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토지공시제도 개관
제1장 토지공시제도의 이해
제1절 토지공시제도의 정의 ... 23
제2절 지적제도의 개요 ... 24
제3절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요 ... 30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
제1절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 비교 ... 37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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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토지공시제도 개관
제1장 토지공시제도의 이해
제1절 토지공시제도의 정의 ... 23
제2절 지적제도의 개요 ... 24
제3절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요 ... 30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
제1절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 비교 ... 37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관계 ... 40
제2편 지적법
제1장 총칙
제1절 용어의 정의 ... 45
제2절 토지의 조사 및 등록 등 ... 48
제3절 지번 ... 53
제4절 지목 ... 59
제5절 경계(경계점) 및 좌표 ... 68
제6절 면적 ... 73
제2장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대장) ... 77
제2절 지적공부(도면) ... 79
제3절 경계점좌표등록부 ... 81
제4절 도면의 제도 ... 82
제5절 지적공부의 관리 ... 90
제3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신규등록 ... 105
제2절 등록전환 ... 106
제3절 분할 ... 107
제4절 합병 ... 110
제5절 지목변경 ... 112
제6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114
제7절 축척변경 ... 115
제8절 등록사항의 정정 ... 120
제9절 도시개발사업 등 신고 ... 124
제10절 지적공부의 정리 등 ... 127
제4장 지적측량
제1절 지적측량의 정의 ... 135
제2절 지적측량 처리절차 ... 145
제3절 지적측량 성과결정 및 검사 ... 154
제4절 지적측량기준점 및 좌표의 원점 ... 158
제5장 지적기술자,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대한지적공사
제1절 지적기술자 ... 167
제2절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170
제3절 대한지적공사 ... 176
제4절 지적측량수행자의 의무와 책임 등 ... 178
제6장 지적정보센터
제1절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 181
제2절 지적정보센터 자료의 제출 요구 ... 181
제7장 보칙
제1절 지적위원회 ... 183
제2절 기타사항 ... 187
제8장 벌칙
제1절 벌칙 ... 193
제2절 과태료 ... 194
제3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 199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 200
제3절 등기사항 ... 206
제4절 등기의 효력 ... 211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 216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 221
제2절 등기관 ... 224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등
제1절 등기부 ... 227
제2절 기타장부 ... 232
제3절 장부의 관리 등 ... 235
제4장 등기절차 총칙
제1절 등기신청 ... 241
제2절 등기신청인 ... 245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249
제4절 등기신청 절차 ... 261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처리특례 ... 272
제5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 277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 287
제3절 환매권에 관한 등기 ... 296
제4절 신탁에 관한 등기 ... 298
제6장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 303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 306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 308
제4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 310
제5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315
제6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 316
제7장 각종 등기의 절차
제1절 변경등기 ... 319
제2절 경정등기 ... 329
제3절 말소등기 ... 331
제4절 멸실등기 ... 334
제5절 회복등기 ... 335
제6절 가등기 ... 339
제7절 예고등기 ... 344
제8절 촉탁에 의한 등기 ... 347
제8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의의 및 요건 ... 353
제2절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 355
제3절 불복의 방법 ... 356
제9장 벌칙
제1절 부동산등기법상 벌칙 ... 357
제2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벌칙 ... 358
제3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벌칙 ... 359
참고문헌 ... 361
부록
1. 지적법 ... 367
2. 지적법 시행령 ... 391
3. 지적법 시행규칙 ... 423
4. 지적사무처리규정 ... 457
5. 부동산등기법 ... 491
6. 부동산규칙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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