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정책의 의의
제1절 정책의 정의 ... 23
1. 정책의 개념 ... 23
2. 정책의 요소 ... 24
1) 당위성 ... 24
2) 공식성 ... 25
3) 정책목표 ... 25
4) 정책수단 ... 26
5) 정책대상집단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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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책의 의의
제1절 정책의 정의 ... 23
1. 정책의 개념 ... 23
2. 정책의 요소 ... 24
1) 당위성 ... 24
2) 공식성 ... 25
3) 정책목표 ... 25
4) 정책수단 ... 26
5) 정책대상집단 ... 26
6) 정책의지 ... 26
제2절 정책과정의 제 이론 ... 27
1. Lasswell의 정책과정 ... 27
2. Anderson의 정책과정 ... 28
1) 문제의 인식ㆍ의제형성과정 ... 28
2) 정책형성과정 ... 28
3) 정책채택과정 ... 28
4) 정책집행과정 ... 29
5) 정책평가과정 ... 29
3. Jones의 정책과정 ... 29
1) 문제정의과정 ... 29
2) 형성ㆍ합법화과정 ... 29
3) 집행과정 ... 30
4) 평가과정 ... 30
5) 종결과정 ... 30
4. Dye의 정책과정 ... 30
1) 문제의 인식과정 ... 30
2) 정책대안결정과정 ... 31
3) 정책합법화과정 ... 31
4) 정책집행과정 ... 31
5) 정책평가과정 ... 31
5. Hogwood와 Peters의 정책과정 ... 31
1) 의제형성과정 ... 32
2) 정책결정과정 ... 32
3) 합법화과정 ... 32
4) 조직화과정 ... 32
5) 집행과정 ... 32
6) 평가과정 ... 33
7) 종결과정 ... 33
6. Ripley와 Franklin의 정책과정 ... 33
1) 형성ㆍ합법화과정 ... 33
2) 집행과정 ... 33
3) 평가과정 ... 34
4) 정책변동과정 ... 35
7. Palumbo의 정책과정 ... 35
1) 의제형성과정 ... 35
2) 정책결정과정 ... 35
3) 정책집행과정 ... 35
4) 정책평가과정 ... 36
5) 정책종결과정 ... 36
8. 정책변동이론의 비교 ... 36
9. 정책과정의 상호관계 ... 36
제3절 정책변동으로서 정책과정의 개념 ... 38
1. 정책의제형성과정 ... 39
1) 개념정의 ... 39
2) 관련 모형 ... 40
2. 정책결정과정 ... 47
1) 개념정의 ... 47
2) 관련 모형 ... 49
3. 정책집행과정 ... 51
1) 개념정의 ... 51
2) 관련 모형 ... 52
4. 정책평가과정 ... 61
제2장 정책변동의 의의
제1절 정책변동의 개념 ... 65
제2절 정책변동의 요인 ... 67
1. 경제적 환경의 급변 ... 67
2. 정책수혜자의 가치관 변화 ... 68
3. 법률의 제ㆍ개정 및 폐지 ... 69
4. 최고 정책관리자의 교체 ... 69
5. 정책집행조직의 반항 ... 70
6. 조직 간의 경쟁 ... 70
7. 기술 ... 71
8. 예상외의 사건 ... 71
9. 정책오차 ... 72
10. 집행조직의 약점 ... 72
11. 정책일관성의 상실 ... 73
제3절 정책변동의 저해요인 ... 74
1. 심리적 저항 ... 74
2. 정책ㆍ조직의 지속성 ... 74
3. 역동적 보수주의 ... 75
4. 정치적 연합 ... 75
5. 정치적 부담 ... 75
6. 법적 제약 ... 76
7. 높은 비용 ... 76
8. 정책변동의 불합리성 ... 76
제4절 정책변동의 유형 ... 77
1. 정책혁신 ... 77
1) 창조형 ... 78
2) 반복형 ... 78
2. 정책유지 ... 79
1) 순응형 ... 80
2) 불응형 ... 80
3. 정책승계 ... 80
1) 선형형 ... 81
2) 정책통합형 ... 82
3) 정책분할형 ... 82
4) 부분종결형 ... 82
5) 비선형형 ... 83
4. 정책종결 ... 83
1) 폭발형 ... 83
2) 점감형 ... 84
3) 혼합형 ... 84
5. 정책변동유형 간의 관계 ... 85
제3장 정책변동의 제 모형
제1절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 ... 89
1. 외적 변수 ... 89
2. 정책옹호연합 ... 91
3. 신념체계 ... 91
4. 정책중개자 ... 92
5. 정책학습 ... 93
6. 정책산출과 정책변동 ... 93
제2절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 ... 94
1. 3가지 과정의 흐름 ... 94
2. 정책변동의 창 ... 95
3. 정책변동 ... 97
제3절 Hofferbert의 정책산출 변동모형(POCF) ... 98
제4절 Hall의 패러다임 변동모형(PCF) ... 99
제5절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ICF) ... 101
제6절 정책변동모형의 응용 1-ACPS 모형 ... 103
1. ACPS 모형의 개념 ... 103
2. ACPS 모형의 세부변수 정의 ... 106
1) 외적 변수 ... 106
2) 신념체계 ... 107
3) 정책중개자 ... 107
4) 촉발기제 ... 107
5) 정책변동의 창 ... 108
6) 정책산출 ... 110
제7절 정책변동모형의 응용 2-EA 모형 ... 111
1. EA 모형의 개념 ... 111
2. EA 모형의 유형 ... 111
1) 설계오차형 ... 112
2) 집행오차형 ... 113
3. EA 모형의 종합 ... 113
제4장 정책변동이론의 사례적용
제1절 ACF의 적용(그린벨트정책의 변동분석 : Sabatier의 ACF 적용을 중심으로) ... 117
1. 서론 ... 117
2. 정책변동의 이론적 고찰 ... 118
1) 정책변동의 개념 ... 118
2) 옹호연합모형(ACF)의 개념 ... 119
3. ACF를 활용한 그린벨트정책의 변동과정분석 ... 122
1) 그린벨트정책의 추진경과 ... 122
2) ACF를 활용한 정책변동분석 ... 123
4. 결론 ... 137
제2절 PSF의 적용(단말기 보조금 지급정책의 변동분석 : Kingdon의 PSF 적용을 중심으로) ... 138
1. 서론 ... 138
2. 정책변동의 이론적 고찰 ... 139
1) 정책변동의 개념 ... 139
2) 정책흐름모형(PSF)의 개념 ... 140
3. PSF를 활용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정책의 변동과정분석 ... 142
1) 단말기 보조금 지급정책의 추진경과 ... 142
2) PSF를 활용한 정책변동분석 ... 143
4. 결론 ... 149
제3절 ACPS 모형의 적용(사학정책의 변동분석 : ACPS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 151
1. 서론 ... 151
2. 정책변동의 이론적 고찰 ... 152
1) 정책변동의 개념 ... 152
2) 기존 정책변동모형의 개념 ... 153
3) ACPS 모형의 의의 ... 155
3. ACPS 모형을 활용한 사학정책의 변동과정분석 ... 162
1) 사학정책의 추진경과 ... 162
2) ACPS 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분석 ... 164
4. 결론 ... 177
제4절 EA 모형의 적용(보조연기자에 대한 사회보험정책의 변동분석 : EA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 180
1. 서론 ... 180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181
1) EA 모형의 의의 ... 181
2) 연구의 분석틀 ... 187
3. 보조연기자의 실태 ... 188
1) 양적 실태(급여, 노동시간 등) ... 188
2) 질적 실태(설문조사 등) ... 190
4. 사회보험제도의 정책변동유무분석 ... 192
1) 1단계 적절유무 판단과정 ... 193
2) 2단계 적절유무 판단과정 ... 200
3) 정책변동유무분석 ... 204
5. 결론 ... 208
1) 사회보험제도 미비에 대한 개선방안 ... 208
2) 연구의 요약 및 함의 ... 209
제5절 정책변동유형이론의 적용(신행정수도건설정책의 변동유형분석 :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 211
1. 서론 ... 212
2. 정책변동의 이론적 고찰 ... 212
1) 정책변동의 개념 ... 213
2) 정책변동의 유형 ... 214
3. 신행정수도건설정책의 추진경과 및 시기별 구분 ... 218
1) 추진경과 ... 218
2) 시기별 구분 ... 218
4. 신행정수도건설정책의 시기별 변동유형분석 ... 221
1) 이전형성기 정책변동유형분석 ... 221
2) 절충형성기 정책변동유형분석 ... 225
3) 유지형성기 정책변동유형분석 ... 230
5. 결론 ... 233
제5장 규제정책과 정책변동
제1절 규제정책의 정책변동 ... 239
1. 규제정책의 개념 ... 239
2. 규제완화정책의 개념 ... 241
3. 규제정책의 정책변동 ... 243
제2절 규제정치이론의 적용(그린벨트정책변동의 규제정치분석 :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 246
1. 서론 ... 246
2. 규제정치의 이론적 고찰 ... 247
1) 규제정치의 의의 ... 247
2) 상호작용의 정책네트워크 ... 251
3. 그린벨트정책의 추진경과 및 시기별 구분 ... 253
1) 추진경과 ... 253
2) 시기별 구분 ... 255
4. 그린벨트정책의 시기별 규제정치분석 ... 257
1) 개발제한기 규제정치분석 ... 257
2) 개발보류기 규제정치분석 ... 259
3) 개발허용기 규제정치분석 ... 261
5. 결론 ... 263
부록 : 정책변동 연습 기초자료
퇴직연금정책(사용자주도복지정책→근로자주도복지정책) ... 267
고위공무원단정책(안정유인정책→성과지향정책) ... 268
새만금간척사업정책(착공→중단→재개→중단→재개→유지) ... 270
경제자유구역정책(낮은 수준의 개방정책→높은 수준의 개방정책) ... 272
고속철도정책(일일수송정책→반일수송정책) ... 273
호주정책(남성중심지향정책→양성평등지향정책) ... 275
개발 및 보존정책(보존정책→개발정책) ... 277
개성공단추진정책(낮은 수준의 대북포용정책→높은 수준의 대북포용정책) ... 278
금융실명정책(금융커튼정책→금융투명정책) ... 280
스크린쿼터정책(문화보호정책→문화개방정책) ... 281
작전통제정책(의존작전정책→자주작전지향정책) ... 284
법조비리관리정책(법조비리방관정책→법조비리수사정책) ... 285
검ㆍ경 수사권 조정정책(검ㆍ경 수직정책→검ㆍ경 수평지향정책) ... 286
교원평가정책(인사관리정책→능력개발지향정책) ... 287
공중조기경보기 도입사업정책(낮은 수준의 국방장비정책→높은 수준의 국방장비정책) ... 289
주5일근무정책(고용소극정책→고용적극정책) ... 290
부동산정책(소극적 부동산상승억제정책→적극적 부동산상승억제정책) ... 291
국민연금정책(소극적 노후보장정책→적극적 노후보장정책) ... 292
대입정책(사교육비방관정책→사교육비억제정책) ... 293
지상파 DMB정책(낮은 수준의 유비쿼터스정책→높은 수중의 유비쿼터스정책) ... 295
참고문헌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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