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권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국가공동체와 법질서, 그리고 헌법 ... 7
제2절 헌법의 개념과 특질에 관한 논의들 ... 12
제3절 헌법에 대한 이해의 체계와 헌법관 ... 19
제4절 헌법의 성격과 과제 및 그로부터 나오는 헌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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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국가공동체와 법질서, 그리고 헌법 ... 7
제2절 헌법의 개념과 특질에 관한 논의들 ... 12
제3절 헌법에 대한 이해의 체계와 헌법관 ... 19
제4절 헌법의 성격과 과제 및 그로부터 나오는 헌법의 특성 ... 35
제2장 헌법의 제정
제1절 헌법제정의 개념: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42
제2절 헌법제정권력: 헌법은 누가 만드는가? ... 46
제3절 헌법제정의 내용과 한계: 헌법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또 담아야 하는가? ... 51
제4절 한국헌법의 제정: 우리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55
제3장 헌법의 개정
제1절 헌법개정의 개념: 헌법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 60
제2절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 64
제3절 헌법개정의 한계 ... 68
제4절 한국헌법의 개정사 ... 74
제4장 헌법의 해석
제1절 전통적인 해석원칙 ... 83
제2절 헌법해석의 과제와 특수성 ... 89
제3절 정신과학적 해석방법 ... 92
제4절 문제변증론(Juristische Topik) ... 98
제5절 기타의 헌법해석방법론 ... 102
제6절 헌법해석의 원칙들 ... 106
제7절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법률합치적 헌법해석 ... 111
제8절 헌법해석의 한계 ... 114
제9절 헌법전문(憲法前文)의 해석 ... 116
제5장 헌법의 효력범위
제1절 헌법의 존재의의와 효력(적용)범위 ... 120
제2절 헌법의 공간적 효력(적용)범위: 국가영역 ... 121
제3절 헌법의 시간적 효력(적용)범위 ... 126
제4절 헌법의 인적 효력(적용)범위 ... 126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형태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구조와 성격 -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137
제2절 헌법원리의 유형과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 140
제2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1절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의 개념 ... 144
제2절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 148
제3절 민주적 의사결정과 대의제 민주주의 ... 154
제4절 민주주의와 다수결 ... 162
제5절 다원주의로서의 민주주의 ... 167
제6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방어적 민주주의 ... 174
제7절 헌법질서 속에서의 민주주의 원리의 구체화 ... 180
제3장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1절 법, 법치의 의미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 183
제2절 법치주의의 형성과 발전 ... 185
제3절 법의 이념과 법치주의 ... 195
제4절 법치주의와 기본권보장 ... 201
제5절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 203
제6절 헌법질서 속에서의 법치주의의 구체화 ... 209
제4장 제3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
제1절 사회성의 의미와 사회국가원리의 형성ㆍ발전 ... 212
제2절 사회적 정의의 이념과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의의 ... 216
제3절 사회국가 원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 220
제4절 사회국가 원리의 실현구조와 한계 ... 222
제5장 국내질서에 관한 그 밖의 헌법원리
제1절 국가공동체의 변화와 새로운 헌법원리 ... 227
제2절 문화국가원리 ... 229
제3절 환경국가원리 ... 235
제4절 그 밖의 헌법원리 ... 240
제6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원리
제1절 헌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한 견해의 변화 ... 242
제2절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리: 국제평화주의 ... 244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247
제4절 외국인의 국내법상의 지위 ... 250
제3부 헌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정당제도
제1절 민주주의의 다원주의적 기초와 정당민주주의 ... 256
제2절 현행헌법상 정당의 의의와 기능 ... 263
제3절 정당의 권리와 의무 ... 269
제4절 정당의 해산 ... 280
제2장 선거제도
제1절 민주적 선거의 의의와 기능 ... 288
제2절 선거의 주체: 선거권과 피선거권 ... 290
제3절 선거의 기본원칙 ... 292
제4절 선거제도의 유형: 대표법(대표자 선출방법)과 선거구 ... 297
제5절 현행헌법 하의 선거방식 ... 300
제6절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 308
제7절 선거에 관한 쟁송 ... 314
제3장 지방자치제도
제1절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 ... 320
제2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기능 ... 323
제3절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참여 ... 328
제4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계 ... 335
제5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올바른 관계정립 ... 340
제6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의의, 범위 및 한계 ... 343
제7절 자치재정의 문제 ... 349
제8절 협동적 지방자치: 지역사무처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 353
제4장 공직(공무원)제도
제1절 공직 및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 359
제2절 공직취임 ... 361
제3절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본권의 제한 ... 363
제4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367
제5절 직업공무원제의 원칙 ... 372
제6절 법관과 군인의 특수지위 ... 376
제7절 공무원의 직무상의 활동과 국가책임 ... 376
제5장 경제헌법
제1절 경제에 관한 헌법규정의 탄생과 경제헌법 ... 378
제2절 경제질서의 유형과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 383
제3절 헌법상 경제제도의 구체화 ... 389
제4절 경제에 대한 법과 정치의 책임 ... 392
제6장 헌법의 보장ㆍ보호
제1절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 394
제2절 헌법보호의 주체와 보호법익 ... 396
제3절 헌법보호의 각종 제도 ... 398
제4절 국가긴급권 ... 402
제5절 저항권 ... 407
2권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 총론(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기본권의 개념 ... 421
제2절 헌법관과 기본권(기본권관) ... 426
제3절 민주주의와 기본권 ... 436
제4절 법치주의와 기본권 ... 440
제5절 기본권과 국가조직 ... 443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1절 근대적 기본권의 기원과 각국의 인권보장 ... 448
제2절 대국가적 방어권(防禦權)으로서의 기본권(자유권) ... 455
제3절 국가에 대한 적극적 급부청구권(積極的 給付請求權)으로서의 기본권(사회권) ... 456
제4절 기본권보장의 국제화와 확대: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 459
제5절 한국헌법상의 기본권(보장)규정의 변천 ... 461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1절 기본권(향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466
제2절 헌법관과 기본권의 주체 ... 468
제3절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자연인 ... 470
제4절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법인 ... 474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1절 민주적 헌법국가와 기본권의 성격 ... 482
제2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486
제3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490
제4절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 503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1절 기본권의 실현과 기본권의 제약 ... 509
제2절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512
제3절 헌법에 의한 기본권제한 ... 514
제4절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법률유보) ... 516
제5절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523
제6절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525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1절 기본권의 구체화와 기본권의 보호 ... 528
제2절 입법과 기본권의 보호 ... 530
제3절 집행과 기본권의 보호 ... 535
제4절 법원과 기본권의 보호 ... 541
제5절 헌법재판과 기본권의 보호 ... 543
제6절 국민과 기본권의 보호 ... 545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체계
제1절 전체로서의 기본권과 개별기본권 ... 547
제2절 기본권분류의 여러 기준 ... 549
제3절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분류 및 체계 ... 554
제4절 기본권분류의 의의와 한계 ... 558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존엄의 역사적 배경 ... 561
제2절 인간의 존엄의 의의 ... 562
제3절 인간존엄의 법적 성격 ... 566
제4절 행복추구권의 연혁 ... 569
제5절 행복추구권의 의의와 내용 ... 570
제6절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 572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1절 평등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상황 ... 576
제2절 평등사상의 역사 ... 580
제3절 일반적 평등원칙의 내용과 효과 ... 584
제4절 구체적 평등권의 적용범위와 평등권에 대한 제한 ... 588
제5절 평등실현의 아포리와 우리의 과제 ... 595
제3장 인신의 보호
제1절 가장 기본적인 보호대상으로서의 「생명」과 「신체」 ... 598
제2절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 599
제3절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605
제4절 신체의 자유의 보장 ... 608
제5절 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와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의 권리 ... 612
제4장 사생활영역의 보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1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18
제2절 주거의 자유 ... 627
제3절 통신의 비밀 ... 631
제5장 정신적 자유권 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1절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의 역사적 발전 ... 637
제2절 종교의 자유 ... 642
제3절 양심의 자유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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