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1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1절 건설산업의 종류 ... 3
제2절 건설산업의 현황 ... 4
Ⅰ. 건설산업의 규모 ... 4
Ⅱ. 공사별 현황 ... 5
Ⅲ. 발주자별 현황 ... 5
Ⅳ. 시공규모 ... 5
제3절 건설산업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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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1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1절 건설산업의 종류 ... 3
제2절 건설산업의 현황 ... 4
Ⅰ. 건설산업의 규모 ... 4
Ⅱ. 공사별 현황 ... 5
Ⅲ. 발주자별 현황 ... 5
Ⅳ. 시공규모 ... 5
제3절 건설산업의 특성 ... 8
Ⅰ. 주문생산성 ... 8
Ⅱ. 이동성과 옥외성 ... 8
Ⅲ. 생산의 하도급 의존성 ... 8
Ⅳ. 생산의 장기성 ... 9
Ⅴ. 종합적 산업 ... 9
제2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1절 건설공사의 종류 ... 10
제2절 건축물의 생애주기 ... 10
제3절 건설시공의 탄계 별 공정 ... 12
Ⅰ. 서론 ... 12
Ⅱ. 공사계획의 작성 ... 12
Ⅲ. 가설공사 ... 13
Ⅳ. 토공사 ... 13
Ⅴ. 기초공사 ... 17
Ⅵ. 철근콘크리트공사 ... 17
Ⅶ. 철골공사 ... 18
Ⅷ. 조적공사 ... 19
Ⅸ. 타일공사 ... 20
Ⅹ. 목공사 ... 21
XI. 방수ㆍ방습ㆍ단열공사 ... 21
XII. 지붕공사 ... 22
XIII. 금속공사 ... 22
XIV. 미장공사 ... 23
XV. 창호공사 ... 23
XVI. 유리 공사 ... 23
XVII. 칠공사(도장공사) ... 23
XVIII. 내장공사 ... 24
XIX. 설비공사 ... 24
XX. 잡공사 ... 25
제3장 건설관계 법령
제1절 건설계약 관계법령 ... 26
제2절 건설기술 관계법령 ... 27
제3절 건설산업 관계법령 ... 28
제4절 건설정책 관계법령 ... 29
제5절 노무 관계법령 ... 30
제4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1절 건축사 ... 31
제2절 기술사 ... 32
제3절 건설사업관리 전문가 ... 33
제5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1절 건설관계 설계도서의 종류 ... 35
Ⅰ. 설계도면 ... 35
Ⅱ. 시방서(Specifications, spec로 약칭, 사양서라고도 한다) ... 38
Ⅲ. 시공상세도면(Shope Drawings) ... 38
Ⅳ. 기타 ... 39
제2절 각종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 39
Ⅰ.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 ... 39
Ⅱ. 구체적 기준 ... 39
제6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1절 건설분쟁 개요 ... 41
Ⅰ. 행정관청의 건축관련 행정행위에 관한 것 ... 42
Ⅱ. 설계에 관한 것 ... 42
Ⅲ. 감리에 관한 것 ... 42
Ⅳ. 시공에 관한 것 ... 42
Ⅴ. 하수급관계 ... 43
Ⅵ. 건축주와 제3자 관계 ... 43
Ⅶ. 보증, 보험관계 ... 43
제2절 건설분쟁의 유형 ... 44
제3절 건설분쟁의 원인과 특징 ... 44
Ⅰ. 건설분쟁의 발생 원인 ... 44
Ⅱ. 건설분쟁의 특징 ... 47
제7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1절 소송외적 해결절차의 중요성 ... 48
제2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49
Ⅰ. 중재제도의 개요 ... 49
Ⅱ. 중재인단 현황 ... 50
Ⅲ. 건설사건 중재 현황 ... 51
제3절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52
Ⅰ.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52
Ⅱ. 분쟁 조정 현황 ... 53
제4절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 54
Ⅰ.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54
Ⅱ. 조정 현황 ... 55
제5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ㆍ재정 ... 56
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56
Ⅱ. 현황 ... 56
제6절 공정거래위원회 ... 57
제7절 일본의 경우 ... 57
Ⅰ. 건설공사분쟁심사회 ... 57
Ⅱ. 현황 ... 58
제8절 개선방안: 통합적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 60
제8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할 것 ... 62
Ⅱ.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시공중 협의를 충분히 할 것 ... 62
Ⅲ. 변경시공에 대비: 시공기록부의 사용 ... 63
Ⅳ. 감리자의 활용 ... 63
Ⅴ. 공사가 중단된 경우: 증거의 확보 ... 64
제9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Ⅰ. 건축물의 면적(건축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 65
Ⅱ. 건축물의 형태제한 ... 65
Ⅲ. 건축관련 행정절차 ... 66
Ⅳ. 건축물의 용도(건축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 69
Ⅴ. 지역, 지구, 구역과 건축기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내지 41조) ... 71
Ⅵ. 건축구조(building construction) ... 73
제2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1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1절 서론 ... 77
제2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특성 ... 77
제3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종류 ... 78
Ⅰ. 장기계속공사계약과 단발공사계약 ... 78
Ⅱ. 관급공사계약과 민간공사계약 ... 79
Ⅲ. 총액계약, 단가계약, 실비정산계약, 총액단가계약 ... 81
Ⅳ. 종합계약 ... 82
Ⅴ. 설계ㆍ시공 일괄계약(turnkey-base contract, design-build contract) ... 82
Ⅵ. 일식도급계약과 분할도급계약 ... 87
Ⅶ. 공동도급계약 ... 88
제4절 계약의 체결방식 ... 88
Ⅰ. 계약서에 의하는 경우 ... 88
Ⅱ.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 ... 88
Ⅲ. 입찰에 의한 계약방식 ... 89
제5절 계약관계 문서와 보통거래약관 ... 101
Ⅰ. 계약관계 문서의 종류 ... 101
Ⅱ. 견적서 ... 102
Ⅲ. 보통거래약관 ... 102
제6절 계약 당사자 ... 110
Ⅰ. 당사자의 확정 ... 110
Ⅱ. 명의대여의 경우 ... 111
Ⅲ. 현장소장 ... 113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 ... 115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1절 서론 ... 120
제2절 해제의 소급효 제한 ... 120
제3절 해제의 종류와 효과 ... 122
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 122
Ⅱ. 도급인의 완공 전 해제권 ... 125
Ⅲ. 당사자의 도산으로 인한 해제권 ... 127
Ⅳ.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 ... 129
Ⅴ. 해제의 합의 ... 130
Ⅵ. 하자를 원인으로 한 해제권 ... 131
Ⅶ. 수급인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해지권 ... 132
Ⅷ. 해제권의 유용 ... 132
제3장 공사대금채권
제1절 서론 ... 133
제2절 공사대금의 원가 구성 ... 133
Ⅰ. 공사대금 원가분석의 필요성 ... 133
Ⅱ.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상의 공사원가 ... 134
Ⅲ. 기업회계상 원가계산과의 차이 ... 137
제3절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 137
Ⅰ.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 137
Ⅱ.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 140
Ⅲ.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141
제4절 선급금 ... 141
Ⅰ. 의의 ... 141
Ⅱ. 선급금의 정산방법 ... 142
Ⅲ. 공동수급체와 선급금반환채무 ... 143
Ⅳ. 선급금반환채무와 각종 보증책임의 범위 ... 143
Ⅴ. 선급금보증(보험)계약 ... 144
제5절 기성공사대금채권 ... 146
Ⅰ. 기성고의 확정 ... 146
Ⅱ. 기성고 확정 시점 ... 146
Ⅲ. 기성고의 산정 방법 ... 147
Ⅳ. 감정시 주의사항 ... 148
제6절 추가공사대금 ... 149
Ⅰ. 추가공사의 개념 ... 149
Ⅱ.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 149
Ⅲ.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 150
Ⅳ. 추가공사에 관한 감정 ... 151
제7절 설계변경ㆍ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151
Ⅰ. 설계변경ㆍ물가변동과 공사금액 ... 151
Ⅱ. 민간공사계약의 경우 ... 152
Ⅲ. 관급공사계약의 경우 ... 153
제8절 부가가치세 ... 156
Ⅰ. 부가가치세의 징수 ... 156
Ⅱ. 부가가치세 지급의무 ... 157
Ⅲ.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58
Ⅳ. 부가가치세의 산정 ... 159
Ⅴ. 세금계산서 ... 159
Ⅵ. 부가가치세 청구채권의 양도 ... 160
Ⅶ. 국민주택 건설과 부가가치세 면제 ... 161
제9절 유치권 ... 162
Ⅰ. 의의 ... 162
Ⅱ. 성립요건 ... 162
Ⅲ.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 ... 163
Ⅳ. 효과 ... 163
제10절 저당권설정청구권 ... 164
Ⅰ. 의의 ... 164
Ⅱ. 요건 ... 164
Ⅲ. 실효성 ... l65
제11절 미등기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확보 ... 165
제12절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방법 ... 166
Ⅰ. 대물변제 ... 166
Ⅱ. 도급인의 대위변제 ... 170
Ⅲ. 도급인의 채무인수 ... 171
제13절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공탁 ... 172
Ⅰ. 가압류 ... 172
Ⅱ. 압류 및 추심명령 ... 173
Ⅲ. 압류 및 전부명령 ... 173
Ⅳ. 국세 징수법상 압류처분 ... 174
Ⅴ. 공탁 ... 175
Ⅵ. 노임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 176
제4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1절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 ... 177
Ⅰ. 논의의 실익 ... 177
Ⅱ. 학설 ... 178
Ⅲ. 판례 ... 179
Ⅳ. 하도급의 경우 ... 181
Ⅴ. 미완성 건물을 제3자가 완성한 경우 ... 182
Ⅵ. 도급계약이 아닌 경우 ... 184
제2절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위험부담 ... 185
Ⅰ. 논의의 실익 ... 185
Ⅱ. 건물 완성 전에 멸실ㆍ훼손된 경우 ... 187
Ⅲ. 건물 완성 후에 멸실ㆍ훼손된 경우 ... 189
Ⅳ.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 ... 190
Ⅴ. 위험부담의 해석기준 ... 190
제5장 지체상금
제1절 지체상금의 의의 ... 192
제2절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 193
Ⅰ. 지체상금 약정의 성격 ... 193
Ⅱ.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 ... 193
제3절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 195
Ⅰ.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 195
Ⅱ. 수급인의 이행지체 ... 196
Ⅲ. 면책사유 ... 197
Ⅳ. 손해의 발생 ... 198
Ⅴ.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 199
제4절 지체상금의 산정 ... 202
Ⅰ. 기준금액 ... 202
Ⅱ. 대상기간 ... 204
Ⅲ. 지급시기 ... 208
Ⅳ. 감액 ... 208
Ⅴ. 과실상계와의 관계 ... 211
제5절 적용의 범위 ... 211
Ⅰ. 계약보증금과 함께 약정된 경우 ... 211
Ⅱ. 수급인의 다른 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213
Ⅲ. 관급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 214
Ⅳ. 철거를 요하는 경우 ... 214
제6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1절 건축물 하자의 의의 ... 216
Ⅰ. 건축물 하자의 개념 ... 216
Ⅱ. 하자의 발생원인 ... 216
Ⅲ. 하자의 분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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