1) 일반원칙 ... 253
(2) 자동수입허가 ... 254
(3) 비자동수입허가 ... 255
(4) 통고 ... 255
8. 투자조치 ... 256
(1) 원칙 ... 256
(2) 협정의 준수 ... 257
9. 정부조달 ... 258
(1) 적용범위 ... 258
(2) 입찰 ... 259
(3) 적용기준 ... 260
(4) 분쟁해결 ... 261
제2절 지적재산권무역 ... 262
1. GATT와 지적재산권 ... 262
(1) 지적재산권협상 ... 262
(2) TRIPs의 구성 ... 263
2. 지적재산권의 보호 ... 264
(1) TRIPs의 원칙 ... 264
(가) 국제협약 플러스보호 ... 264
(나) 내국민대우 ... 264
(다) 최혜국대우 ... 265
(라) 권리소진 ... 266
(2) TRIPs의 내용 ... 267
(가) 저작권 ... 267
(나) 특허 ... 270
(다) 상표 및 서비스마크 ... 273
(라) 지리적 표시 ... 275
(마) 의장 ... 276
(바) 집적회로배치설계 ... 277
(사) 미공개정보의 보호 ... 277
(아) 지적재산권의 시행절차 ... 278
(자) 제도규정 및 최종규정 ... 278
3. 지적재산권분쟁 ... 280
(1) 분쟁해결절차 ... 280
(2) WIPO중재규칙 ... 281
제3절 서비스무역 ... 283
1. 서비스분야의 협상 ... 283
(1) 경과 ... 283
(2) GATS의 의의 ... 284
2. GATS의 구성 ... 285
(1) 일반원칙 ... 285
(가) 최혜국대우 ... 285
(나) 투명성 ... 285
(다) 상호인정 ... 286
(라) 세이프가드조치 ... 287
(마)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 287
(바) 일반적 예외 ... 287
(사) 안보상의 예외 ... 288
(2) 구체적 약속 ... 288
(가) 시장접근 ... 288
(나) 내국민대우 ... 289
(다) 추가적 약속 ... 289
(3) 부문별 부속서 ... 291
제4절 신통상의제 ... 292
1. 신통상의제의 등장과 발전 ... 292
(1) 논의의 배경 ... 292
(2) WTO 각료회의 ... 293
2. 환경과 무역 ... 295
(1) 배경 ... 295
(2) 쟁점 ... 297
(3) 무역과 환경의 관계 ... 298
(4) 환경과 무역에 관한 사례 ... 299
3. 노동과 무역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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