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Ⅰ편 서설
제1장 도산제도의 개요
제1절 개관 ... 26
제2절 도산제도의 분류 ... 27
Ⅰ. 청산형 도산제도 ... 28
Ⅱ. 재건형 도산제도 ... 29
1. 워크아웃제도 ... 29
2. 회생제도 ... 32
제2장 제도 상호간의 비교
제1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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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Ⅰ편 서설
제1장 도산제도의 개요
제1절 개관 ... 26
제2절 도산제도의 분류 ... 27
Ⅰ. 청산형 도산제도 ... 28
Ⅱ. 재건형 도산제도 ... 29
1. 워크아웃제도 ... 29
2. 회생제도 ... 32
제2장 제도 상호간의 비교
제1절 회생제도와 파산제도 ... 36
Ⅰ. 목적의 차이 ... 36
Ⅱ. 적용대상의 차이 ... 36
Ⅲ. 제도상의 차이 ... 36
제2절 워크아웃제도와의 비교 ... 38
Ⅰ. 목적의 차이 ... 38
Ⅱ. 제도상의 차이 ... 39
제Ⅱ편 파산제도
제1장 파산의 일반적 요건
제1절 파산개시의 실체적 요건 ... 44
Ⅰ. 파산능력 ... 45
1. 자연인 ... 45
2. 법인 ... 47
3.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 49
4. 상속재산 ... 50
5. 민법상의 조합 ... 50
Ⅱ. 파산원인 ... 51
1. 지급불능 ... 52
2. 지급정지 ... 54
3. 채무초과 ... 57
Ⅲ. 파산장애사유 ... 59
제2절 파산개시의 절차적 요건 ... 60
Ⅰ. 파산신청자 ... 60
1. 이해관계인 ... 60
2. 행정관청 ... 63
3. 상속재산에 대한 신청권자 ... 63
4. 법원 ... 64
Ⅱ. 신청절차 ... 65
1. 신청방법 및 관할법원 ... 65
2. 예납금 ... 66
3. 파산원인의 심리 ... 68
4. 송달 및 공고 ... 71
Ⅲ. 보전처분 ... 72
1. 의의 ... 72
2. 종류 ... 73
3. 관련된 문제점 ... 77
Ⅳ. 파산선고 ... 78
1. 파산결정 ... 78
2. 파산선고 후의 처리(부수처분) ... 81
3. 동시폐지 ... 83
Ⅴ. 파산선고의 효과 ... 83
1. 일반적 효과 ... 83
2. 구체적 효과 ... 95
제3절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 106
Ⅰ. 파산관재인 ... 107
1. 자격 ... 107
2. 수 ... 112
3. 선임에 대한 불복신청 ... 113
4. 보수 ... 114
5. 해임 ... 115
6. 임무가 종료된 경우의 처리 ... 116
7. 금융회사에 대한 특칙 ... 117
8. 직무 ... 120
9. 법률상의 지위 ... 123
10. 파산관재인의 임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 126
Ⅱ. 파산법원 ... 126
Ⅲ. 채권자집회 ... 130
1. 권한 ... 130
2. 소집 및 의사 ... 131
3. 의결권 ... 132
Ⅳ. 감사위원 ... 136
1. 법률상의 지위 ... 139
2. 선임 및 해임 ... 139
3. 직무 ... 141
제4절 파산절차의 이해관계인 ... 143
Ⅰ. 파산채권자 ... 143
Ⅱ. 파산자 ... 144
Ⅲ. 별제권자ㆍ상계권자ㆍ환취권자 ... 145
제2장 파산재단의 변동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 148
Ⅰ. 의의와 종류 ... 148
1. 의의 ... 148
2. 종류 ... 149
Ⅱ. 법적 성격 ... 149
Ⅲ. 범위 ... 151
1. 시간적 측면에서의 범위 ... 152
2. 권리적 측면에서의 범위 ... 153
3. 영토적 측면에서의 범위 ... 155
4. 압류가능성 측면에서의 범위 ... 155
5. 관리비용 측면에서의 범위 ... 157
Ⅳ. 자유재산 ... 157
1. 자유재산과 파산재단 ... 158
2. 법인에 있어서의 자유재산 ... 159
3.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특별히 인정되는 재산 ... 159
제2절 파산재단의 변동 ... 160
Ⅰ. 파산재단의 관리 ... 160
1. 관리의 착수 ... 161
2. 재산의 평가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 163
3. 제1회 채권자집회까지의 잠정조치 ... 164
4. 파산관재인의 관리행위에 대한 제한 ... 165
5. 기타 관리행위 ... 165
Ⅱ. 파산재단의 환가 ... 166
1. 환가시기 ... 166
2. 환가방법 ... 167
3. 출자의 청구 ... 167
제3절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 ... 168
Ⅰ. 부인권 ... 169
1. 의의 및 유형 ... 169
2. 성립요건 ... 173
3. 행사방법 ... 180
4. 소멸 ... 185
5. 효과 ... 187
Ⅱ. 환취권 ... 195
1. 일반환취권 ... 196
2. 특별환취권 ... 201
Ⅲ. 별제권 ... 206
1. 기초가 되는 권리 ... 208
2. 행사 ... 209
3. 준별제권자 ... 211
Ⅳ. 상계권 ... 212
1.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파산절차 ... 212
2. 상계권 범위의 확장 ... 214
3. 상계권 범위의 제한 ... 218
4. 상계권의 행사 ... 223
제3장 파산절차의 진행
제1절 파산채권의 조사ㆍ확정 ... 226
Ⅰ. 파산채권의 신고 ... 226
1. 신고기간 ... 226
2. 신고방식 및 신고사항 ... 227
3. 신고의 변경 ... 228
4. 신고의 효력 ... 229
5. 신고의 취하 ... 230
6. 채권자표의 작성 ... 230
Ⅱ. 채권조사 ... 231
1. 채권조사기일 ... 231
2. 조사대상 ... 232
3. 조사에의 참가자 ... 233
4. 조사절차 ... 233
5. 채권조사확정재판 ... 234
제2절 파산채권확정소송 ... 236
Ⅰ. 의의 ... 236
Ⅱ. 성질 ... 237
Ⅲ. 무명의채권에 관한 확정소송 ... 238
1. 소의 제기 ... 238
2. 소송의 수계 ... 239
Ⅳ. 유명의채권에 대한 확정소송 ... 240
Ⅴ. 소송의 결과 ... 240
제3절 배당 ... 241
Ⅰ. 중간배당 ... 242
1. 배당표의 작성과 제출 ... 242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 ... 243
3. 배당의 공고 및 제척기간 ... 244
4. 배당표에 대한 이의 ... 244
5. 배당의 실시 ... 245
6. 배당금의 교부 또는 임치 ... 246
Ⅱ. 최후의 배당 ... 247
1. 최후의 배당의 특징 ... 248
2. 배당액의 공탁 ... 249
3. 파산의 종결 ... 249
Ⅲ. 추가배당 ... 251
1. 추가배당의 대상이 되는 재산 ... 251
2. 추가배당의 절차 ... 252
제4절 배당종결 이외의 파산절차 종료원인 ... 253
Ⅰ. 동의폐지 ... 253
1. 의의 ... 253
2. 파산채권자의 동의 ... 254
3. 절차 ... 254
4. 폐지결정확정의 효력 ... 256
Ⅱ.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 256
1. 동시파산폐지 ... 256
2. 파산선고 후의 파산폐지 ... 257
3. 파산폐지의효력 ... 258
Ⅲ. 간이파산 ... 261
제4장 면책과 복권
제1절 면책 ... 264
Ⅰ. 면책의 절차 ... 265
1. 신청권자 ... 266
2. 신청시기 ... 266
3. 신청의 방식 ... 267
4. 신청의 심리 ... 267
Ⅱ. 면책의 효력 ... 269
1.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269
2. 보증인에 대한 효력 ... 270
3. 채무자의 신상제한에 대한 효력 ... 271
Ⅲ. 면책의 취소 ... 271
1. 취소사유 ... 271
2. 취소절차 및 효과 ... 272
제2절 복권 ... 273
Ⅰ. 당연복권 ... 273
Ⅱ. 재정복권 ... 273
제Ⅲ편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제1장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일반
제1절 소비자파산제도 ... 280
Ⅰ. 소비자파산의 개념 ... 280
Ⅱ. 소비자파산제도에 있어 도입가능한 제도 ... 282
Ⅲ. 독일 도산법상의 소비자도산제도 및 잔여채무면제제도 ... 283
1. 신청자 ... 283
2. 재판 외의 절차 ... 284
3. 재판상의 절차 ... 285
4. 간단한 도산절차로의 이행 ... 288
5. 잔여채무면제절차 ... 290
6. 잔여채무면제의 거절 ... 293
7. 잔여채무면제의 허용 ... 294
제2절 금융회사의 개인채무자회생지원제도 ... 295
Ⅰ. 금융회사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 295
Ⅱ. 상록수 프로그램(다중채무자에 대한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 296
Ⅲ. 한마음금융(주)의 배드뱅크 프로그램 ... 297
Ⅳ.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 299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01
2. 청년층 ... 301
3. 영세 자영업자 ... 302
Ⅴ. 희망모아 프로그램 ... 302
Ⅵ. 신용회복지원제도 ... 303
제2장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제1절 제도일반 ... 308
Ⅰ. 운영현황 ... 308
Ⅱ. 현행제도의 문제점 ... 309
제2절 개인회생절차 신청 ... 312
Ⅰ. 신청권자 ... 312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 ... 313
2.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을 것 ... 314
3. 개인회생채무가 일정한도 이내일 것 등 ... 316
Ⅱ. 신청방법 ... 318
1. 신청서의 제출 ... 318
2. 비용의 예납 ... 320
Ⅲ. 관할법원 ... 321
1. 전속관할 ... 321
2. 법원의 조치 ... 323
제3절 개인회생절차 진행 ... 331
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331
1. 개시결정 ... 331
2. 개시결정의 공고 및 송달 ... 333
3. 개시결정의 효과 ... 333
Ⅱ. 개인회생위원 ... 335
1. 임면 및 보수 ... 335
2. 업무 ... 337
Ⅲ. 개인회생채권 ... 340
1. 범위 ... 340
2. 순위 ... 343
3. 확정 ... 345
Ⅳ. 개인회생재단채권 ... 349
Ⅴ. 부인권과 환취권ㆍ별제권ㆍ상계권 ... 350
Ⅵ. 개인회생재단 ... 352
Ⅶ. 변제계획 ... 353
1. 변제계획의 기본원칙 ... 353
2. 변제계획의 내용 ... 354
3. 변제계획안의 제출 ... 355
4. 변제계획안의 수정 ... 355
5. 변제계획의 인가 ... 356
6. 변제계획의 효력 ... 358
Ⅷ.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360
제4절 개인회생절차 종료 ... 361
Ⅰ. 절차종료사유 ... 361
Ⅱ. 잔존채무의 면책 ... 363
1. 면책결정의 요건 ... 363
2. 면책결정의 공고 및 송달 ... 364
3. 면책의 효력 ... 364
4. 면책의 취소 ... 367
참고문헌 ... 369
색인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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